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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                                                         Ⅹ. 헌법과 국가 기관

우리나라 국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본회의와 상임 위원회가 있다.

② 의장단에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이 있다.

③ 국회의원이 있는 모든 정당은 교섭 단체가 된다.

④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⑤ 비례 대표 국회의원은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하여 선출된다.

2

주관식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국회의 제도를 쓰시오.

사회의 다원화와 행정부의 전문성 향상에 대응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법률 심사 등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3

다음 글의 ㉠,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일반적인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  ㉠  )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의 재의결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  ㉡  )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                         ㉡

① 출석 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의 1/2

② 출석 의원 과반수	출석 의원의 2/3

③ 출석 의원의 2/3	재적 의원의 2/3

④ 재적 의원의 1/2	재적 의원의 1/2

⑤ 재적 의원의 2/3	재적 의원의 2/3

4

다음과 같은 제도를 두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회의원 20인 이상이 소속된 정당을 교섭 단체로 인정하여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의사를 사전에 조정한다.

① 효율적인 국회 운영

② 의회의 대표성 강화

③ 다수파의 횡포 견제

④ 행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

⑤ 국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

(5～6) 다음은 우리나라의 법률 제정 과정이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 국회의원 10인 이상과 정부가 권한을 가진다.

② ㉡ - 상임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 -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원칙으로 한다.

④ ㉣ - 대통령의 확인을 거쳐 국회의장이 한다.

⑤ ㉣ - ㉣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

6

주관식

다음 내용은 위의 어느 단계에서 나타나는지 쓰시오.

대통령은 ○○○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7

밑줄 친 ‘헌법 기관의 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은 주요한 헌법 기관의 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① 국무총리

② 감사원장

③ 대법원장

④ 헌법 재판소장

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

8

국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행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이다. ㄴ. 헌법은 국무 회의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ㄷ. 국무총리가 국무 회의의 의장으로 국무 회의를 주재한다. ㄹ. 행정 각부의 장(長)은 국무 회의의 구성원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9

행정부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 수반은 대통령이다.

②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행정 각부의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은 행정 기관에 대한 직무 감찰을 담당한다.

⑤ 외교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국무 회의에서 심의한다.

10

다음과 같은 정치 상황이 가져올 문제점을 바르게 진술한 것은?

행정의 역할이 커지고 행정부 구성원들의 전문성

이 높아지면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권이 주로 전문적인 관료 집단에 맡겨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 과정이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②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③ 정책 결정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④ 국민들의 과도한 정치 참여가 나타날 수 있다.

⑤ 정부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가 어려워진다.

(11～12) 다음은 재판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가)	개인 간의 사적인 다툼에 대한 재판
(나)	반사회적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재판
(다)	대통령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 유․무효에 대한 재판

11

주관식

(가)~(다)에 해당하는 재판 종류를 각각 쓰시오.

12

(가)~(다) 재판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 재판의 최종적 결정권은 헌법 재판소에 있다.

② ㈎와 같이 ㈐는 3심제가 적용된다.

③ ㈏에서 원고는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이다.

④ ㈏는 고등 법원을 1심으로 하여 2심 재판이 이루어진다.

⑤ ㈐는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결정한다.

13

다음 헌법 조항을 통해 공통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① 법관의 신분 보장

② 사법권의 독립 보장

③ 재판관의 잘못된 판결 방지

④ 국민의 양심의 자유 보장

⑤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 보장

14

다음 글의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  ㉠  )은(는) 주민 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 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 공직 선거법 제15조는 헌법에 보장된 재외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보 기
ㄱ. 헌법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 권한을 갖는다. ㄴ. 해당 기관의 장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ㄷ. 국회가 의결한 탄핵 소추의 최종 심판권을 갖는다. ㄹ.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찰을 통해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다음 글의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  ㉠  )은(는)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여 (  ㉡  )을(를) 견제한다.

㉠	㉡

① 법원	국회

② 법원	행정부

③ 국회	헌법 재판소

④ 국회	법원

⑤ 행정부	국회

16

주관식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제도를 쓰시오.

국가 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헌법 재판소에 그 권리의 침해를 구제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17

헌법 재판의 청구자와 헌법 재판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청구자 헌법 재판 ㄱ. 국회의 제청 위헌 법률 심판 ㄴ. 행정부의 제소 정당 해산 심판 ㄷ. 유권자의 투표 탄핵 소추 심판 ㄹ. 국민의 직접 청구 헌법 소원 심판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서술형

18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권한을 두 가지 쓰

고, 국회가 이러한 권한을 가지는 이유를 국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간단히 서술하시오.

국회는 행정부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행정부를 견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19

다음과 같은 국회 조직을 두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국회에는 법제 사법 위원회를 비롯하여 여러 개의 상임 위원회를 두고 있다.

20

다음 사례에서 국회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을 간단히 서술

하시오.

여름철 전력 부족으로 대규모 공업 단지에서 정전 사태가 발생하여 산업 생산에 큰 차질이 발생하였는데도, 해당 부처 장관은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에 국회는 정기 국회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철저하게 밝혀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

21

다음 글의 밑줄 친 현상이 가져올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을 간단히 서술하시오.

현대 국가에 와서 행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복지 행정이 강조되면서 행정부 비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2

다음 헌법 조항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적을 서술하시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23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K 씨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을 쓰시오.

K 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는데, 유치장에 설치된 화장실의 윗부분이 뚫려 있었다. 이에 K 씨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 부위가 노출될 수 있어 유치장 밖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친부모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주는 친양자(親養子) 입양 제도는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이 독신자일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독신인 60대 여의사 A 씨는 친양자 신청이 허용되지 않자, 이 제도를 규정한 민법 제908조의 내용이 혼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면서 ( ㉠ )에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을 신청하였고, 드디어 오늘 (  ㉡  )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었다.

24

㉠, ㉡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을 쓰시오.

25

위의 과정에서 ㉠의 국가 기관이 한 일을 ㉡의 국가 기관의 역할과 관련지어 간단히 서술하시오

정답

1. ③  2. 상임 위원회  3. ②  4. ①  5. ④  6. ㉢의 법률안 의결 이후  7. ⑤  8. ④  9. ②  10. ③  11. (가) 민사 재판, (나) 형사 재판, (다) 선거 재판  12. ⑤  13. ②  14. ②  15.  ① 16. 헌법 소원 제도  17. ④  18. ․권한: 국정 감사, 국정 조사, 탄핵 소추권 등 ․이유: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행정부가 함부로 권력을 사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도록 할 권한을 가진다.  19. 법률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상임 위원회를 두고 있다.  20. 국정 조사를 통해 정전 상황을 조사하여 해당 부처의 책임을 추궁한다.  21. 행정부의 권한이 커져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행정권을 감시해야 한다.  22.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여 법관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3. K 씨는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신청할 수 있다.  24. ㉠ 법원 ㉡ 헌법 재판소  25. 법원은 A 씨의 위헌 법률 심사 제청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 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을 하였고, 헌법 재판소는 이를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