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 기관                     Ⅸ. 인권 보장과 헌법

교과서 173 ~175쪽

1. 법원의 인권 보장 활동

① 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처벌

② ㉠위헌 법률 심사 제청 :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③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 보장

④ 잘못된 법 집행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막는 역할

2. 헌법 재판소의 인권 보장 활동

① 헌법 재판소의 구성 :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함

② 위헌 법률 심판 :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전제가 될 때,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함.

③ ㉡헌법 소원 심판 :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권리 구제를 청구할 경우 이를 심판함.

3. ㉢국가 인권 위원회

① 특징

•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종합적 인권 전담 기구

• 입법, 사법, 행정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 기구

•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행하는 준사법 기구

• 국제 인권 규범의 국내적 실행을 담당하는 준국제 기구

②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인권 보장 활동

•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

• 인권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관련 기관에 시정 권고

• 지속적인 인권 교육

답  ㉠위헌 법률 심사 제청  ㉡헌법 소원 심판  ㉢국가 인권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