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및 해설

10단원. 헌법과 국가 기관

1. (1)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모든 국민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 또한 국가 정책이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는 데 반해, 국민들이 모든 공적인 문제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직접 민주 정치가 실시되기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직접 민주 정치가 실시되기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 모두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직접 민주 정치가 실시되기 어려운 이유를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 국회 / 국회는 국민이 자신들의 대표를 통하여 스스로 다스린다는 점에서 국민 자치의 원리를 실현하는 민주 정치의 핵심 기구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국회라고 쓰고, 그 의의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국회라고 쓰고, 그 의의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국회라고만 쓴 경우

2. (1)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국민의 이익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국회의 지위를 바탕으로 국회에 입법권이 부여된 이유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2) 모든 법률안에 대해 매번 전체 국회 의원이 모여서 심의하는 것은 비능률적이기 때문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모든 법률안에 대해 매번 전체 국회 의원이 심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서술한 경우
하	법률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법률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서술한 경우

3. 본회의 /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본회의라고 쓰고, 의결 조건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본회의라고 쓰고, 의결 조건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본회의라고만 쓴 경우

4. (1) 입법권 : ㈎, 국가 재정과 관련된 권한 : ㈏, ㈐

(2) ㈑ / 국회는 대통령이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헌법 재판소장 등을 임명할 때 동의권을 행사하며, 대통령, 국무총리, 법관 등 고위 공무원이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 소추권을 행사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라고 쓰고,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권 외의 권한을 두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라고 쓰고, 국정 감사 및 국정 조사권 외의 권한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라고만 쓴 경우

5. ㈎ 행정부, ㈏ 입법부, ㈐ 사법부 /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각 통치 기관을 모두 바르게 쓰고, 행정부의 목적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각 통치 기관을 모두 바르게 쓰고, 행정부의 목적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각 통치 기관만 바르게 쓴 경우

6. ㉠ 행정 각부의 장, ㈎ 국가의 세입 ․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며, 행정 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행정 각부의 장이라고 쓰고, 감사원의 역할을 두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행정 각부의 장이라고 쓰고, 감사원의 역할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행정 각부의 장이라고만 쓴 경우

7. 대통령 /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하여 민주 정치를 실현하고, 대통령이 장기 집권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대통령이라고 쓰고, 중임 금지 규정을 마련한 이유를 두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대통령이라고 쓰고, 중임 금지 규정을 마련한 이유를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대통령이라고만 쓴 경우

8. ㈎는 국가 원수로서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외교 사절을 맞이할 수 있는 권한이다. ㈏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는 점을 포함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는 내용으로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9. 법원 / 사법권의 독립을 통해 공정한 재판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법원이라고 쓰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목적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법원이라고 쓰고,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는 목적을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법원이라고만 쓴 경우

10. 고등 법원 / 고등 법원은 지방 법원 등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을 재판하며, 지방 의회 의원 및 지방 자치 단체장의 선거에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재판을 담당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고등 법원이라고 쓰고, 고등 법원이 담당하는 재판을 두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고등 법원이라고 쓰고, 고등 법원이 담당하는 재판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고등 법원이라고만 쓴 경우

11. (1) 헌법 재판소

(2) 헌법 재판소는 국가 기관의 잘못으로 인하여 헌법의 원리가 훼손되는 것을 막고, 공권력 행사에 의해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 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구제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배점	채점 기준
상	헌법 재판소의 역할과 의의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헌법 재판소의 역할과 의의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헌법 재판소의 역할과 의의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12. 헌법 소원 심판 / 헌법 소원 심판은 국가 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제도이다. 이는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 받은 국민이 청구할 수 있다.

배점	채점 기준
상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쓰고, 헌법 소원 심판의 의미와 청구 주체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 쓰고, 헌법 소원 심판의 의미와 청구 주체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헌법 소원 심판이라고만 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