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및 해설

8단원. 일상생활과 법

1. (1) ㉠ 도덕, ㉡ 국가 권력

(2) 사회 규범 / 사회 규범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해 놓은 태도나 행동의 기준을 말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사회 규범이라고 쓰고, 그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사회 규범이라고 쓰고, 그 의미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사회 규범이라고만 쓴 경우

2. (1) 강제성

(2) 법은 다른 사회 규범에 비해 그 내용이 명확하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다른 사회 규범에 비해 법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의미로 정확히 서술한 경우
하	다른 사회 규범과 다른 법의 특성을 법의 내용 외의 다른 측면에서 서술한 경우

3. 정의 /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정의라고 쓰고, 그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정의라고 쓰고, 그 의미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정의라고만 쓴 경우

4. (1) 보호

(2) 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행위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제시된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법의 또 다른 기능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제시된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고 법의 또 다른 기능을 서술한 경우

5. 공법 / 공법은 국가와 국민, 또는 국가 기관 사이의 공적인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공법이라고 쓰고, 공법의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공법이라고 쓰고, 공법의 의미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공법이라고만 쓴 경우

6. (1) 헌법

(2) 민법은 가족생활을 유지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민법의 역할을 가족생활 및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민법의 역할을 가족생활 및 재산권 보호 외의 측면에서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7. 사회법 / 사회법은 사회 ․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사회법이라고 쓰고, 사회법의 내용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사회법이라고 쓰고, 사회법의 내용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사회법이라고만 쓴 경우

8. (1) 사회 보장법

(2) 노동법 / 노동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며, 근로 조건과 최저 임금, 근로자의 권리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노동법이라고 쓰고 노동법이 보호하는 주체와 내용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노동법이라고 쓰고 노동법이 보호하는 주체와 내용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노동법이라고만 쓴 경우

9. 재판 / 개인과 개인, 개인과 집단 혹은 집단 간의 갈등과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 준다.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개인이나 국가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구제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호해 준다.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범죄자를 격리하고 범죄자에게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재판이라고 쓰고, 그 기능을 두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재판이라고 쓰고, 그 기능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재판이라고만 쓴 경우

10. (1) 형사 재판

(2) 민사 재판 / 민사 재판은 개인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원고가 되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된다. 법원은 이 사실을 상대방인 피고에게 알리고 그에 대한 답변서를 받는다.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증거를 제출하여 각자의 주장을 입증한다. 그 후 법관은 양측의 주장 및 증거, 법률 규정 등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민사 재판이라고 쓰고 그 절차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민사 재판이라고 쓰고 그 절차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민사 재판이라고만 쓴 경우

11. (1) 형사 재판, 국민 참여 재판 제도

(2) 국민 참여 재판은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국민 참여 재판의 의의를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측면에서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국민 참여 재판의 의의를 서술하였으나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단순히 일반 국민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서술한 경우

12. 사법권의 독립 /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쓰고, 그 목적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쓰고, 그 목적을 단순히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라고 서술한 경우
하	사법권의 독립이라고만 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