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민주 정치와 정부 형태                             Ⅺ.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교과서 214~217쪽

1. 민주 국가의 정부 형태

①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른 분류

- (   ㉠   ): 입법부와 행정부가 밀접한 관계임.

- (   ㉡   ):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됨.

② 나라마다 다양한 정부 형태 → 역사적 상황이나 정치적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변형하여 다양함.

2. 의원 내각제와 대통령제

구분	의원 내각제	대통령제
행정부의 구성	국민의 선거로 선출한 ( ㉢ )가 내각(행정부)을 구성함.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 ㉣ )이 행정부를 구성함.
입법부, 행정부 관계	의회(입법부)와 내각(행정부)이 밀접하게 연결됨.	입법부와 행정부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을 이룸.
특징	. 의회는 수상이 잘못하면 불신임할 수 있음. (내각 불신임권) . 내각은 의회를 해산할 수 있고(의회 해산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음. . 의회 의원은 내각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음.	. 대통령은 ( ㉤ )을 거부할 수 있으나 행정부는 법률안을 제안할 수 없음. . 의회는 행정부를 불신임할 수 없고, 행정부도 의회를 해산할 수 없음. . 입법부와 행정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엄격하게 분리
장점	. 능률적, 통일적으로 국정 처리 . 책임 있는 정치	. 대통령 임기 동안 안정적 국정 운영 .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
단점	. 의회와 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 할 경우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 . 군소 정당 난립 경우 안정적 국정 운영 어려움.	. 대통령의 권한이 강해서 독재화될 우려 있음. . 의회와 행정부 대립 경우 효율적, 안정적 국정 운영 어려움.
채택 국가	영국,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미국, 우리나라, 브라질, 멕시코 등

3. 우리나라 정부 형태

① 정부 형태: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수용

② 우리나라 대통령제 특징: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가 강한 대통령, 직접 선거

③ 의원 내각제적 요소: 국무총리 제도,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국무위원 임명 시 국회의 동의 필요

답  ㉠ 의원 내각제  ㉡ 대통령제  ㉢ 의회  ㉣ 대통령  ㉤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