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 문제의 이해                            ⅩⅣ. 현대 사회와 사회 문제

교과서 252 ~259쪽

1. 사회 문제

① 사회의 대다수 구성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회 현상

② 시간적·공간적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짐. → ㉠상대성

③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사회적 노력이 요구됨.

2. 인구 문제의 현황

① 선진국: ㉡저출산·고령화 현상

• 원인: 평균 수명 연장, 가치관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증가 등

• 영향: 노동력 부족, 노인 부양 부담 증가

② 개발 도상국: 인구 증가

• 원인: 산업화의 영향으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인구 증가율은 높음.

• 영향: 기아와 빈곤, 일자리, 주택 부족 등

3. 인구 문제의 해결 방안

① 선진국

• 출산 및 육아 수당 지원, 보육 시설 확충 등

• 노인을 위한 일자리, 복지 제도 확충 등

② 개발 도상국: 산아 제한 정책, 식량 증산 및 경제 성장 추진, 균형 발전 추진 등

4. 노동 문제의 발생

①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으로 산업 구조가 변화하면서 노동자 집단이 등장함.

② 노동의 종류와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노동 문제도 다양해짐.

5. 노동 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① 저임금과 임금 격차: 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없게 하여 사회 발전을 막는 원인이 됨. → 임금 격차는 사회 불평등 문제로 이어짐.

② 열악한 노동 조건

• 과거: 열악한 작업 환경과 긴 노동 시간으로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음.

• 현대: 비정규직 등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보장받고 있지 못함.

③ 노동자 집단과 사용자 집단 간의 갈등

•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대립함.

• 갈등이 심화되면 경제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사회 통합에 걸림돌이 됨.

6. 노동 문제의 해결 방안

① ㉢최저 임금제: 저임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킴.

② 사회 보장 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경우 실업 수당 등을 지급함.

③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노동 조건을 협상하도록 불평등한 노사 관계를 개선

④ ㉣근로 기준법 제정: 근로 조건의 최저 기준을 법으로 정함.

⑤ ㉤노동 3권 보장: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⑥ 노동자와 사용자의 역할: 협상과 타협이 요구됨.

⑦ 정부의 역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조정해야 함.

7. 환경 문제의 원인

①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

②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위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8. 환경 문제의 현황

① 자원 고갈 문제

• 원인: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지구 자원 고갈

• 현황: 에너지 자원의 고갈, 물 부족 문제

② 환경 파괴 문제

• 원인: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소비

• 현황

- 사라지는 숲: 종이 생산을 위한 벌목과 식량 생산을 위한 농장 개발

- 해안 생태계 파괴: 대규모 양식업과 해안 개발

③ 환경 오염 현황

• 대기 오염, 산성비, 수질, 토양 오염: 제품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오염 물질 배출

• 오존층 파괴와 ㉥지구 온난화: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9. 환경 문제의 해결

① 개인적 노력: 자원과 에너지 소비 줄이기, 재활용 등의 생활 습관 등

② 정부의 노력: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③ 지구적 차원의 노력: 기후 변화 협약 등의 국제 환경 협약 체결하여 함께 노력함.

답  ㉠상대성  ㉡저출산․고령화  ㉢최저 임금제  ㉣근로 기준법  ㉤노동 3권  ㉥지구 온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