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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                                                      Ⅻ.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정치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부나 국회는 여론을 바탕으로 정책을 결정한다.

② 개인의 요구와 이익은 언론이나 정당 등을 통해 여론으로 형성된다.

③ 사회의 다원적 이익이 표출되고 집약되어 정책으로 결정되는 과정이다.

④ 정치 과정을 통해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조정되어 대립과 갈등이 해결된다.

⑤ 정책 집행 후에는 다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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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는 다양한 이해관계와 요구를 가진 개인과 집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② ㈏는 정당이나 언론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③ ㈐는 시민 단체와 이익 집단이 주로 담당한다.

④ ㈑는 정부가 그 역할을 담당한다.

⑤ ㈒를 통해 새로운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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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정치 주체를 쓰시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사실,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정책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제공하여 여론을 형성한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휴대 전화 등의 매체도 포함된다.

(4～5) 다음은 일반 의약품 슈퍼마켓 판매 정책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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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의 ㉯와 관련된 정치 과정의 단계는?

① 이익 표출	② 이익 집약

③ 정책 결정	④ 정책 집행

⑤ 정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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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의 ㉰ 단계에 참여하는 정치 주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비공식적 정치 주체이다.

②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③ 정책 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직접적인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다.

⑤ 정당, 이익 집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

6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민주 정치의 제도는?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대표자에게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① 의회 제도	② 정당 제도

③ 선거 제도	④ 대통령제

⑤ 지방 자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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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이 나타내는 정치 주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의 집단

	보 기
ㄱ.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목적이다. 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집단이다. ㄷ. 국민의 이익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ㄹ. 여론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의 활동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을 한다. ㅁ.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 홍보 등의 활동을 통해 여론을 형성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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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① 승연: 선거구는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야.

② 은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모든 선거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해.

③ 명진: 선거는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할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말해.

④ 소희: 선거는 정치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야.

⑤ 주원: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 관련 사무 처리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설치된 기관이야.

9

주관식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제도를 쓰시오.

․선거 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선거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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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가), (나) 사례가 각각 위반하고 있는 선거 원칙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공부를 더 많이 한 사람이나 세금을 많이 낸 사람에게는 당연히 투표권을 두 장씩 준다.

㈏ ○○국에서 남자는 19세 이상, 여자는 30세 이상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가)                (나)

① 보통 선거　　　비밀 선거

② 평등 선거　　　보통 선거

③ 제한 선거　　　보통 선거

④ 보통 선거　　　평등 선거

⑤ 평등 선거　　　비밀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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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밑줄 친 ㉠~㉤과 관련한 내용이 잘못 연결된

것은?

민주 나라에서는 ㉠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 세금을 많이 낸 국민은 2표, 적게 낸 국민은 1표의 투표권을 갖는다. 또, 이 나라에서는 ㉢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독립된 국가 기관을 두고 있으며, ㉣ 국가가 선거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 선거구를 마음대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① ㉠ - 보통 선거 제도

② ㉡ - 평등 선거 원칙 위반

③ ㉢ - 선거 관리 위원회 설치

④ ㉣ - 선거 공영제

⑤ ㉤ - 게리맨더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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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집행 기관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장으로 구성된다.

③ 지역마다 실정이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이다.

④ 지역 주민이나 지방 정부 스스로가 자기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⑤ 지역 주민이 지역의 주인임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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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구분	㉠	㉡
㉢	특별시 의회, 광역시 의회, 도의회	시의회, 군의회, 구의회
㉣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① ㉠은 광역 자치 단체이다.

② ㉡은 의결 기관이다.

③ ㉢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④ ㉣은 집행 기관이다.

⑤ ㉠~㉣은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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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제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① 민영: 가평군 의회에서는 규칙을 만들 수 있어.

② 윤택: 강원도 도지사는 기초 지방 자치 단체장이야.

③ 현홍: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해도 가평 군수나 가평군 의원만 우리 손으로 뽑을 수 있어.

④ 명수: 가평군의 조례는 가평군 안에서만 적용되는 자치 법규야.

⑤ 진아: 강원도 도지사는 의결 기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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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밑줄 친 기관과 관련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영주는 우리 지역 지방 자치 단체를 방문하라는

과제 때문에 ○○구 의회에 찾아갔다.

	보 기
ㄱ. 집행 기관 ㄴ. 기초 지방 자치 단체 기관 ㄷ. 조례 제정 ㄹ. 지역 내의 행정권 행사 ㅁ. 지역 예산안 심의·확정

① ㄱ, ㅁ	②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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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정책 계획안을 만든다.

㉡ 주민의 요구와 필요가 제기된다.

㉢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

㉣ 정책이나 조례를 제정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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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의 정치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청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② 주민 회의를 구성하여 문제를 의논하고 해결한다.

③ 관련 행정 기관에 청원을 하거나 민원을 제기한다.

④ 국민 투표제나 국민 소환제를 통해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

⑤ 주민 발의 제도나 주민 참여 예산 제도를 통해 지방 정치에 참여한다.

서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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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은 정치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서술하시오.

○○ 중학교에서는 교내에 CCTV를 설치하기 전에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CCTV 설치에 대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와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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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 도입 및 시행과 관련한 두 단체의 입장이다.

㈎ 게임 산업 단체: 지금도 일부 게임에서는 특정 시간대 게임을 금지하고 있어요. 게임마다 특성이 다른데, 심야 시간에 청소년의 접속을 전면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 학부모 단체: 게임 중독 청소년 숫자가 50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제는 국가가 앞장서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법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⑴ 위 글의 ㈎, ㈏ 집단과 관련 있는 정치 주체를 각각 쓰시오.

⑵ 위 글의 ㈎, ㈏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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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가 위반한 민주 선거의 원칙에 대해 서술하시오.

1918년 영국에서는 만 21세 이상의 성인 남성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여성은 만 30세 이상이고 일정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선거 자격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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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812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상원 의원 선거에서 주지사로 있던 게리가 속한 공화당은 50,164표를 얻고 29명의 당선자를 낸 데 비해, 야당은 51,766표를 얻고도 11명의 당선자밖에 내지 못하였다. 새롭게 획정된 선거구가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분할되었기 때문인데, 그 모양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샐러맨더(불 속에 산다는 전설의 불도마뱀)와 비슷하여 이를 □게리맨더□라고 비난하였다.

⑴ 위 사례에서처럼 선거구를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조작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⑵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제도의 명칭과 목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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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도의 명칭과 의미를 서술하시오.

다빈: 이제도를 □민주주의의 학교□,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고 해.

수연: 우리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의원, 가평군 의원, 경기도 도지사, 가평군 군수를 선출해야 해.

서린: 주민의 복지를 위해 조례나 규칙을 만들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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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의 밑줄 친 ㉠, ㉡에 들어갈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장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지방 의회는 의결 기관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자

치 법규인 　　㉠　　. 지방 자치 단체장은 집행 기관으로, 그 지역 내의 행정권을 행사하고 주민 복지를 위해 상위 법규 내에서 　　㉡　　.

정답

1. ⑤  2. ③  3. 언론  4. ②  5. ④  6. ③  7. ③  8. ②  9. 선거 공영제  10. ②  11. ⑤  12. ①  13. ② 14. ④  15. ④ 16. ③  17. ④  18.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으로 이익 집약 단계에 해당한다.  19. (1) ㈎ 이익 집단, ㈏ 시민 단체 (2)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공통점은 모두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는 비공식적 정치 주체라는 것이다. 차이점은 이익 집단은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집단이라면, 시민 단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이라는 점이다.  20. 일정한 연령의 사람에게 제한 없이 선거권을 주는 보통 선거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21. (1) 게리맨더링 (2)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국회에서 법률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22. 지방 자치 제도는 지역 주민이나 지방 정부 스스로 자기 지역의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3. ㉠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을 한다. ㉡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