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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평가                                                      Ⅺ.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다음 정치의 의미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구성원 간의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모든 활동

① 경제 협력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정상들이 만나 회담을 가졌다.

② ○○시 의회에서는 학원 심야 교습을 통제하는 조례를 제정하였다.

③ 정부는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④ 학급의 자리 배치 문제를 두고 학급 회의에서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⑤ 교육 과학 기술부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평생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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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②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킨다.

③ 권력을 가진 소수 집단의 이익을 실현한다.

④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사회 통합을 달성한다.

⑤ 구성원 간 갈등을 해결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3

민주 정치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대 아테네의 모든 주민은 정치에 참여하였다.

② 고대 아테네에서는 간접 민주 정치를 실시하였다.

③ 근대 시민 혁명 직후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었다.

④ 근대에는 신분이나 재산을 기준으로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다.

⑤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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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고대 아테네에서는 민회를 통해 모든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추첨제 등을 통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공직자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

①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

② 영토가 넓어서 대의 민주 정치를 실시하였다.

③ 시민 자격에 제한을 둔 제한된 민주 정치였다.

④ 재산에 따라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⑤ 모든 국가의 정책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다.

5

근대 민주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주 정치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② 근대의 시민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의미한다.

③ 고대 아테네와 달리 대의 민주 정치가 행해졌다.

④ 노동자, 농민, 여성에게로 참정권이 확대되었다.

⑤ 신분, 재산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하였다.

6

다음 사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영국에서는 의회가 군주의 전제 정치에 반대하면서 권리 장전(1689)이 공포되었다.

․미국에서는 독립 선언(1776)을 공표하고 독립 혁명을 통해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전제 군주와 구제도에 저항하면서 프랑스 인권 선언(1789)이 채택되었다.

① 도시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발생하였다.

② 자연권 사상과 사회 계약설 등의 영향을 받았다.

③ 입헌주의에 기초한 근대 민주 정치를 확립하였다.

④ 일정한 연령 이상의 남녀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⑤ 왕권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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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다음 내용이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사건을 쓰시오.

․절대 왕정을 폐지하고 자유와 평등 및 국민 주권의 원리를 확립한 사건

․전제 정치에 저항하여 국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의회 정치를 확립하는 기초가 된 사건

8

근대 민주 정치의 한계를 가장 잘 지적한 사람은?

① 정란: 정치적 무관심 현상이 심각해졌어.

② 은빈: 재산 기준으로 정치 참여를 제한하였어.

③ 희진: 시민의 범위가 여성에게만 한정되어 있었어.

④ 나라: 봉건적 신분 제도에 따른 불평등이 나타났어.

⑤ 지영: 사회가 복잡·다양해져서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기가 어려워졌어.

9

다음 밑줄 친 ‘차티스트 운동’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근대 시민 혁명 이후 노동자, 농민, 여성 등이 참

정권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차티스트 운동을 들 수 있다.

① 경제적 자유만을 요구하였다.

② 성인 남녀의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였다.

③ 모든 국민의 보통 선거권을 요구하였다.

④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⑤ 남성만의 정치 참여에 반대한 여성 참정권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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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수에 의한 정치를 의미한다.

② 어원적으로‘민중에 의한 지배’를 뜻한다.

③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정치이다.

④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근본이념으로 한다.

⑤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이다.

11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은?

인간은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인종, 국적, 종교, 성별, 빈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소중하고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① 입헌주의	② 대화와 타협

③ 자유와 평등	④ 관용의 태도

⑤ 인간의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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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은 (  ㉠ )의 실현에 있으며, 이를 위해 ㉡ 자유와 ㉢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① ㉠은 국민 주권에 해당한다.

② ㉡은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

③ ㉡은 선천적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④ ㉢은 ㉡보다 우선시하여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⑤ ㉢에서 실질적으로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차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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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ㄱ. 국민 주권 : 지배자가 주권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사한다. ㄴ. 국민 자치 : 주권을 가진 국민이 스스로 나라를 다스린다. ㄷ. 권력 분립 : 국가 권력을 대통령과 행정부에 집중시킨다. ㄹ. 입헌주의 : 헌법에 따른 통치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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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다)와 관계 깊은 민주주의의 원리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선거를 통해 국회를 구성하고 대통령을 선출한다.

㈏ 지방 자치 제도를 실시하여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한다.

㈐ 헌법에 기본권 침해 시의 구제 수단을 명시한다.

① ㈎ - 권력 분립의 원리

② ㈎ - 입헌주의 원리

③ ㈏ - 국민 자치의 원리

④ ㈏ - 권력 분립의 원리

⑤ ㈐ - 국민 주권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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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과 관련한 민주 정치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력 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② 행정권을 가진 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③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원리이다.

④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⑤ 우리나라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국회), 행정권(정부), 사법권(법원)으로 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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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식

다음 글의 ㉠, ㉡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정부 형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뉜다. (  ㉠  )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분리를 추구하는 정부 형태이다. 반면, (  ㉡  )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밀접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가 강조된다.

(17～18) 다음 (가), (나)는 정부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7

~18

17

위의 (가)가 나타내는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②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행정부를 구성한다.

③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④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의회 의원은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다.

18

위의 (나)와 같은 구조를 가진 정부 형태의 장점을 <보기>에서 고르면?

	보 기
ㄱ. 책임 있는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ㄴ. 의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다. ㄷ. 국민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고자 한다. ㄹ. 내각과 의회가 잘 협조하여 능률적이다. ㅁ.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이루어진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ㅁ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19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에 대해 잘못 말한 사람은?

① 재성: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② 지원: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

③ 우석: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어.

④ 연준: 국민의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당선되지.

⑤ 은비: 헌법에 대통령의 임기와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

서술형

20

다음 글에 나타난 정치권력의 원천과 주체는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사람들이 계약을 맺고 통치 기구를 만드는 것에  동의한 이유는 자신의 재산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즉, 시민들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통치기구에 정치권력의 행사를 위임했을 뿐입니다. 국가가 정치권력을 행사할 때는 국민들의 동의와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권한이 있습니다.

<로크>

21

다음 문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고자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권력은 인민의 동의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 인민은 새로운 정부를 조직할 수 있다.           <미국 독립 선언>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 사회적 차별은 공동 이익을 위해서만 있을 수 있다.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의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권리를 보존함에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의 저항 등이다.   <프랑스 인권 선언>

⑴ 위 문서를 작성한 배경이 된 사건을 쓰시오.

⑵ 위 두 문서에 나타난 민주 정치의 이념과 원리를 서술하시오.

22

민주 정치의 원리 중 권력 분립의 원리가 추구하는 목적

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23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역 토종 상권 보호라는 소상인 측의 입장과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통해 영업을 확장하려는 대기업 측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지역 소상인과 SSM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합의서에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주민을 위한 협력 사항이 포함되었다. 경기도는 지역 소상인들과 SSM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조정 협의회□를 출범시켜 양측이 서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⑴ 위 사례에 나타난 정치 현상을 쓰시오.

⑵ 위 사례에 나타난 정치는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 서술하시오.

24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국의 선거권자 변화

시기	선거권 부여 대상
명예혁명(1688) 직후	귀족과 부자
1차 선거법 개정(1832)	도시 상공업자와 중산층 남성

․프랑스에서는 1791년 혁명 도중 제정한 헌법에서 국민을 능동 시민과 피동 시민으로 나누고, 최소한 3일간의 노동 임금에 상당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능동 시민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이에 2,500만 명의 시민 중 선거권을 가진 사람은 400만 명에 불과하였다.

⑴ 선거권 부여와 관련하여 근대 민주 정치가 오늘날의 민주 정치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쓰시오.

⑵ ⑴을 바탕으로 근대 민주 정치의 한계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정답

1. ④  2. ③  3. ④  4. ③  5. ③  6. ④  7. 시민 혁명  8. ②  9. ④  10. ③  11. ⑤  12. ⑤  13. ④  14. ③  15. ②  16. ㉠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  17. ④  18. ② 19. ②  20. 정치권력의 원천은 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있으며, 정치권력의 주체는 국민 대다수이다.  21. (1) 시민 혁명 (2)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등의 민주 정치의 기본 이념과 국민 주권주의, 입헌주의 원리 등의 민주 정치의 원리가 나타나 있다.  22. 권력 분립의 원리가 추구하는 목적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23. (1) 지역 소상인과 기업형 슈퍼마켓을 확장하려는 대기업 간에 갈등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정치는 집단 간 이해관계의 대립을 조정하여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4. (1) 경제적 부에 따라 선거권이 부여되었다. (2) 근대 민주 정치는 여자, 노동자, 농민을 제외한 부유한 일부 계층에게만 정치 참여의 기회가 주어진 제한된 민주 정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