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① 11단원.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1.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좁은 의미에서 ‘이것’은 정치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치인의 활동이다.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 위의 ‘이것’이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쓰시오.

(2) ⑴에서 답한 ‘이것’이 갖는 기능을 두 가지 서술하시오.

2. 다음은 아테네의 정치 지도자인 페리클레스가 행한 연설의 일부이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이와 같은 정치 형태가 처음으로 시작될 수 있었던 자연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을 모두 서술하시오.

우리의 정치 제도는 소수가 아닌 다수 민중의 의사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에 ‘민주정’이라고 불립니다. …… 우리들은 직접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토론에 참여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올바른 결론을 내리기도 전에 행동하는 일입니다.

3. 다음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와 오늘날 민주 정치의 차이점을 설명한 글이다. 그밖에 또 다른 차이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치 과정의 참여 주체 측면에서 서술하시오.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직접 국가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가 이루어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의 규모가 크고 정치 과정이 복잡하여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가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대의 민주 정치가 이루어진다.

4.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과 같은 민주 정치 제도가 등장하게 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다. 근대 유럽에서는 군주들에 의해 전제 정치가 행해지고 있었다. ㉠ 시민들은 절대 권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지키고 정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얻기 위해 싸웠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 근대 민주 정치가 수립되었다.

(1) 위의 밑줄 친 ㉠이 의미하는 사건이 무엇인지 쓰시오.

(2) 위의 밑줄 친 ㉡의 특징과 한계를 서술하시오.

5. 대의 민주 정치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다음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 목적을 서술하시오.

국민 투표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찬반 의견을 묻는 제도
국민 발안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
국민 소환	선출된 대표의 자질에 문제가 있을 때 재신임 여부를 묻는 제도

6. 다음 우리나라 헌법 조항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 위의 헌법 조항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근본이념은 무엇인지 쓰시오.

(2) ⑴에서 답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사회① 11단원.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7. 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민주주의의 이념을 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나 사례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그룹은 인사 정책에 있어서 여성 인력 성과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업계 최초로 여성 인력 할당제를 도입해 대졸 신입 사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의무 선발하는 등 여성 인력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회사 측은 여성들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 창조를 강조해 왔다.

-△△신문, 2012. 05. 19.

8.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갑 : 절대 왕정의 군주처럼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면 부패하기 쉬워.

을 : 그래서 민주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여러 기관에 나누어 맡기는데, 이를 (           )(이)라고 해.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입법권을 의회에, 행정권을 정부에, 사법권을 법원에 두어 권력 집중을 막지.

(1) 위의 빈칸에 들어갈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쓰시오.

(2) ⑴의 원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9. 다음 그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민주 정치의 기본 원리를 쓰고, 그 의미를 서술하시오.

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민주주의 이념과 기본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요 정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현대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정치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위의 밑줄 친 제도가 무엇인지 쓰시오.

(2) 위의 밑줄 친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문제점을 서술하시오.

11.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                           ㈏

(1) 위의 ㈎, ㈏의 정부 형태를 각각 쓰시오.

(2) 위 ㈎, ㈏의 정부 형태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서술하시오.

12. 다음 글을 읽고 우리나라가 밑줄 친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도입한 목적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의원 내각제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총리를 두고 있으며, 국회 의원이 행정부의 장관을 겸직할 수 있고, 행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