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선거의 의미와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              Ⅻ.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교과서 227~230쪽

1. 선거의 의미

① 대의 정치에서 (  ㉠  )를 선출하는 과정

②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에서 어떤 대표자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민주 정치의 성공 여부가 결정됨.

③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2. 선거의 기능

① 대표자 선출: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 선출

② 정당성 부여: 선출된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서 일할 수 있는 정당성 부여

③ 대표자 통제: 대표자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판단하여 다음 선거에서 교체 가능

④ 여론 확인: 여론을 명확히 드러내고 그 내용을 확인해 줌.

⑤ 주권자로서의 의식 함양: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이행

3.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

① 민주 선거의 4원칙

- (  ㉡  ): 일정한 연령의 사람에게 선거권을 줌.

- 평등 선거: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수의 표를 줌.

- 직접 선거: 자신이 직접 투표함.

- 비밀 선거: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게 함.

②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 및 제도

- 선거 관리 위원회: 공정한 선거를 위해 독립된 국가 기관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를 예방, 단속하고 이에 대해 조치할 권한을 가짐.

- (  ㉢  ):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선거 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함.

- (  ㉣  ): 선거구의 공정한 분할을 위해 법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함.

답  ㉠ 대표자  ㉡ 보통 선거  ㉢ 선거 공영제  ㉣ 선거구 법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