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및 해설

12단원.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1.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사람들마다 다양한 가치나 이익을 지키고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발전하면서 시민의 주권 의식이 높아지고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가 마련되면서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다양한 가치와 이익 표출의 배경을 두 가지 모두 정확히 서술한 경우
중	다양한 가치와 이익 표출의 배경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다양한 가치와 이익 표출의 배경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 정치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표출되고 다양한 이익 간의 대립과 갈등이 조정됨으로써 사회 통합이 이루어진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정치 과정의 기능을 두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정치 과정의 기능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정치 과정의 기능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3. (1) ㈎

(2) 과거에는 정치 과정이 ㈎와 같은 국가 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의 국가 기관 이외에 ㈏와 같은 정치 주체들이 정치 과정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으며, 그 역할도 확대되어 가고 있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과거와 오늘날의 정치 주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바르게 비교하여 서술한 경우
하	과거와 오늘날의 정치 주체를 비교하지 않고 단순히 정치 주체가 확대되었다는 의미로만 서술한 경우

4.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는 모두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이익 집단은 해당 집단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시민 단체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였으나 미흡한 경우
하	이익 집단과 시민 단체의 공통점과 차이점 중 하나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5. 언론은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책 결정자에게 알려 주는 역할을 한다. 또, 정부 정책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해설과 비판을 제공함으로써 여론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언론의 역할을 두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언론의 역할을 두 가지 서술하였지만 미흡한 경우
하	언론의 역할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6. 선거 / ․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 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 대표가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대표를 직접 선출하면서 주권을 행사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선거라고 쓰고 선거의 의의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선거라고만 쓴 경우

7. 선거는 민주 정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선거를 통해 누가 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 정책이 달라지고 우리 사회의 발전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선거의 중요성을 중요한 이유와 함께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단순히 선거가 중요하다는 내용으로 서술한 경우

8. (1) ㈎ 평등 선거 ㈏ 직접 선거

(2)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을 헌법에 규정한 목적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단순히 민주 선거의 4원칙을 나열하는 데 그친 경우

9. (1) 선거구 법정주의

(2)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가 임의로 정해지면서 국민들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선거구 법정주의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선거구 법정주의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못한 경우

10.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제시된 제도와 기관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단순히 국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서술한 경우

11. 지방 자치 제도는 일정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지방 자치 단체를 구성하여 그 지역의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지방 자치 제도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