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의 의미와 목적                                   Ⅷ. 일상생활과 법

교과서 144 ~147쪽

1. 일상생활 속의 법

① 법은 일상적 행동에서 기준이 되고 있음.

② 일상생활 속의 법 사례

• 신호등을 보고 길을 건너는 것: ㉠도로 교통법

• 음원 파일을 구매하는 것: 저작권법

• 취학 연령에 입학하는 것: 초․중등 교육법

• 주민 등록증을 발급받는 것: 주민 등록법

2. 사회 규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행위의 기준

① 관습: 사람들의 행위가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규범으로 자리 잡은 것

② 도덕: 인간이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

③ 종교 규범: 종교의 계율이 행위 규범으로 인정된 것

④ 법

• 내용의 명확성: 법은 다른 사회 규범에 비해 구체적 내용이 정해져 있음.

• ㉡강제성: 법을 위반한 경우 국가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됨.

3. ㉢착한 사마리아 인 법: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

4. 법의 기능

① 권리 보호 기능

•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함.

• 법은 권리가 침해당하였을 때 구제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

② ㉣분쟁 해결 기능

• 법은 내용이 명확하여 분쟁 해결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됨.

• 강제성: 법은 강제력이 있어 당사자들은 법을 따라야 함.

③ 분쟁 예방 기능

• 법을 통해 사람들은 어떤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미리 알 수 있음. → 분쟁의 가능성 감소

답  ㉠도로 교통법  ㉡강제성  ㉢착한 사마리안 인 법  ㉣분쟁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