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역	Ⅱ. 우리·타인과의 관계	평가 요소	인터넷 실명제 찬반 토론하기
평가 유형	토론 및 발표 평가	문항 난이도	상 / 중 / 하
성취 기준	인터넷 실명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장단점을 평가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다.

평가 문항

다음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다. 각각의 주장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한 후 자신

의 의견을 써 보자.

찬성

반대

사이버 폭력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공간 속에서의 욕설과 비난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인터넷 실명제를 하게 되면 인터넷상의 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인터넷 공간 속에서도 자신의 활동에 책임질 수 있는 문화 풍토를 만들어 가고 사이버 폭력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는 주민 등록 번호 대체 수단의 도입을 통해 해결하는 등 부정적 기능을 최소화하면 된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자율성, 다양성, 개방성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게 된다. 헌법 21조 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등의 자유를 지닌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는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인터넷 활성화를 저해하게 된다. 인터넷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1. 인터넷 실명제의 장단점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나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