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②

중간고사 2회  (8단원. 일상생활과 법 ~ 10단원. 헌법과 국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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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분

개

1 다른 사회 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강제성을 가진다.

ㄴ. 내용이 명확하다.

ㄷ. 일상생활을 규율한다.

ㄹ. 어길 경우 국가의 제재를 받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ㄱ, ㄴ, ㄷ, ㄹ

2 법의 필요성에 대해 잘못 설명한 학생은?

① 태우 : 법을 통해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고 볼 수 있어.

② 지우 : 법은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지.

③ 경민 : 법은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④ 수호 : 법은 분쟁을 예방하지는 못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지.

⑤ 정민 :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는 것을 법으로 방지할 수 있어.

3 다음 ㈎, ㈏ 사례에 적용되는 법과 이 법이 속한 법 영역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정 씨는 친구 박 씨에게 빌린 천만 원을 갚기로 한 날짜가 일 년 이상 지났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고 있다.

㈏ 주미 씨는 헤어진 남자 친구인 태호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협박에 시달리다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고 말았다.

① ㈎는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공법에 속한다.

② ㈎는 민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사법에 속한다.

③ ㈏는 형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사법에 속한다.

④ ㈏는 행정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공법에 속한다.

⑤ ㈏는 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이는 공법에 속한다.

4 다음은 사회법의 등장 배경과 특징에 관한 수행 평가 보고서이다. 밑줄 친 ㉠ ~ ㉣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    ② ㉡     ③ ㉢     ④ ㉣     ⑤ 없음

5 다음 ㈎ ~ ㈐에 해당하는 사회법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으로, 근로 조건과 최저 임금, 근로자의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 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              ㈏             ㈐

①  노동법          경제법       사회 보장법

②  경제법          노동법       사회 보장법

③  사회 보장법     노동법       경제법

④  사회 보장법     경제법       노동법

⑤  소비자 기본법   노동법       근로 기준법

6 다음 사건을 다루는 재판의 종류로 옳은 것은?

길을 건너던 공무원 이 모 씨는 실수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회사원 장 모 씨와 어깨가 부딪혔는데, 이를 빌미로 시비가 붙어 서로 주먹질을 하며 싸우게 되었다. 결국 이 모 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장 모 씨를 고소하였다.

① 형사 재판              ② 민사 재판

③ 행정 재판              ④ 가사 재판

⑤ 선거 재판

제목 : 사회법의 등장 배경과 특징

•등장 배경 ： ㉠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

•특징 : ㉡ 사법과 공법의 중간적 성격

•내용 : ㉢ 사회․경제적 약자를 격리하고, ㉣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함

중간고사 2회(8단원. 일상생활과 법 ~ 10단원. 헌법과 국가 기관)

7 우리나라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 및 원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통적인 목적은?

• 심급 제도           • 사법권의 독립

• 공개 재판주의       • 증거 재판주의

① 평등한 재판        ② 공정한 재판

③ 공적인 재판       ④ 신속한 재판

⑤ 자유로운 재판

8 국민 참여 재판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고인이 원할 경우에 시행된다.

②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대로 판결을 내려야 한다.

③ 국민이 형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④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⑤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인 경우 형량을 토의한다.

9 다음은 인권 보장의 역사를 일부 정리한 글이다. 빈칸 ㉠ ~ ㉤에 들어갈 개념을 잘못 연결한 것은?

근대에 들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부여한 권리를 가진다는 (  ㉠  )이/가 확산되면서 사람들이 왕의 권력에 맞서 (  ㉡  )을/를 일으켰다. 그 결과 (  ㉢  )을/를 중심으로 하는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  ㉣  )이/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 환경 오염과 같은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 (  ㉤  )와/과 관계된 내용을 규정하여 보장하게 되었다.

① ㉠ - 천부 인권 사상    ② ㉡ - 시민 혁명

③ ㉢ - 자유권            ④ ㉣ - 자본주의

⑤ ㉤ - 참정권

10 인권과 헌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된다.

② 헌법이 보호되지 않더라도 인권은 언제나 보장된다.

③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인권은 침해될 수 있다.

④ 헌법은 내용이 추상적이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은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⑤ 헌법에 인권을 규정하고 그 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한다.

11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안	→	공고	→	국회 의결	→	국민 투표	→	공포

① 제안 : 대통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② 공고 : 국회 의장이 20일 이상 개정안을 공고한다.

③ 국회 의결 : 국회 재적 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④ 국민 투표 : 국회 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⑤ 공포 : 국무총리가 즉시 공포한다.

12 다음 사례를 기본권 제한 규정에 비추어 해석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학생인 주영 씨는 여름 방학을 맞아 국내로 입국했는데, 공항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은 결과 위험한 신종 유행병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며칠 동안 격리된 상태로 지내야 했다.

① 자유권이 제한된 사례이다.

②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되었을 것이다.

③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한 상황이다.

④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 침해로 볼 수 있다.

⑤ 만약 주영 씨의 입국 자체를 금지했다면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까지 침해되었을 것이다.

13 인권을 침해 받은 국민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 기관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법원             ㄴ. 국회

ㄷ. 헌법 재판소      ㄹ. 고용 안정 센터

ㅁ. 국가 인권 위원회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중간고사 2회(8단원. 일상생활과 법 ~ 10단원. 헌법과 국가 기관)

14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국가 기관은?

• (      )은/는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를 통하여 스스로 다스린다는 점에서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민주 정치의 핵심 기구이다.

• 나라의 법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     )을/를 입법부라고 한다.

① 국회        ② 행정부         ③ 감사원

④ 사법부      ⑤ 헌법 재판소

15 법률 제정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은 본회의를 거쳐 이송된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상임 위원회에서는 발의된 법률안을 심의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③ 국회 의원 10인 이상 혹은 정부가 국민의 이익을 반영하여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④ 대통령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없을 때 15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⑤ 국회 의장은 발의된 법률안을 상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16 다음 보기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을 바르게 골라 짝지은 것은?

<보기>

ㄱ. 법률 집행            ㄴ. 분쟁 해결

ㄷ. 예산안 편성         ㄹ. 법률 제 ․ 개정

ㅁ. 국정 감사 및 조사    ㅂ. 법률 해석 및 적용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①   ㄱ, ㄷ      ㄹ, ㅁ      ㄴ, ㅂ

②   ㄱ, ㅂ      ㄴ, ㄹ      ㄷ, ㅁ

③   ㄴ, ㄹ      ㄷ, ㅁ      ㄱ, ㅂ

④   ㄴ, ㅂ      ㄱ, ㄷ      ㄹ, ㅁ

⑤   ㄹ, ㅁ      ㄱ, ㄷ      ㄴ, ㅂ

17 대통령의 권한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① 계엄 선포             ② 헌법 기관 구성

③ 긴급 명령 발동        ④ 국군 지휘 및 통솔

⑤ 외국과 조약 체결

18 다음에서 설명하는 행정부의 기관은?

•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부를 다스리고 조정한다.

• 국무 회의에 부의장으로 참석하여 각부 장관들과 정부 정책을 의논한다.

① 감사원                 ② 국무총리

③ 특임장관               ④ 국무 회의

⑤ 행정 각부의 장

19 각 국가 기관에 다음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목적으로 타당한 것은?

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②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③ 각 기관이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④ 각 기관이 일정한 서열에 따라 위계적인 조직 체계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⑤ 어느 한 국가 기관이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20 다음 ㈎, ㈏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

㈏ 지방 법원 등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

㈎            ㈏

① 대법원       고등 법원

② 고등 법원    대법원

③ 고등 법원    지방 법원

④ 가정 법원    행정 법원

⑤ 지방 법원    고등 법원

중간고사 2회(8단원. 일상생활과 법 ~ 10단원. 헌법과 국가 기관)

[ 서 답 형 ]

21 다음 사진의 상징물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법의 목적을 쓰시오.

22 다음 자료는 어떤 법 영역의 등장 배경을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법 영역을 쓰시오.

근대 시민 사회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였다.

↓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부 격차, 노사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등장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기 어려워졌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간의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함으로써 (      )이/가 새롭게 나타났다.

23 다음 ㈎, ㈏의 헌법 조항과 관련된 기본권을 각각 쓰시오.

㈎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4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국가 기관은 무엇인지 쓰시오.

• 헌법 수호 기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헌법의 원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공권력 행사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25 다음 자료가 나타내는 제도의 명칭을 쓰고,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목적을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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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헌법 조항에서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래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 ․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보장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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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다음 사진에 나타난 국가 기관의 명칭을 두 글자로 쓰고, 헌법에서 이 기관에 대해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는 이유를 아래 용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 국민 • 대표 기관 • 국민의 의사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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