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② 8단원. 일상생활과 법

1. 다음은 여러 규범의 의미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관습 : 한 사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지켜져 내려온 행동 양식

• 종교 규범 : 일정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키도록 정해 놓은 계율이나 의식

• (  ㉠  ) : 인간이 지켜야 할 바람직한 도리로, 인간의 양심에 바탕을 둔 규범

• 법 : (  ㉡  )에 의해 제정된 규범으로, 사람들의 외적인 행동을 규제함

(1) 위의 ㉠,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시오.

(2) 위의 규범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2. 다음은 다른 사회 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특성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하철에서 건강한 청년이 할아버지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이나 역무원이 자리를 양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는 국가가 정한 도로 교통법에 따라 안전띠를 매야 한다.

(1)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법의 특성을 정리한 아래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법은 다른 사회 규범과 달리 (     )을/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 다른 사회 규범과 구별되는 법의 특성 중, 위의 글에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특성을 내용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3. 다음 글의 빈칸에 알맞은 개념을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우리 사회의 수많은 법은 각각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은 공통적으로 (     ) 실현과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4.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세로 살고 있는 수영 씨는 아직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다. 그런데 전세금이 폭등하자 집 주인은 수영 씨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수영 씨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

(1) 위의 사례가 시사하는 법의 기능을 정리한 아래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법은 다른 사람이나 국가에 의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함부로 침해되는 것을 막고, 억울하게 입은 피해를 구제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     )한다.

(2) 위에 나타난 법의 기능 외에 또 다른 기능을 아래 단어들을 모두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 기준      • 분쟁

5. 법은 규율하는 생활 관계에 따라 사법, 공법, 사회법으로 구분한다. 다음 상황들에 적용되는 법 영역을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 학생이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

•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행하는 것

• 국민이 선거에 참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

6. 다음 표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법	민법	개인의 가족 관계, 재산 관계, 거래 관계 등에 관한 규정
	상법	기업에 관한 사항 규정
공법	( )	국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국가 기관의 구성 원리 규정
	형법	범죄의 유형과 그에 따른 형벌의 내용 규정

(1) 위의 표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법을 쓰시오.

(2) 위의 표에서 민법의 규정 내용을 참고하여 민법의 역할을 서술하시오.

사회② 8단원. 일상생활과 법

7.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법 영역을 쓰고,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근대 시민 사회에서는 국가의 개입 최소화,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 자본주의 발달	빈부 격차, 노사 갈등 발생,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조차 누리기 어려운 사람들 증가

8.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은 : 우리 할아버지는 혼자 생활하시는데 거동이 불편하고 형편이 어려워서 정부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생활 지원 서비스를 받으셔.

태호 : 우리 삼촌은 근무 시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회사에서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하게 되어서 너무 힘든가 봐. 회사 분위기상 장시간 근로에 따른 애로 사항을 말하기도 어려운 것 같아.

(1) 위의 대화에서 지은이 할아버지에게 도움이 된 사회법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시오.

(2) 위의 대화에서 태호 삼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법의 종류는 무엇인지 쓰고, 이 법이 보호하는 주체와 그 내용을 서술하시오.

9.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개념이 무엇인지 쓰고, 그 기능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구체적인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내리는 판단이다. 즉, 법원에서 법관이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관련된 법 조항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형량을 정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10. 다음 ㈎, ㈏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대학생인 준호 씨는 며칠째 길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눈 여겨 보고 있었다. 결국 자전거의 주인이 없다고 확신한 준호 씨는 자전거를 집으로 가지고 왔다.

㈏ 회사원인 지민 씨는 아끼던 노트북을 동료에게 빌려주었다. 돌려주기로 약속한 날짜에도 소식이 없던 동료는 한참 뒤에야 노트북을 돌려주었지만, 노트북은 크게 고장이 난 상태였다. 동료는 자신이 사용할 때만 해도 문제가 없었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1) 위의 ㈎ 사건을 다루는 재판의 종류를 쓰시오.

(2) 위의 ㈏ 사건을 다루는 재판의 종류를 쓰고, 이 재판의 절차를 서술하시오.

11.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위의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재판의 종류와 재판 제도를 순서대로 쓰시오.

(2) (1)에서 답한 재판 제도의 의의를 서술하시오.

12. 다음 헌법 조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원칙 또는 제도를 쓰고, 그 목적을 서술하시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