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지위와 기능              Ⅹ. 헌법과 국가 기관

교과서189 ~191쪽

1. 사법

① 의미: 법질서에 대한 침해나 법적 분쟁 시 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활동

② 사법권의 독립: 법관이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는 것 →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③ 사법권 독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법원의 독립, 법관의 독립

2. 법원의 조직

① ㉢대법원: 최고 법원으로 상고심 심판, 명령․ 규칙․ 처분의 심사권, 선거 재판

② 고등 법원: 항소심 재판

③ ㉣지방 법원: 1심 재판, 가정 법원(가사 사건, 소년 보호 사건 심판)

④ 행정 법원: 행정 소송 담당

3. 헌법 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① 지위: 최고의 헌법 수호 기관, 기본권 보장 기관

② 구성: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 3인 지정, 국회에서 3인 선출

4. 헌법 재판소의 권한

① ㉤위헌 법률 심판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심사

② ㉥헌법 소원 심판권: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권리 구제를 받는 제도

③ 정당 해산 심판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경우 정부의 제소에 대한 심판

④ 탄핵 심판권: 대통령 등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에 대해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최종 심판

⑤ 권한 쟁의 심판권: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답  ㉠법률  ㉡기본권  ㉢대법원  ㉣지방 법원  ㉤위헌 법률  ㉥헌법 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