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① 12단원.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1. 다음 신문 기사를 읽고 현대 사회에서 이와 같이 다양한 가치와 이익이 표출되게 된 배경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단, ‘사회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발전’ 측면에서 서술할 것).

“밤 12시 땡, 게임 꺼”, 시행 1년만에 불붙은 셧다운제 폐지론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제한한 ‘셧다운제’를 놓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결말 없이 반복되는 논쟁 속에서 셧다운제는 시행 1주년을 앞두고 또 한번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경제적으로 큰 잠재력을 가진 게임 산업이 일부 규제로 위축될 수 있다는 게 셧다운제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 정부는 청소년의 지나친 게임몰입 증세, 이른바 ‘게임 중독’을 방지하고 이 증세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폐단을 막기 위해 셧다운제를 시행하였다. 수면권 보장 등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 유도도 이 제도의 시행 목적 중 하나이다.

- ○○일보, 2012. 11. 2.

2. 민주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정치 과정의 단계가 갖는 기능을 서술하시오.

3. 다음 ㈎, ㈏에 제시된 정치 주체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국회, 행정부, 법원

㈏ 언론,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1) 국가 기관으로서 공식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정치 주체는 ㈎, ㈏ 중 어느 것인지 쓰시오.

(2) 과거와 오늘날에 정치 과정의 주된 참여 주체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 ㈏와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4. 다음 두 사회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시오.

•현대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실현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조직한 집단이다.

•국가 기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 주체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 주체이다.

5. 다음 단체들이 정치 주체로서 정치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 신문사, □□□ 방송, △△ 잡지사 등

6. 다음에서 밑줄 친 ‘이것’이 무엇인지 쓰고, 그 의의를 서술하시오.

민주 사회에서 이것은 국민을 대신해 나라의 일을 담당할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한다.

7. 선거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다음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서술하시오.

지난 16대 국회 의원 선거에서는 박빙의 승부가 연출된 선거구가 속출했다. 가장 극적인 승부는 경기도 ○○ 선거구에서 벌어졌다. 이 선거구에서 갑 후보는 16,675표, 을 후보는 16,672표를 얻어 갑 후보가 3표 차이로 당선되었다.

사회① 12단원.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8. 다음 ㈎, ㈏에 제시된 사례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
A국은 보유한 재산 정도에 따라 선거권을 다르게 주고 있다. 부유한 사람은 두 표, 보통 사람들은 한 표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B국은 거동이 어렵거나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경우 위임장을 받은 다른 사람이 대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위의 ㈎, ㈏에 제시된 사례에서 각각 위배된 민주 선거의 원칙을 쓰시오.

(2) 위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선거의 기본 원칙들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서술하시오.

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거구란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는 (         )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선거구별 유권자의 수가 지나치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고, 지리적 연관성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1) 위의 빈칸에 알맞은 개념을 쓰시오.

(2) ⑴에서 답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10. 다음 제도나 기관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서술하시오.

•선거구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

•선거 비용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한다.

•보통 ․ 평등 ․ 직접 ․ 비밀 선거의 원칙을 보장한다.

•정치적 중립을 바탕으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헌법상의 독립 기관인 선거 관리 위원회를 두고 있다.

11. 다음 자료가 의미하는 정치 제도의 의미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을 서술하시오.

지방 의회 의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4년마다 실시되는 지방 선거에서 주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12. 다음 ㈎, ㈏에 제시된 신문 기사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청소년이 자주 찾는 △△ 문화의 거리와 인근 여성친화 거리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다. △△구는 3차례에 걸친 설문조사에서 총 참여자 959명 중 92％(883명)가 △△ 문화의 거리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찬성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근거로 여성 친화 거리와 함께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구는 제187회 임시회를 거쳐 다음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 일보, 2013. 8. 6.

㈏ ◇◇ 시장이 6일 취약 계층 생명·생계와 직결될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긴급 조치인 선결 처분권을 행사하였다. 시장은 이날 기자 회견을 갖고 지방 자치법에 규정된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당장 시급한 4개 사업비 120억 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 신문, 2013. 1. 6.

(1) 위의 ㈎, ㈏는 지방 의회와 지방 자치 단체의 장 중 어느 기관의 활동에 해당하는지 각각 쓰시오.

(2) 위의 ㈎, ㈏에 나타난 지방 자치 단체의 구성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각각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