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에 의한 분쟁 해결                                 Ⅷ. 일상생활과 법

교과서 152 ~154쪽

1. 재판

① 의미: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리는 공적인 판단

② 기능: 분쟁의 해결과 예방, 질서 유지

2 재판의 종류

① ㉠민사 재판: 개인 간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 피고: 소송을 당하는 사람

• 판사: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

• 변호사: 원고나 피고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는 사람

② ㉢형사 재판: 범죄 피고인의 유무죄 여부와 형벌,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

• ㉣검사: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하는 사람

• 피고인: 범죄 혐의가 있어 형사 재판을 받는 사람

• 판사: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벌의 양을 판결하는 사람

• 변호인: 피고인을 변호해 주는 사람

③ 행정 재판: 행정 기관의 잘못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였을 때 국가를 상대로 시정을 요구하는 재판

④ 가사 재판: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 벌어진 다툼 해결하는 재판

⑤ 소년 보호 재판: 19세 미만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재판

⑥ 선거 재판: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

3. 심급 제도

① 의미: 법원을 상급 법원과 하급 법원으로 나누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② 목적: 공정한 재판, 국민의 권익 보호

③ ㉤3심제: 원칙적으로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음.

• 상소: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재판을 청구하는 것

답  ㉠민사 재판  ㉡원고  ㉢형사 재판  ㉣검사  ㉤3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