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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                                                      ⅩⅢ. 국제 사회와 국제 정치

주관식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국제 사회는 (        )적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개인이나 집단 간에 갈등이 일어나면 법이 분쟁을 해결해 주지만, 국제 사회에서 국가 간에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제성을 가진 정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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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가 시사하는 국제 사회의 특징은?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는 15개의 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의 상임 이사국은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임 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안건은 가결될 수 없다.

① 국제 사회는 무질서한 상태이다.

② 국제 사회의 주권은 평등하게 여겨진다.

③ 국제 사회에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④ 국제기구는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고 있다.

⑤ 국제 여론은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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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중 다음 주장과 맥락이 다른

진술은?

국제 사회에서도 인간의 이성에 기초하여 국제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적·협력적 국제 관계를 이룰 수 있다.

① 국제 사회에도 도덕 규범이 작용한다.

② 국가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한다.

③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한다.

④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⑤ 국가 간 합의에 의한 국제법을 통해 국제 질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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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다음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쓰시오.

․(       )은(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국제 사회에서 국가는 (      ) 평등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수나 영토의 크기와 관계없이 동등한 행위 주체로서 인정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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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제 행위 주체는 무엇인가?

․국경을 넘어 활동한다.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한다.

․다양한 국가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를 가입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① 대한민국

② 국제 연합(UN)

③ 세계 무역 기구(WTO)

④ 국제 사면 위원회

⑤ 교황 베네딕토 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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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국제 행위 주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세계 각지에 자회사, 지사, 생산 공장을 보유하고 범세계적 규모로 생산과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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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초국가적 행위 주체에 해당한다. ㄴ. 국제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ㄷ.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그 국제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ㄹ. 국제 사회에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외교 활동을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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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국제 사회의 변화 양상

은?

지역과 세계를 단위로 하는 시장 통합이 진행됨에 따라 개별 국가의 경제 정책이 국제적 규칙에 부합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국가의 주권도 세계적 단위의 국제기구에서 이루어지는 의사 결정을 존중하면서 행사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① 민주화	② 지역화	③ 다극화

④ 세계화	⑤ 정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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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지구촌의 문제는?

지구촌에서 생산되는 부의 80 %를 세계 인구의 1/4이 사는 선진국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3/4의 인구가 20 %를 소비하고 있다.

① 인권 문제	② 이념 문제

③ 남북 문제	④ 무역 문제

⑤ 민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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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평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 규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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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전문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 ㄴ.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ㄷ.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ㄹ. 제6조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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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우리나라 헌법 규정과 관련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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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무력을 사용하는 일체의 전쟁을 부인하고 있다. ㄴ. 우리나라는 세계 평화를 지향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ㄷ.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대해 침략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ㄹ. 우리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의 전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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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개념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국가가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목적이나 자국의 이익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려는 행위이다.

① 국가 간의 협상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

② 과거에는 외교관들에 의한 공식적인 대외 활동만을 의미하였다.

③ 오늘날에는 국가의 대외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④ 실리보다는 국가 간의 이념이나 명분을 활동의 1차적 목표로 삼는다.

⑤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커지면서 여러 분야에서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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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구 열강의 동북아시아 진출 과정에서 분쟁 지역이 되었다.

② 반도국이라는 지리적 여건이 갈등 지역의 배경이 되었다.

③ 몇 년 전부터 일본과 독도 영유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

④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중립적 외교를 통해 위기를 벗어났다.

⑤ 중국의 동북공정은 상호 존중의 관점에서 벗어난 역사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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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가

아닌 것은?

① 삼국사기	② 동사강목

③ 고려사	④ 세종실록

⑤ 증보문헌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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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일본은 만주 침략 이후 자국이 점령했던 지역의 여성을 일본 병사를 위한 성적 노예로 취급하는 행태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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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일본군 위안부의 인권 침해 사례이다. ㄴ. 당시 군인들을 찾아 개별적인 배상 신청을 해야 한다. ㄷ. 일본군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피해 보상이 필요하다. ㄹ. 민간인에 의한 만행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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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우리 땅임을 입증하는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리적으로 울릉도에 가까운 섬이다.

② 현재 우리나라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③ 역사적으로 일본인들이 이곳에 왕래한 적이 없다.

④ 삼국사기에 이사부가 우산국을 복속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⑤ 일본에서 발견된 역사 지도에 독도가 우리 영토로 표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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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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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중국 내 소수 민족의 독립 운동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 ㄴ. 백두산 지역을 우리 영토로 하는 데는 유리할 수 있다. ㄷ. 고구려가 통치했던 지역을 우리 영토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ㄹ. 중국이 민족보다는 영토를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려는 시도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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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 계기는 무엇인지 쓰시오.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조선과 청이 국경을 확정하였던 백두산정계비와는 달리 일본은 간도 지방의 영유권을 청에 넘겨주었다.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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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보고, ㉮와 ㉯ 중 잘못된 내용을 골라 바르게 고쳐 쓰시오.

핵 확산 금지 조약

1. 핵보유국은 핵무기와 관련된 장치를 어느 국가에도 양도하지 않는다.

2. 비보유국은 이를 가지려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3. 조약 당사자들은 핵 완전 군축을 위한 교섭을 성실히 추구한다.

갑: 핵 확산 금지 조약은 ㉮ 국제 사회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을: 첫 번째 조항은 핵보유국의 기득권을 ㉯ 완전히 포기하라는 내용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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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다. 이를 통해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을 간단히 쓰시오.

인도: 선진국이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면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할 수 없어.

일본: 개발 도상국의 참가 없이 선진국만 비용을 부담하는 건 불공평해.

한국: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되어서는 안 돼.

미국: 온실가스를 줄이는 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난 회의에도 참석 안 할 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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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줄 친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의미하는 바를 쓰시오.

국제 평화에는 소극적 의미의 평화와 적극적 의미의 평화가 있는데, 국제 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평화는 적극적 의미의 평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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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역사 서술 방식의 문제점을 쓰시오.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통과한 대부분의 일본 역사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규정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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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의도를 쓰시오.

일본은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 사법 절차를 거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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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움직임이 가져올 문제점을 쓰시오.

중국은 2002년부터 통일된 중화 민족을 이룬다는 명분 아래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중국사로 편입하는 동북공정을 실시하였다.

정답

1. 무정부  2. ③  3. ③  4. 주권  5. ④  6. ②  7. ④  8. ③  9. ④  10. ④  11. ④  12. ④  13. ②  14. ①  15. ③  16. ②  17. 간도 협약  18. ㉯ 완전히 인정하라는 내용이군.  19. 각국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20. 전쟁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까지 제거된 상태뿐만이 아니라 자유와 평등, 정의 등 인간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들이 실현되고 모든 국가와 국민이 경제적 안정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빈곤이나 인종적·민족적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21. 역사를 특정 국가 또는 민족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서술하여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22. 일본은 국제 사회에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독도를 국제적 분쟁 지역으로 부각시키려고 한다.  23. 우리 민족의 독자적 역사를 부정하고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통일 후 우리나라와 영토 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