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법의 유형과 특징                                    Ⅷ. 일상생활과 법

교과서 148 ~151쪽

1. ㉠ 공법

① 의미: 국가 공동체와 관련 있는 개인의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

② 특징: 국가나 공공 단체 등이 행사하는 공권력에 대해 규정

③ 종류

• 헌법: 국가의 기본 원칙이 담겨 있는 법

• ㉡형법: 범죄와 형벌의 종류 등을 규정한 법

• 소송법: 재판의 절차를 규정한 법

• 행정법: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

2. ㉢ 사법

① 의미: 개인과 개인의 관계, 즉 사적 생활 영역을 규율하는 법

② 특징: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을 규정, 근대 이후부터 강조됨.

③ 종류

• ㉣민법: 개인 간의 사적 재산 관계, 가족 관계 등에 대해 규정한 법

• 상법: 상거래 활동 규율

3. 사회법의 등장 배경

① 근대 서구 사회의 특징: 계약 자유의 원칙이 지배,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② 근대 사회의 문제점 등장: 노동자 착취, 빈부 격차 심화, 환경 오염 심화

→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증가

4. ㉤ 사회법

① 특징: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 성격

② 목적: 약자의 권리 보호 →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 보장

③ 종류

• 노동법 : 근로 조건과 근로자의 권리 등을 규정 → 근로자 보호

• ㉥사회 보장법: 저소득층 보호, 시민의 복지 향상

• 경제법 :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

답  ㉠공법  ㉡형법  ㉢사법  ㉣민법  ㉤사회법  ㉥사회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