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및 해설

중간고사 2회
1 ④ 2 ④ 3 ② 4 ③ 5 ③ 6 ① 7 ② 8 ② 9 ⑤ 10 ⑤ 11 ④ 12 ④ 13 ③ 14 ① 15 ② 16 ⑤ 17 ④ 18 ② 19 ⑤ 20 ① 21 정의 실현 22 사회법 23 ㈎ 참정권, ㈏ 청구권 24 헌법 재판소 25 해설 참조 26 해설 참조 27 해설 참조

1 ㄷ은 다른 사회 규범과 다른 법의 특성이 아니고, 모든 사회 규범의 공통점이다. 법은 다른 사회 규범과 달리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은 다른 사회 규범에 비해 그 내용이 명확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2 ④ 법은 분쟁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3 ㈎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민법의 적용을 받고, 민법은 사법에 속한다. ㈏는 범죄의 유형과 형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형법의 적용을 받고, 형법은 공법에 속한다.

4 사회법은 사회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5 사회법의 종류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이 있다. ㈎는 사회 보장법, ㈏는 노동법, ㈐는 경제법에 대한 설명이다.

6 제시된 사례에서처럼 사람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경우 형법 제257조의 적용을 받아 형사 재판에서 다루어진다.

7 심급 제도, 공개 재판주의, 증거 재판주의, 사법권의 독립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위해 도입된 제도 및 원칙들이다.

8 ② 국민 참여 재판 시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면 된다. 배심원의 평결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9 ㉤에 알맞은 말은 사회권이다. 독일이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여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한 것을 계기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헌법에 사회권과 관계된 내용을 규정하여 보장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회권 중심의 인권을 2세대 인권이라고 한다.

10 시민들은 인권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국가의 최고 법인 헌법에 인권을 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헌법이라는 법적 장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국가 권력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11 우리나라는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의 개정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권력 분립을 통해 국가 기관에 의한 헌법 침해를 방지한다. 또한 헌법 정신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헌법 재판소를 설치하였다.

12 ④ 헌법은 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한 원칙에 따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 역시 마련하고 있다.

13 우리나라는 국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원, 헌법 재판소, 국가 인권 위원회 등과 같은 국가 기관을 두고 있다. ㄴ.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 기관이다. ㄹ. 고용 안정 센터는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 기관이다.

14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의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고 부른다. 국회는 나라의 법을 만든다고 해서 입법부라고 하며,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다.

15 상임 위원회에서는 법률안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는데 이때 법률안의 일부가 수정될 수도 있다. 대통령에게 이송되는 것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후이다.

16 ㄹ, ㅁ은 국회, ㄴ, ㅂ은 행정부, ㄱ, ㄷ은 사법부의 역할이다.

17 ④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다. 나머지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에 해당한다.

18 제시문은 국무총리에 대한 설명이다.

19 제시된 그림은 국가 기관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어느 한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게 서로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 ㈎는 대법원, ㈏는 고등 법원이 담당한다. ③, ⑤ 지방 법원은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1심을 맡는다.

21 모든 법은 공통적으로 정의 실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시된 사진에 나타난 정의의 여신상과 해태상은 정의의 상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2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나타난 법은 사회법이다.

23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등이 있다. ㈎는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고, ㈏는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청구권과 관련된 헌법 조항이다.

24 우리나라는 법원과 별도로 헌법 재판소를 설치하여 헌법의 해석과 관련된 다툼의 해결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25 •모범답안• 심급 제도 / 법관의 잘못된 판결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심급 제도라고 쓰고, 그 목적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심급 제도라고만 쓴 경우

26 •모범답안•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제시된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이유를 서술한 경우
하	제시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이유를 서술한 경우

27 •모범답안• 국회 /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와 이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잘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국회라고 쓰고, 제시된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국회에 입법권이 보장된 이유를 서술한 경우
중	국회라고 쓰고, 단어들 중 일부만 사용하여 국회에 입법권이 보장된 이유를 서술한 경우
하	국회라고만 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