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② 9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1.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는 권리는 무엇인지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갖게 되는 자연권

•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되는 보편적 권리

•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뺏을 수도 없는 불가침의 권리

2. 다음 인권 보장의 역사적 과정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근대 이전	왕과 귀족으로부터 억압과 차별을 받음
↓ ㉠
근대 이후	인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함
│

1세대 인권	→ ㉡	2세대 인권	→	3세대 인권
자유권 중심의 인권 보장		사회권 중심의 인권 보장		평화의 권리, 발전의 권리

(1) 위의 ㉠에 들어갈 알맞은 사건과 그 사건의 토대가 된 사상을 순서대로 쓰시오.

(2) 위의 ㉡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한 아래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빈부 격차, 환경 오염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람들은 국가가 개입하여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독일에서는 이를 위해 (     )을/를 제정하여 사회권을 최초로 규정하였다.

(3) 위의 3세대 인권을 집단권 또는 연대권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1․ 2세대 인권의 특성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3. 우리나라에서 헌법에 다음의 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목적을 아래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제10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인권   •침해     •보장     •국가 권력

4. 다음 자료는 우리나라 헌법의 개정 절차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위의 자료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절차는 무엇인지 쓰시오.

(2) 위와 같이 헌법 개정 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서술하시오.

5.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평등권	사회생활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	국가로부터 ( ㉠ )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 청구권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위의 표에 나타난 기본권들의 토대를 이루는 기본권은 무엇인지 쓰시오.

(2) 위의 표에서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3) 위의 표에서 밑줄 친 ㉡의 성격을 서술하시오.

6. 다음 헌법 조항에 나타난 기본권의 종류를 쓰고, 그 의의를 간략히 서술하시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사회② 9단원. 인권 보장과 헌법

7. 다음 사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해 아래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합리적으로 반박하시오.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정우네 가족은 집 안에 여러 가지 운동 기구를 설치하고 몸 관리에 한창이다. 그런데 운동을 할 때마다 아랫집으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정우네 가족은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우리 집에서 내 마음대로 누리려는 것뿐이야.”라고 주장한다.

•침해    •나의 권리    •다른 사람의 기본권

8. 다음 헌법 조항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  ㉠  )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  )(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1) 위의 ㉠에 들어갈 알맞은 기본권 제한의 목적을 세 가지 쓰시오.

(2) 위의 ㉡에 들어갈 알맞은 개념을 쓰고,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서술하시오.

9.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70년대 정부는 이른바 ‘장발족’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는데, 머리를 길게 기른 것은 사회를 어지럽히고 문란하게 하며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이유에서였다. 1973년에는 장발을 경범죄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단속은 1970년대 내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경찰관과 추격전을 벌였고, 거리 한쪽에 쳐진 금줄 안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단속에 걸린 채 이발기의 처벌을 기다렸다.                             -○○ 신문, 2001. 5. 20.

(1) 위의 장발 단속으로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두 가지 쓰시오.

(2) 위의 장발 단속이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규정에 비추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서술하시오.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성차별, 집단 따돌림,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크고 작은 (      )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 위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개념을 네 글자로 쓰시오.

(2) (1)에서 답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아래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편견      •고정 관념      •불합리한 제도

(3) (1)에서 답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서술하시오.

11.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치에 관심이 많은 ○○ 씨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정치적 의견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 선거법 조항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 위 사례에서 침해된 기본권은 무엇인지 쓰시오.

(2) 위와 같은 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국가 기관과 구제 방법에 대해 서술하시오.

12. 다음은 인권 침해의 구제 기관을 정리한 표이다. ㉠에 해당하는 기관을 쓰고, ㈎에 들어갈 알맞은 인권 침해의 구제 방법을 서술하시오.

국가 기관	인권 침해의 구제 방법
( ㉠ )	재판을 통해 개인의 인권 구제
헌법 재판소	헌법 소원 심판을 통해 국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인권 구제
국가 인권 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