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및 해설

11단원.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 14단원. 시장 경제의 이해

기말고사 1회
1 ③ 2 ② 3 ⑤ 4 ④ 5 ② 6 ④ 7 ① 8 ③ 9 ④ 10 ③ 11 ⑤ 12 ④ 13 ③ 14 ⑤ 15 ① 16 ④ 17 ① 18 ⑤ 19 ④ 20 ㈎ 대통령제 ㈏ 의원 내각제 21 선거구 법정주의 22 희소성 23 가격 24 해설 참조 25 ⑴ 권력 분립의 원리 ⑵ 해설 참조 26 해설 참조

1 제시된 글은 좁은 의미의 정치를 설명하고 있다. ③은 넓은 의미의 정치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2 ㈎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 대한 설명이다. ㈏ 근대 시민 혁명 이후 선거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대 민주 정치가 시작하는 데 기여한 사건들이다. ㈐ 현대 민주 정치에 대한 설명이다. ㈑ 근대 시민 혁명에 대한 설명이다.

3 인간은 그 자체만으로 존엄한 존재이며 존중 받을 자격을 지니는데, 민주주의는 이러한 인간 존엄성의 실현을 근본이념으로 한다. 제시문은 이러한 인간 존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4 링컨의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에 의한’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국민 자치의 원리와 관련이 있다.

5 헌법 제52조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엿볼 수 있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명시한 조항이므로 대통령제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헌법 제66조 1항 역시 대통령제의 특징이 나타난 조항이며 헌법 제86조 1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무총리를 두는 것은 의원 내각제적 요소이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② 의원 내각제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하고 있는 의원 내각제적 요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6 ㈎는 시민 단체, ㈏는 국회의 역할이다.

7 ① 차등 선거는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지방 자치 제도는 시민에게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학교’라고 불린다.

9 ㄱ, ㄹ은 생산 활동에 해당한다. 제품을 만들어 내는 일뿐만 아니라 상품을 운반하고 저장하는 일도 생산 활동에 속한다. ㄴ, ㄷ은 욕구 충족을 위해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소비 활동에 해당한다. 회사에서 일한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ㅁ처럼 은행에 저축한 대가로 이자를 받은 경우도 분배 활동에 속한다.

10 제시문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다. 서비스는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인간의 가치 있는 행위나 활동을 가리킨다. ㄱ, ㄴ, ㄹ은 재화에 해당한다.

11 제시된 그림은 무한한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자원의 희소성을 나타낸다. ④ 욕구는 무한한 데 비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자원이 언제나 희소한 것은 아니다. 어떤 자원이 적게 존재하더라도 쓸모가 없거나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자원을 희소하다고 하지 않는다.

12 제시된 그림은 신용 거래를 나타낸다. 신용 거래를 하면 현금이 없어도 거래할 수 있고 사고나 비상 상황에서 자금을 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충동구매나 과소비를 할 우려가 있고 미래의 경제생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또한 신용이 좋지 않으면 금융 기관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13 ㈎는 청년기, ㈏는 노년기에 대한 설명이다.

14 자산 관리를 할 때 과거의 지출 규모는 고려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 상태, 미래의 지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저축이나 투자의 목적과 기간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자산의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15 시장은 구체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16 ㄷ. 전자 상거래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듯이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 거래의 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17 수요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하는데 이를 베블렌 효과라고 한다. 즉, 값비싼 상품의 구입이 허영심을 충족해 주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데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18 ⑤ 초과 공급 상태로, 공급자 간의 경쟁이 발생하여 가격이 하락한다.

19 ①은 인구 증가, ②는 소득 증가로 고쳐야 맞다. ③, ⑤는 공급 변화 요인이다.

20 ㈎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각각 선출하는 대통령제를 나타낸다. ㈏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의원 내각제를 나타낸다.

21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선거구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2 무한한 욕구에 비해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한다.

23 제시문은 가격의 역할을 나타내고 있다.

24 •모범답안• 지방 자치 단체의 장,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제정한다. 주민 복리에 관한 행정 사무를 집행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라고 쓰고 그 역할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라고만 쓴 경우

25 (2) •모범답안•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상호 견제와 균형, 권력의 남용과 횡포 방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을 모두 포함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단순히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는다는 의미로만 서술한 경우

26 •모범답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요가 학원을 운영한 것의 기회비용은 회사를 다닐 경우 받았을 1년간의 월급 3,600만 원인데, 1년 동안 요가 학원을 운영한 결과 총매출액 1억 1,000만 원에서 총비용 1억 원을 뺀 금액인 1,000만 원의 이윤을 얻는 데 그치면서 2,600만 원의 손해를 보았다.

배점	채점 기준
상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고 쓰고 그 이유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고 쓰고 그 이유를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다고만 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