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위와 기능                 Ⅹ. 헌법과 국가 기관

교과서 185 ~187쪽

1. 행정부

① ㉠행정: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 목적이나 공익을 적극 실현하는 작용

② 행정부의 구성: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 회의, 감사원, 행정 각부

2.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① ㉡대통령의 지위: 국가의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

②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 국군 통수권: 국군을 통수하여 국가를 수호할 권한

• 공무원 임면권: 공무원을 임명하고 면직하는 권한

• 대통령령 발포권: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 집행을 위한 대통령령 발포권

③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 사절의 신임․접수 ․파견권, 외국 승인권

• 국가와 헌법 수호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 헌법 기관 구성원: 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헌법 재판소장, 헌법  재판소 재판관(3인), 대법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3인) 등의 임명권

3. 행정부의 구성

① ㉣국무총리: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 각부를 총괄함.

② ㉤국무 회의: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으로, 행정부 중요 정책에 대한 심의

③ 행정 각부의 장 : 국무 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 구체적 행정 사무 집행, 국무 회의 참석 의견 제시

4. ㉥ 감사원

① 지위: 대통령 소속의 독립 기관

② 역할: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에 대한 회계 감사, 행정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

5. 행정부의 비대화

① 행정권 강화: 복지 행정에 따른 행정부 비대화 → 국민 생활에 간섭 확대

② 입법 과정에 참여 → 입법에 대한 통제

답  ㉠행정  ㉡대통령  ㉢국가 원수  ㉣국무총리  ㉤국무 회의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