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및 해설

9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1. 인권 / 인권이란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인권이라고 쓰고, 그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인권이라고 쓰고, 그 의미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인권이라고만 쓴 경우

2. (1) 시민 혁명, 천부 인권 사상

(2) 바이마르 헌법

(3) 1 ․ 2세대 인권은 자유권 ․ 평등권 중심의 인권이므로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 3세대 인권은 국가와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서로 협력해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1․ 2세대 인권의 특성과 비교하여 3세대 인권이 연대권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1․ 2세대 인권의 특성과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3세대 인권이 연대권이라고 불리는 이유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3.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제시된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목적을 서술한 경우
하	제시된 단어들 중 일부만 사용하여 목적을 서술한 경우

4. (1) 국민 투표

(2) 권력자가 함부로 헌법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헌법의 개정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헌법 개정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목적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헌법 개정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한 목적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5.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2) 인간다운 생활

(3) 다른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가진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청구권의 수단적 성격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단순히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서술한 경우

6. 참정권 / 참정권은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참정권이라고 쓰고, 그 의의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참정권이라고만 쓴 경우

7. 자신의 지나친 권리 행사로 인해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제시된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지나친 권리 행사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서술한 경우
하	제시된 단어들 중 일부만 사용하여 미흡하게 반박한 경우

8. (1)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2) 법률 /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법률이라고 쓰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법률이라고 쓰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법률이라고만 쓴 경우

9. (1)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2)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배점	채점 기준
상	헌법상 기본권 제한 규정에 비추어 장발 단속의 문제점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헌법상 기본권 제한 규정에 비추어 장발 단속의 문제점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0. (1) 인권 침해

(2) 인권 침해는 개인의 편견이나 고정 관념, 국가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일어날 수 있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제시된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인권 침해의 원인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제시된 단어들 중 일부만 사용하여 인권 침해의 원인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3)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권 침해 상황을 주의 깊게 발견해 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인권 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11. (1) 자유권

(2)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 재판소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국민들은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받게 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국가 기관과 구제 방법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국가 기관과 구제 방법을 모두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국가 기관과 구제 방법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12. 법원 /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조사한 후, 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에 권고하거나 요청하여 인권 구제

배점	채점 기준
상	법원이라고 쓰고,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인권 침해 구제 방법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법원이라고 쓰고, 국가 인권 위원회의 인권 침해 구제 방법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법원이라고만 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