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헌법과 기본권                                  Ⅸ. 인권 보장과 헌법

교과서 168 ~171쪽

1. ㉠기본권

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② 헌법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헌법에 규정되는 기본권은 달라질 수 있음

③ 보편적인 인권 사상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인권의 내용과 유사

2. ㉡헌법 제10조

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모든 기본권의 출발

②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 명시

③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강조

3. 기본권의 내용

① ㉢자유권 : 국가 권력에 인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② 평등권 : 모든 국민이 평등한 대우와 취급을 받을 수 있는 권리

③ 참정권 :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④ 청구권 :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

⑤ ㉣사회권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

① 국가 안전 보장 : 국가의 대내외적 위협에 대하여 국가 활동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것

② 질서 유지 :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질서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일

③ ㉤공공복리 : 사회 구성원 전체에 적용되는 공동체의 이익

5. 기본권 제한의 한계

①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로써 해야 함.

②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음.

답  ㉠기본권  ㉡헌법 제10조  ㉢자유권  ㉣사회권  ㉤공공복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