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

•의미： 국가 기관이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제도

•방법: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부담

•목적: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 보장

정답 및 해설

11단원.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 14단원. 시장 경제의 이해

기말고사 2회
1 ④ 2 ① 3 ④ 4 ② 5 ④ 6 ② 7 ③ 8 ④ 9 ⑤ 10 ② 11 ① 12 ④ 13 ④ 14 ④ 15 ② 16 ④ 17 ④ 18 ① 19 ④ 20 자유 21 ㈎ 국회 ㈏ 정당 22 ㉠ 생산 ㉡ 분배 ㉢ 소비 23 균형 24 해설 참조 25 해설 참조 26 해설 참조

1 고대 그리스 아테네 이후 사라졌던 민주 정치는 근대 시민 혁명을 통해 다시 등장하였다. 근대 시민 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정치 과정에서 배제된 노동자, 여성, 흑인 등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참정권 확대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20세기 중반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면서 현대 민주 정치가 시작되었다.

2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으며 정치 과정이 복잡하여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대표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대의 민주 정치가 실시되고 있다.

3 제시된 법 조항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와 평등의 권리를 가지며, 어느 누구도 이를 침범할 수 없다는 천부 인권 사상을 담고 있다. 천부 인권 사상은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인간의 존엄성 실현과 관련이 있다.

4 헌법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는 것을 입헌주의의 원리라고 한다.

5 의원 내각제에서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면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므로 내각과 의회가 긴밀한 관계를 맺는다.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대통령이 행정부를 독립적으로 구성하므로 행정부와 의회가 엄격히 분리되어 있다.

6 국가 기관에서 선거를 관리하는 제도는 선거 공영제이다. 이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여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후보자들에게 형평성 있는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③ 선거 관리 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된 헌법상의 독립 기관이다.

7 ①, ②, ④, ⑤는 모두 선거의 기능에 해당한다. ③ 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국정에 잘 반영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지지와 동의를 보내게 되므로 선거와 정치적 중립은 서로 관련이 없다.

8 ㄱ, ㄷ은 지방 의회의 역할이다.

9 ㉤ 교사의 수업은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므로 생산 활동에 속한다.

10 희소성은 자원의 절대적인 양보다는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와 관계가 깊다. 과거에 비해 오늘날 석유의 희소성이 커진 것은 자원의 희소성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인도보다 우리나라에서 쇠고기가 더 희소한 것은 자원의 희소성이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11 제시된 사례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 중 생산 방법의 문제와 관련 있다.

12 합리적인 선택을 하려면 비용 – 편익 분석을 통해 여러 대안들을 비교하여 결정해야 한다. 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가장 큰 것을,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을 합리적 선택이라고 한다.

13 제시된 그래프의 ㉠ 부분은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저축이 가능한 시기이다.

14 사람마다 취향이나 가치관이 다르고 필요로 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발생하는 기회비용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동일한 선택을 하더라도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5 신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득이나 지불 능력을 초과하는 소비를 자제해야 한다. 또한 상품 대금을 지불하거나 돈을 갚기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우처럼 급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신용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신용을 활용하면 사고나 질병 등의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비상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으므로 신용을 활용하되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16 ①, ②, ③, ⑤는 눈에 보이는 시장이고 ④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다.

17 ⓐ점에서 ⓑ점으로의 이동은 공급 곡선상의 이동을 나타내므로 가격 변화에 따른 공급량 변화에 따른 것이다. ①은 공급 곡선 자체의 이동과, ⑤는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과 관련 있다.

18 기호 증가, 대체재의 가격 상승은 모두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수요 곡선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래프를 고르면 된다.

19 ③ 시장 가격은 누군가의 인위적인 개입이나 조정 없이도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게 한다.

20 민주주의의 이념 중 자유는 소극적 의미에서 적극적 의미로 변화하였다.

21 ㈎는 법률안을 만들고 국민의 대표 기관이라는 부분을 통해 국회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고자 한다는 부분을 통해 정당에 대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22 공장에서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처럼 상품을 운반하는 일은 생산에 속한다. ㉡ 월급을 받는 것은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므로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받는 분배에 해당한다. ㉢ 욕구 충족을 위해 재화를 구입하는 행위이므로 소비에 해당한다.

23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장은 균형을 이룬다. 어떤 시장이 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은 그 상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자신이 원하는 양의 상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어 남거나 모자라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24 •모범답안•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일부 도입하였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대통령제가 기본’이라는 점, ‘의원 내각제의 요소 일부 도입’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기본적인 정부 형태가 대통령제라는 내용으로 서술하는 데 그친 경우

25 •모범답안• 계곡으로 놀러 가면 얻을 수 있는 만족감 / 기회비용은 어떤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계곡으로 놀러 가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라고 쓰고, 기회비용의 의미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중	계곡으로 놀러 가면 얻을 수 있는 만족감이라고 쓰고, 기회비용의 의미를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하	정우의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계곡으로 놀러 가면 얻을 수 있는 만족감)만 쓴 경우

26 •모범답안• 시장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그래프에 수요 곡선의 이동 방향을 바르게 표시하고 시장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그래프에 수요 곡선의 이동 방향만 바르게 표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