2

자유 민주주의 발전과 경제 성장

Ⅲ. 대한민국의 발전

1.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 획책

발췌 개헌 (1952)	2대 총선거에서 이승만 지지 세력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지 못함. → 간선제 대통령 선출로는 재집 권 가능성이 희박해짐. → 강압적분위기 조성으로 국회 압박 → 정・부통령 (⒈ ) 개헌안 통과
(⒉ ) 개헌 (1954)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조항 철폐 → 자유당이 부결된 개헌안을 사사오입(반올림)논리를 내세워 변칙적으로 통과시킴

2. (⒊       ) 혁명(1960)

배경	이승만 정부의 장기 독재, 1960년 자유당의 (⒋ ) 부정 선거
전개	마산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부정 선거 규탄 시위 → 마산 시위 도중 사망한 김주열 학생의 시신 발견으로 전국으로 시위 확산 → 4월 19일, 서울의 시위대에게 경찰이 무차별 발포, 많은 사상자 발생 → 4월 25일, 대학 교수들이 이승만 하야 요구 시위 → 4월 26일, 이승만이 대통력직에서 물러남.
의의	학생과 시민이 힘을 합쳐 독재 정권을 붕괴시킨 최초의 (⒌ ) 혁명

3. 장면 정부

수립	4.19 혁명으로 후 이승만 정부 붕괴 → (⒍ )와 양원제 국회를 골자로 한 헌법 개정 → 민주당이 총선거에서 다수당 차지,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 출범
활동	독재 정치 청산을 위한 법 제정, 경제 개발 계획한 마련
한계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함, 민주당 분열 → 국민의 불만

4. 박정희 정부

성립 배경		(⒎ )으로 장면 정부 붕괴 → 반공과 경제 재건을 목표로 (⒏ ) 구성, 군정 실시 → 대통령 중심제를 골자로 한 개헌 → 박정희 대통령 당선
활동	베트남 파병(1964)	(⒐ )과 동맹 강화 목적 → 외화 획득, 많은 젊은이가 전쟁터에서 희생
	한・일 협정(1965)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체결 → 일본과 국교 정상화, 국민의 반대

5. 유신 체제의 성립과 붕괴

유신 체제	박정희 정부가 10월 유신 선포(1972) →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유신 헌법 제정			유신 체제 반대 투쟁
유신 헌법	•대통령 선출 : (⒑ )에서 선출 •대통령의 권한 :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국회 해산권, 긴급 조치권 등			재야 인사・종교인・학생 등이 유신 헌법 철폐 투쟁 전개 → 정부의 (⒒ ) → 유신 반대 투쟁 격화 → 부・마 민주 항쟁 발생(1979) →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정권 내부 분열 → 박정희 대동령 피살(10・26 사태, 1979)
대통령의 권한이 비정상적으로 확대				유신 체제 붕괴

Ⅲ. 대한민국의 발전

6. 민주주의 성장

유신 체제 붕괴 후 상황	국민의 민주화 기대 →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의 쿠데타, 권력 장악 → 1980년 5월 신군부 퇴진 요구 시위 → 신군부가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야당 지도자들 체포
(⒓ ) (1980)	5월 18일,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대학생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 → 광주 시민이 시민군 결성, 계엄군에 항쟁 → 5월 27일, 계엄군이 시민을 무력 진압, 많은 시민 희생
전두환 정부	•광주 시민 진압 후 유신 헌번에 의해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 → 헌번 개정 추진(간접 선거 제도 를 통한 7년 단임 대통령제) → 전두환 재당선 •유화 정책 추진(야간 통행 금지 해제, 중・고등학생의 두발과 교복 자율화, 프로 야구단 창단), 독재 정치 유지(언론사 통폐합, 민주화 운동 탄압)
(⒔ ) (1987)	독재 타도, 국민의 직선제 개헌 요구 고조 → 대학생 박종철이 경찰 고문으로 사망(1987) → 진상 규명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시위 → 정부의 개헌 거부 → 직선제 개헌과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국에 걸쳐 격렬하게 전개 → 정부가 6・29 민주화 선언으로 대통령 (⒕ )개헌 요구 수용

7. 6월 민주 항쟁 이후 각 정부의 발전

노태우 정부	서울 올림픽 성공적 개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북방 정책 추진
김영삼 정부	5・16 군사 정변 이후 최초의 민간 정부, (⒖ ) 도입, 지방 자치제 확대 도입, 외환 위기 초래(국제 통화 기금의 금용 지원을 받음.)
김대중 정부	평화적으로 여야 정권 교체, 외환 위기 극복,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적극 추진, 최초의 (⒗ ) 개최, 2002년 한・일 월드컵 성공적 개최
노무현 정부	참여 정부 표방, 정치의 권위주의 추방과 친일・독재 등 과거사 정리에 노력
이명박 정부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 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대국 등을 국정 지표로 삼음.

8. 우리나라 경제 성장

1950년대(원조 경제)		•미국 원조로 전후 복구 사업 본격적 실시 → 식량난 해소, 원조 물자(밀・원당・면화)를 가공하는 (⒘ ) 공업 발달(삼백 산업) •미국 원조에 따라 농산물 가격 하락 → 농가 타격
1960년대	(⒙ )	해외 자본 유치와 국가 기간산업 확충에 노력, 의류・신발・합판 등 노동 집약적 산업 육성, 산업 단지 조성	수출 주도형 정책 추진
1970년대		철강・기계・조선 등 중화학 공업 육성에 주력 → 산업 구조 변화
1980년대		1970년대 말 석유 가격 폭등으로 위기 → 1980년대 중반 (⒚ )(저유가・저금리・ 저달러)으로 회복, 반도체・자동차 등 기술 집약 산업 발달
1990년대 이후		•OECD 가입 등 대외 경제 활동 대폭 강화 → 일부 대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도산, 계속되 는 무역 적자 등으로 (⒛ ) 발생(1997년 말) → 강도 높은 구조 조정으로 위기 회복, 대량 해고 사태로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 •외환 위기 이후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재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