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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                                                             Ⅷ. 일상생활과 법

주관식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사람은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과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들이 큰 갈등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할 일정한 행위 기준이 필요한데, 이를 (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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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규범 중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은 검은색이나 흰색의 상복을 입는다.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 기
ㄱ. ㈎는 종교의 계율이 규범으로 인정된 것이다. ㄴ. ㈎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된다. ㄷ. ㈏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도리이다. ㄹ. ㈏는 행위의 동기보다는 결과를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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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뒤 문장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 관습 등 다른 사회 규범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뿐이지만,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된다. 즉, 법은

① 강제성이 있다.

② 내용이 명확하다.

③ 사회 규범 중 하나이다.

④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⑤ 일상생활과 관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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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들이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육 기본법에서 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① 법은 국민을 구속한다.

② 법은 분쟁을 예방한다.

③ 법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

④ 법은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한다.

⑤ 법을 지키지 않으면 국가의 제재를 받는다.

(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은 이해관계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자율적으로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울 경우 ㉠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한편, 법은 법을 통해 사람이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옳은지 아닌지를 알고, 미리 조심하여 분쟁의 가능성이 줄어들게 하는(   ㉡  )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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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의 근거를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ㄱ. 법은 최대한의 도덕이다. ㄴ. 법은 인간의 내면을 규율한다. ㄷ. 법은 내용이 명확하여 일관적으로 적용된다. ㄹ. 법은 강제력이 있어 분쟁 당사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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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위의 글에서 ㉡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쓰시오.

(7～8) 다음은 생활 영역에 따라 법을 분류한 것이다.

7

주관식

㉠에 들어갈 알맞은 법률 용어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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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은 근대 이후부터 강조되어 온 법이다. ㄴ. ㉠은 국가 공동체와 관련 있는 개인의 생활 영역을 규율한다. ㄷ. ㉡은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ㄹ. ㉢에 들어갈 법은 민법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9

다음과 같은 영역을 규율하는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 간의 계약

․약혼과 혼인, 친족

․유언과 상속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① 사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한다.

② 국가의 기본 원칙이 담겨 있다.

③ 범죄의 종류와 형벌의 정도를 정한 법이다.

④ 행정의 조직과 작용 및 구제에 관한 법이다.

⑤ 공공 단체가 행사하는 공권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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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근대 산업 사회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졌다.

② 노동자의 권리가 잘 보장되었다.

③ 자유 계약은 경제적 강자에게 유리하였다.

④ 개인 간의 자유로운 계약에 국가가 개입하였다.

⑤ 노동자는 실질적으로 자본가와 동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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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법을 쓰시오.

․사법의 영역인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새로운 유형의 법이다.

․공법과 사법의 중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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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 (나)와 달리 (다)가 추구하는 목적으로 옳은 것은?

㈎ 헌법, 형법

㈏ 민법, 상법

㈐ 노동법, 사회 보장법, 경제법

① 일상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다.

② 개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한다.

③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④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한다.

⑤ 범죄를 예방하고 공공 질서를 유지한다.

(13～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법을 통해 공정한 결론을 얻고자 ( ㉠ )을(를) 찾는다. ( ㉠ )에서는 법을 적용하여 ( ㉡ )을(를) 하는데, (  ㉡  )이란 분쟁이 발생했을 때, ( ㉠ )이(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내리는 공적인 판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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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과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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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의 기능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분쟁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해 준다.

②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

③ 무엇이 적법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힌다.

④ 분쟁을 해결하는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⑤ 법에 담겨 있는 사회 정의의 이념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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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어느 법원에서 재판한 판결문의 일부이다. 이 재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판결 내용: 피고(○○ 병원)는 원고(갑)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 이유: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지만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므로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보 기
ㄱ. 이 재판은 민사 재판으로 분류된다. ㄴ. 원고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사람이다. ㄷ. 원고는 피고와 달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다. ㄹ. 범죄 유무와 형량에 대해 결정짓는 재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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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서 진행될 재판의 유형은?

한 회사 종업원으로 일하던 갑은 동종 업체인 ○○ 회사의 직원과 다투던 중 그 회사 사장 을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고 넘어뜨리자 을에게 흉기를 휘둘러 치료 일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갑은 폭력과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① 민사 재판	② 형사 재판

③ 행정 재판	④ 가사 재판

⑤ 소년 보호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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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법률 용어를 쓰시오.

법원을 상급 법원과 하급 법원으로 나누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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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도식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ㄱ. ㉠은 상소이고, ㉡은 항소이다. ㄴ. 3심 판결은 ㉢ 대법원에서 한다. ㄷ. 우리나라의 모든 재판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ㄹ.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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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 이어질 문장을 <보기>의 제시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발견하였는데,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가 우려되지 않을 상황인데도 모른 척하였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서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기는 하겠지만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관련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이런 경우 모른 척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제정되어 있어 5년 이하의 구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행위라 하더라도 도덕과 법은 그 제재 방식이 다르다.

	보 기
․법 ․도덕 ․사회적 비난 ․강제적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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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법의 기능을 쓰시오.

21

다음 법의 분류를 보고, ㉠에 들어갈 문장을 쓰시오.

22

다음 사례와 관련된 법의 영역을 각각 쓰고, 그 판단 이유를 서술하시오.

㈎ 우리나라에는 국가가 임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 임금 제도가 있다.

㈏ 한 부부가 사회 복지 기관을 통하여 아이를 입양하였다.

㈐ ○○ 경찰서는 수사 기관을 사칭하여 전화사기를 저지른 △△ 조직을 검거하였다.

23

다음 재판정을 보고 재판의 종류를 쓰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쓰시오.

24

다음은 심급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심급 제도의 목적과

관련하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서술하시오.

때로는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법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위하여 재판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심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정답

1. 사회 규범  2. ④  3. ①  4. ③  5. ⑤  6. 예방  7. 공법  8. ④  9. ①  10. ③  11. 사회법  12. ③  13. ㉠ 법원, ㉡ 재판  14. ②  15. ①  16. ②  17. 심급 제도  18. ④  19. 도덕은 사회적 비난이나 양심의 가책에 의해 제재하지만 법은 강제적 처벌에 의해 제재한다.  20. 법은 사람들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기능을 한다.  21. 국가 공동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22. (가) 사회법: 고용주와 노동자라는 개인 간의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였다. (나) 사법: 부부와 아이라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다) 공법: 경찰서(국가)가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국가 공동체와 관련 있는 개인의 생활 영역을 규율하고 있다.  23. 형사 재판, 재판에 검사와 피고인이 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다.  24.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하기(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