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②

중간고사 1회    (8단원. 일상생활과 법 ~ 10단원. 헌법과 국가 기관)

시간

맞은 개수

45분

개

1 사회 규범의 종류와 일상생활 속의 사례를 잘못 연결한 것은?

① 관습 - 설날에는 웃어른께 세배를 해야 한다.

② 관습 - 나 이외의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③ 종교 규범 - 이슬람 교도들은 소를 먹지 않는다.

④ 도덕 - 버스에서는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⑤ 법 -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2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사회 규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에 의해 제정된 규범으로,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을 규제한다.

①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② 우리의 일상생활을 규율한다.

③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④ 오늘날에는 규율하는 생활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3 다음은 법의 목적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빈칸 ㉠, ㉡에 들어갈 알맞은 개념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  ㉠  )(이)란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다. 법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받게 하는 반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은 제재한다.

• 우리가 다니는 학교 주변에는 노래방, 오락실 등이 들어설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에 앞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 보호라는 ( ㉡ )을/를 증진하기 위해서이다.

㉠             ㉡

① 자유           평화

② 정의           권리

③ 정의           공공복리

④ 공정성         개인의 이익

⑤ 국가 권력      국민 다수의 행복과 이익

4 다음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은?

준영이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최신 스마트폰을 발견하였다. 준영이는 자신의 물건이 아닌데도 주인을 찾아 주지 않고 주운 스마트폰을 몰래 가져왔다.

① 민법                ② 상법

③ 형법                 ④ 헌법

⑤ 행정법

5 다음은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라 법 영역을 분류한 표이다. 빈칸 ㉠ ~ ㉤에 들어갈 법의 종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법 영역	종류	내용
사법	㉠	개인의 가족 관계, 재산 관계 등
	㉡	기업에 관한 사항
공법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 기관의 구성 원리
	㉣	범죄의 유형과 형벌
사회법	노동법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
	경제법	소비자의 권익 보호, 공정한 경쟁 질서에 관한 사항
	㉤	모든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및 삶의 질을 보장하는 내용

① ㉠ - 상법          ② ㉡ - 민법

③ ㉢ - 형법          ④ ㉣ - 행정법

⑤ ㉤ - 사회 보장법

6 재판의 종류와 그 의미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민사 재판 - 죄의 유무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재판

② 가사 재판 - 청소년의 범죄나 비행 사건을 다루는 재판

③ 소년 재판 - 가족이나 친족 간의 다툼을 해결하는 재판

④ 행정 재판 - 행정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를 가리는 재판

⑤ 형사 재판 -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중간고사 1회 (8단원. 일상생활과 법 ~ 10단원. 헌법과 국가 기관)

7 다음 자료는 형사 재판의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과정은?

고소, 고발	→	경찰 수사	→	( )
				↓
판결 선고	←	검사 측 심문, 변호인 측 변론

① 소장 제출                    ② 증인 심문

③ 증거 제출                    ④ 검사의 기소

⑤ 피고인에게 소장 복사본 전달

8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및 원칙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심급 제도               ② 공개 재판주의

③ 증거 재판주의           ④ 사법권의 독립

⑤ 대의 민주주의

9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① 일정한 문서를 통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②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보편적 권리이다.

③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게 되는 자연권이다.

④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보장되는 권리이다.

⑤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빼앗을 수도 없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10 다음 ㈎ ~ ㈑를 인권 보장의 역사에 따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자본주의 발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

㈏ 시민 혁명 결과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는 인권이 보장되기 시작하였다.

㈐ 독일이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한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한 이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회권 중심의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연대권 중심의 인권이 강조되고 있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⑤ ㈐ - ㈏ - ㈑ - ㈎

11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방안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헌법 재판소 설치

ㄴ. 권력 분립 제도 실시

ㄷ. 다양한 복지 정책 실시

ㄹ. 대통령의 절대적 권한 보장

ㅁ. 까다로운 헌법 개정 절차 마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ㄴ, ㄹ        ④ ㄱ, ㄴ, ㅁ

⑤ ㄱ, ㄷ, ㄹ, ㅁ

12 다음 ㈎, ㈏의 헌법 조항을 통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① 자유권      평등권

② 자유권      청구권

③ 평등권      사회권

④ 평등권      자유권

⑤ 사회권      참정권

13 인권 침해의 구제 수단으로서 다음 사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공직 선거법에 따라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자, 시민들이 헌법 재판소에 (    )을/를 청구하였다. 헌법 재판소는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을 방치하고 국민의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금지하는 것이므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① 수사               ② 진정

③ 법률 상담          ④ 분쟁 조정

⑤ 헌법 소원

중간고사 1회 (8단원. 일상생활과 법 ~ 10단원. 헌법과 국가 기관)

14 국회의 권한 및 역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예산안 편성                    ② 헌법 개정안 의결

③ 국정 감사 및 조사              ④ 법률 제정 및 개정

⑤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

15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국회의 조직은?

• 국회 의원이 각자의 전문성과 관심 분야에 따라 소속되는 소규모의 조직이다.

• 본회의에서 다룰 각종 법률안을 미리 심의한다.

① 국회 의장          ② 교섭 단체

③ 국회 도서관        ④ 상임 위원회

⑤ 국회 사무처

16 다음은 행정부의 역할을 설명한 글이다. 밑줄 친 ㉠ ~ ㉤ 중 옳지 않은 것은?

행정부는 국회가 제정한 ㉠ 법률을 집행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추진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 치안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위해 ㉢ 군대를 유지한다. 또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트를 짓기도 하고, 교통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 지하철이나 도로를 건설하기도 한다. 범죄가 발생할 경우 ㉤ 재판을 통해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도 행정부에서 담당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7 다음 ㈎ ~ ㈑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사람들의 말이다. ㈎ ~ ㈑에 해당하는 사람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나는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부를 다스리고 조정합니다.

㈏ 나는 내가 맡은 부서의 구체적인 행정 업무를 집행하지요.

㈐ 나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의 일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있답니다.

㈑ 내가 맡고 있는 기관에서는 국가의 세입과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며, 행정 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답니다.

① ㈎ - 국무총리           ② ㈏ - 대통령

③ ㈏ - 감사원장           ④ ㈐ - 행정 각부의 장

⑤ ㈑ - 국무 위원

18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이 아닌 것은?

우리 헌법에서는 국가 권력을 나누어 서로 다른 기관이 나누어 맡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법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사를 헌법 재판소에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① 정부에 대해 국정 감사권을 행사하며,

② 정부에 대해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며,

③ 법원에 대해 탄핵 소추권을 행사하며,

④ 법원에 대해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며,

⑤ 법원에 대해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을 행사하며,

19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민사 또는 형사 사건의 1심을 담당한다.

② 최고 법원으로서, 최종적인 재판을 담당한다.

③ 지방 법원 등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재판한다.

④ 대통령 및 국회 의원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맡는다.

⑤ 행정부의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한다.

20 다음 ㈎, ㈏에서 설명하는 헌법 재판소의 역할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국가 기관이나 지방 자치 단체 간의 권한 분쟁을 해결한다.

㈏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판한다.

㈎                   ㈏

① 탄핵 심판          헌법 소원 심판

② 위헌 법률 심판     정당 해산 심판

③ 위헌 법률 심판     위헌 법률 심판

④ 권한 쟁의 심판     헌법 소원 심판

⑤ 헌법 소원 심판     권한 쟁의 심판

중간고사 1회 (8단원. 일상생활과 법 ~ 10단원. 헌법과 국가 기관)

[ 서 답 형 ]

21 공정한 재판을 위한 제도 중 다음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쓰시오.

• 법관이 어떤 압력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 법원이 조직이나 운영에 대하여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원을 다른 국가 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킨다.

22 다음 자료의 빈칸 ㉠, ㉡에 알맞은 용어를 각각 쓰시오.

23 다음 글의 ㉠, ㉡에 들어갈 개념을 각각 쓰시오.

(  ㉠  )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 및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행정부를 구성하여 정책을 집행한다. 또한 (   ㉡   )(으)로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헌법 기관을 구성한다. 그리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

24 다음 그림에서 제한된 국민의 기본권과 기본권을 제한한 목적을 순서대로 쓰시오.

내 재산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고요?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

벨트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건축 등이 제한됩니다.

25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법 영역을 쓰고,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근대 시민 사회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빈부 격차, 노사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는 국회 의원 선거에서 각 지역의 후보와 정당에 유권자가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표 결과 후보 개인의 특표율에 따라 그 지역의 국회 의원이 선출되고, 각 (      )에 따라 비례 대표 의석이 배분된다. 이렇게 비례 대표 의원을 선출하는 이유는

(1) 위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여섯 글자로 쓰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위의 밑줄 친 부분을 아래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완성하시오.

• 한계  • 국민  • 의견  • 반영  • 지역 대표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7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년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모 씨 등은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15조 2항은 위헌’이라며 (      )을/를 냈다. …… 2007년 6월 28일 헌법 재판소의 전원 재판부는 이 모 씨 등이 낸 (     )에 대해 관련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 신문, 2007. 7. 2.

(1) 위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개념을 쓰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1)에서 답한 개념의 의미와 이를 제기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서술하시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