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및 해설

11단원.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1. (1) 정치

(2) 정치는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여 사회를 통합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또한 정치는 공동의 의사 결정을 통해 사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정치의 기능을 두 가지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정치의 기능을 두 가지 모두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정치의 기능을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2. 당시의 아테네는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은 도시 국가이고(자연적 배경), 노예가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어서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사회적 배경).

배점	채점 기준
상	자연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각각 정확히 서술한 경우
중	자연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모두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자연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 중 한 가지만 정확히 서술한 경우

3.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여자, 외국인, 노예를 제외한 성인 남자만이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민주 정치였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면서 성별, 신분, 재산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제한적 민주 정치와 달리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포함하여 고대와 현대의 민주 정치를 바르게 비교한 경우
하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와 현대 민주 정치의 특징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4. (1) 시민 혁명

(2) 근대에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여성이나 노동자 등은 정치에서 배제되었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근대 민주 정치의 특징과 한계를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근대 민주 정치의 특징과 한계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5. 대표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대의 민주 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대의 민주 정치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대의 민주 정치의 문제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으로 서술하였지만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단순히 대의 민주 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만 서술한 경우

6. (1) 인간 존엄성

(2)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자유, 평등을 모두 포함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자유와 평등 중 한 가지만 포함하여 서술하였거나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이와 비슷한 의미로 서술한 경우

7. 평등 / 종합 소득세에 적용되는 누진세 제도, 대학 입시에서의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제도, 장애인 고용 평등법 등이 있다.

배점	채점 기준
상	평등이라고 쓰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나 사례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나 사례만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평등이라고만 쓴 경우

8. (1) 권력 분립의 원리

(2)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는다는 점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는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단순히 권력의 남용과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고만 서술한 경우

9. 국민 자치의 원리 / 주권을 가진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스스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원리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국민 자치의 원리라고 쓰고, 그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국민 자치의 원리라고만 쓴 경우

10. (1) 대의 제도

(2) 인구와 영토가 넓고 정치 과정이 복잡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국민이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대의 제도가 등장하였다. 대의 제도하에서는 국민의 대표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배점	채점 기준
상	대의 제도의 등장 배경과 문제점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대의 제도의 등장 배경과 문제점 중 하나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11. (1) ㈎ 의원 내각제 ㈏ 대통령제

(2) 의원 내각제는 국민의 정치적 요구에 민감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 대통령제는 정해진 임기동안 국가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행정부와 의회가 대립할 경우 조정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의원 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바르게 서술한 경우
중	의원 내각제의 장점과 단점, 대통령제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서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미흡한 경우
하	의원 내각제의 장단점과 대통령제의 장단점 중 일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

12. 행정부와 국회 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배점	채점 기준
상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도입한 목적을 바르게 서술한 경우
하	단순히 국가의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라고만 서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