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 지위와 기능                               Ⅹ. 헌법과 국가 기관

교과서 180 ~183쪽

1. 국회의 지위

① 국민의 대표 기관: 국민의 대표가 모여 대의 정치가 이루어짐.

② 국정 감시 기관: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

2. 국회의원의 구성

① 국회의원의 선출

□ ㉠지역구 국회의원(246명): 각 지역에서 국민의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

□ 비례 대표 국회의원(54명): 각 정당이 획득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정당에 배분된 수만 큼 선출

② 국회의원 임기: 임기 ㉢  년

③ 국회의원의 특권: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 정부나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고 자유로운 활동과 자주성 확보

3. 국회의 구성

① ㉣상임 위원회: 법률안 등의 전문적 심의를 위한 기구

② 특별 위원회: 예산 결산 특별위, 윤리 특별 위원회 등 특별한 안건 심의를 위해 구성되는 위원회

③ 교섭 단체: 국회 의사 진행이나 일정 협의 등을 위해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단체

4. 국회의 운영

① 정기회: 예산안의 심의․의결, 국정 감사 등이 이루어짐.

② 임시회: 대통령, 국회 재적 의원 1/4이상의 요구로 개회

5. 국회의 권한

① ㉤입법에 관한 권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권, 헌법 개정안 발의 및 의결권

② 예산에 관한 권한: 예산안 심의․확정권, 결산 심사권

③ ㉥국정 감시 및 통제권: 국정 감사 및 조사권, 긴급 명령권, 탄핵 소추권

④ 헌법 기관 구성권: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 등의 임명 동의권

답  ㉠지역구  ㉡정당 득표율  ㉢4  ㉣상임 위원회  ㉤입법  ㉥국정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