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총괄 평가                                                          Ⅸ. 인권 보장과 헌법

인간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  ㉠  )(이)라고 한다.

1

㉠에 들어갈 말로 적합한 것은?

① 인권	② 평등권

③ 사회권	④ 사회 정의

⑤ 보통 선거권

2

위의 글의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는 권리이다. ㄴ. 한 나라의 국민일 경우에만 누릴 수 있다. ㄷ. 일정한 나이에 도달한 모든 인간이 누리는 권리이다. ㄹ.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⑤ ㄱ, ㄴ, ㄷ, ㄹ

3

주관식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쓰시오.

․절대 군주에 의해 억압당하던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되찾기 위한 투쟁이었다.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이다.

4

근대 시민 혁명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ㄱ. 모든 사람이 선거권을 갖게 되었다. ㄴ. 종교·사상·양심의 자유를 인정하게 되었다. ㄷ. 빈곤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사회적 인식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ㄹ.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 인권을 권리 장전, 권리 선언과 같은 문서를 통해 명시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다음 글이 설명하는 역사적 사건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재산과 성별, 피부색 등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고 차별하는 사회 제도를 바꾸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노력하였다.

	보 기
ㄱ. 차티스트 운동 ㄴ. 흑인 민권 운동 ㄷ. 여성 참정권 운동 ㄹ. 장애인 인권 운동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6

주관식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이 헌법’이 의미하는 것을 쓰시오.

이 헌법은 근대법상 처음으로 소유권의 의무성을 강조하고 인간다운 생존(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 사회 국가의 입장을 취한 점에서 20세기 현대 헌법의 전형이 되었다.

7

다음 글과 같은 인식의 변화에 따라 나타난 사회 제도를

<보기>에서 고르면?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빈곤은 개인의 탓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이 강조되었다.

	보 기
ㄱ. 실업 보험 제도 ㄴ. 의무 교육 제도 ㄷ. 보통 선거 제도 ㄹ. 헌법 소원 제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주관식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제1,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인류는 세계 곳곳

에서 벌어지는 대학살을 비롯하여 인권을 짓밟는 행동을 반성하고, 세계 평화와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에 국제 연합(UN)은 1948년 12월 10일 (           )을(를) 채택하였다.

9

국가가 인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인권 보장의 가치를 담아 법을 만들고 집행하기 위해서이다.

② 그 국가가 추구하는 목표가 인권 보장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이다.

③ 국가 권력이 함부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④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⑤ 헌법에 보장된 인권만을 보장하도록 하여 지나친 권리 주장으로 인한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10

다음 헌법 조항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보 기
ㄱ. 국가는 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ㄴ. 인간을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해야 한다. ㄷ. 자신의 삶과 관련된 일들을 결정할 때 반드시 법에 따라야 한다. ㄹ. 누구나 존엄과 가치를 갖는 존재라는 점에서 평등의 원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 (나)와 관계 깊은 기본권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노동의 권리, 환경권,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 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         (나)

① 자유권　　평등권

② 평등권　　자유권

③ 청구권　　평등권

④ 사회권　　자유권

⑤ 사회권　　청구권

12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기본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국가 권력으로 인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① 신체의 자유	② 사생활의 자유

③ 선거 참여의 자유	④ 거주 이전의 자유

⑤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13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공동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ㄴ. 국가 내부의 무질서를 막기 위해 ㄷ. 국가의 존립과 안전이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ㄹ. 국가의 행정 작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14

다음 사례의 뒤 문장에 올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은 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보다

① 사회 공동체의 상호 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다.

② 공익이 더 크므로 안전띠 착용 의무 규정을 통해 기본권을 제한한 것이다.

③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크므로 합당하다.

④ 교통 질서의 유지 및 사회 공동체의 이익 보호가 더 우선시되므로 정당하다.

⑤ 공익을 우선시한 것으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비례의 원칙에 의해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다.

15

다음 글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위헌 법률 심사를 제청한다.

① 국회	② 법원

③ 행정부	④ 헌법 재판소

⑤ 국가 인권 위원회

(16～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서 이 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관은 국민이 국가 기관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였을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기관에 의해 위헌 심판이 내려질 경우 해당되는 법률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16

주관식

밑줄 친 ‘이 기관’의 명칭을 쓰시오.

17

위 글의 국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② 인권 침해와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조치를 행하는 준사법 기구이다.

③ 헌법 재판권을 행사하여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④ 공권력으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권리 구제를 청구할 경우 이를 심판한다.

⑤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전제가 될 때,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서술형

(18～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근대 시민 혁명의 결과, 시민들은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선거권을 얻게 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 선거권을 얻지 못한 많은 사람이 있었다.

18

위의 글에서 ㉠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건을 두 개 이상 쓰시오.

19

위의 글에서 ㉡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근대 시민 혁명 이후 어떤 정치적 활동을 하였는지 서술

하시오.

20

다음 글에서 밑줄 친 ‘이 선언’의 역사적 배경과 의의를

서술하시오.

국제 연합(UN) 총회는 이제 모든 개인과 조직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면서, 지속적인 국내적·국제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의 보편적 자유와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모든 인류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 기준□으로서 이 선언을 선포한다.

21

다음 글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내용이다. <보기>의 용어를 사용하여 이 법률 조항이 위헌인 이유를 서술하시오.

제10조(옥외 집회와 시위의 금지 시간)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 하여 주최자가 질서 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 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보 기
․국민의 기본권 ․질서 유지 ․공공복리 ․표현의 자유

(22～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은 무죄로 간주해야 한다. 유죄 판결이 나기 전인데도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이 입는 재소자용 옷을 입고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이다.

22

위 글에서 밑줄 친 ‘인권 침해’와 관련 있는 인권과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서술하시오.

23

위 글을 바탕으로 헌법 소원은 어떤 경우에 제기하는지

서술하시오.

정답

1. ①  2. ①  3. 시민 혁명  4. ④  5. ②  6. 바이마르 헌법  7. ①  8. 세계 인권 선언  9. ⑤  10. ②  11. ④  12. ③  13. ①  14. ⑤  15. ② 16. 헌법 재판소  17. ②  18. 영국의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 미국 독립 혁명, 프랑스 혁명 등이 있다.  19. ㉡은 여성과 재산이 없는 노동자들을 의미하며, 이들은 재산과 성별에 따라 선거권을 제한하고 차별하는 사회 제도를 바꾸기 위해 차티스트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20. ․역사적 배경: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대학살을 비롯하여 인권을 짓밟는 행동을 반성하고, 세계 평화와 기본적 인권을 지키기 위한 인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의의: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함으로써 세계 모든 나라가 지켜야 할 인권의 기준이 생겨났다. 이후 많은 국가가 인권 선언의 내용을 헌법에 포함시켰다.  21. 제시된 조항은 질서 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 이 조항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22.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소자용 옷을 입고 있으면 유죄라는 인상을 주게 되어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인격권: 재소자용 옷을 입고 공개된 법정에 서게 되면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  23. 공권력의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 마땅히 행사해야 할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