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② 10단원. 헌법과 국가 기관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 국가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대표를 선출하고 그들이 국가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우리나라에서는 (     )(이)라고 부른다.

(1) 위의 밑줄 친 부분의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2) 위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쓰고, 이것이 민주 정치 및 국민 자치의 원리와 관련하여 가지는 의의를 서술하시오.

2. 다음은 법률의 제 ․ 개정 절차를 나타낸 자료이다. 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위의 과정을 국회에서 주도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2) 위와 같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상임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를 서술하시오.

3.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국회 조직을 쓰고, 이곳에서 일반적으로 법률안이 의결되는 조건을 서술하시오.

국회 의원이 모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4. 다음 헌법 조항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의 ㈎ ~ ㈑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각각 기호를 쓰시오.

․ 입법권 : (             )

․ 국가 재정에 관한 권한 : (             )

(2) 위의 ㈎ ~ ㈑ 중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고, 제시된 헌법 조항 외에 국회가 일반 국정에 관해 가지는 권한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5. 다음 ㈎ ~ ㈐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의 통치 기구를 각각 쓰고, ㈎의 역할을 수행하는 통치 기구에서 법을 집행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는 목적을 서술하시오.

㈎ 법의 집행

㈏ 법의 제정 및 개정

㈐ 법의 해석 및 적용

6. 다음 표의 ㉠에 해당하는 조직을 쓰고, ㈎에 들어갈 알맞은 역할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조직	역할
대통령	행정부의 일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과 책임
국무총리	대통령을 도와 행정 각부를 다스리고 조정
국무 회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심의
㉠	맡은 부서의 구체적인 행정 업무 집행
감사원	㈎

사회② 10단원. 헌법과 국가 기관

7.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국가 기관을 쓰고, 밑줄 친 내용을 규정한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      )은/는 행정부 수반으로서 입법부 및 사법부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며, 행정부를 구성하여 정책을 집행한다. 또한 (      )은/는 국가 원수로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는 헌법 기관을 구성한다. 우리나라의 (      )은/는 국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데,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8. 다음 ㈎, ㈏ 신문 기사와 관련 있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 지어 각각 서술하시오.

㈎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 대통령이 7일 중국 국가 주석과 만나 대북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 신문, 2013. 10. 7.

㈏ □□□ 대통령은 제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군대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전쟁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데 있다.”며 강력한 대북 억지력 구축을 당부했다.

- △△ 신문, 2013. 10. 1.

9. 다음 헌법 조항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국가 기관을 쓰고, 이와 같은 헌법 조항을 마련하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서술하시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      )에 속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 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10. 다음은 우리나라의 법원 조직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자료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법원 조직을 쓰고, 이 법원 조직에서 담당하는 두 가지 재판에 대해 서술하시오.

11.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헌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할 때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는 국가 기관이다.

(1) 위의 자료에 나타난 국가 기관이 무엇인지 쓰시오.

(2) (1)에서 답한 국가 기관의 역할과 의의를 서술하시오.

12.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7년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 씨 등은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제15조 2항 등은 위헌’이라고 (       )을/를 청구하였다. ……2007년 6월 28일 헌법 재판소의 전원 재판부는 관련 법률 조항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2009년 2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에 따라 200만 명 이상인 재외 국민의 선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 ◇◇ 신문, 2007. 7. 2.

(1) 위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제도를 6글자로 쓰시오.

(2) (1)에서 답한 제도의 의미와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해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