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회 ․ 국가 ․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3.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3) 시민 불복종

1. 다음 의결문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것은?

4·19 의거 결의문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하여 누구보다 눈물을 많이 흘릴 학도요, (중략) 민족애의, 조국애의, 피가 끓는 학도의 외침을 들어주려는가?

우리는 끝까지 이번 처사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있을 때까지 싸우련다.

이 민족의 울분, 순결한 학도의 울분을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우리는 일치단결하여 피 끓는 학도로서 최후의 1인까지 부여된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우련다.

1960년 2월 28일 ○○고등학교 학생 일동

-4·19 민주 혁명 웹진

4·19 혁명은 시민 불복종의 대표적인 사건이야.

국가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이었을 거야.

4·19 정신은 독일의 헌법과 세계 인권 선언에 제시된 저항권과 정반대되는 성격이야.

○○고등학교 학생들은 개인의 정당한 자율성과 권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했을 거야.

국가의 결정과 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국민들은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해.

답: ③

문제 풀이

4·19 혁명의 전통과 독일의 헌법과 세계 인권 선언에 제시된 저항권은 모두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음을 담고 있다.

2.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쓰시오.

이것은 저항의 방법 중 대표적인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을 폐기하거나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답  시민 불복종

3. 다음 대화에서 옳은 말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른 것은?

종국: 시민 불복종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것이야.

신혜; 맞아. 그리고 무엇보다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을 사용해야 해.

공유: 제정된 법을 확인해 보고 부정의함이 느껴질 때는 처음부터 시민 불복종을 하는 것이 더 빠른 법 개정을 할 수 있어.

병현: 또,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도 중요해.

종국, 신혜

종국, 신혜, 공유

신혜, 공유, 병현

종국, 신혜, 공유

종국, 신혜, 병현

답 ⑤

문제 풀이

시민 불복종은 부당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합법적인 노력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한 후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4.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ㆍ간디의 소금 행진

ㆍ넬슨 만델라의 인종 차별법 폐지 운동

ㆍ여성 참여권 확대 운동

폭력이 동반된 적극적인 정치 참여 활동이었다.

동기가 순수하기 때문에 방법이나 절차는 무시할 수 있었다.

부당한 법과 제도에 대해 저항하는 정치적 참여 운동이었다.

소금 판매업자, 흑인, 여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이익 집단 운동이었다.

시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활동이었지만, 결과에 책임을 지지는 못했다.

답 ③

문제 풀이:

제시문은 모두 시민 불복종 사례이다. 시민 불복종은 공익을 위해,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합법적인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경우 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그리고 결과에 책임을 지려는 자세로 하는 운동이다.

5.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금의 행진’으로 체포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법적 용어로 말하자면, 의도적 범죄에 해당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한 행위에 대해 한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가장 고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행위에 대한 대가로 제게 부과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판결을 기꺼이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글은 간디의 이야기이다.

소금의 행진은 인종 차별법을 폐지하게 만들었다.

소금의 행진은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불복종 운동이었다.

시민 불복종으로 발생하는 결과에 책임을 지려는 의지를 볼 수 있다.

소금의 행진 외에도 영국 상품 불매 운동, 납세 거부 등의 활동을 했다.

답 ②

문제 풀이:

소금 행진은 영국 정부가 전쟁 자금 마련을 위해 인도에서 사용되는 모든 소금을 영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먹을 것을 인도인들에게 강요하자 벌어진 시민 불복종 운동이다.

6.  다음은 시민 불복종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다. 각 문항에 대해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하시오.

시민 불복종의 의미: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법을 폐기하거나 바꾸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것을 위반하는 행위

시민 불복종의 조건:

① 시민 불복종은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 공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시민 불복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폭력적,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시민 불복종은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법,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

④ 개인적인 희생이나 사회적 충돌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회피하는 의지, 책임지는 의지)가 필요하다.

답

① 공익

② 평화적

③ 마지막 수단

④ 책임지는 의지

7. 다음 글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중략)

국민들이 때에 따라 저항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 불복종 사상에는 □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

국가가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지 않을 때 □ 정신이 필요하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훼손하고 복종을 강요할 때 □가 필요하다.

국가의 이익과 내가 소속된 집단의 이익이 대립할 때 □의 정신이 필요하다.

답 ⑤

문제 풀이

저항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사항에서 정당화되는 권리이다.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면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기 쉽다.

8. 다음을 읽고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르면?

우리는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시민 불복종 정신이다.

법과 정의는 결코 일치할 수 없다.

부정의한 법도 지키는 것이 무조건 옳다.

정의를 위해 폭력을 쓰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훼손당할 때 저항할 수 있다.

답: ①, ⑤

문제 풀이

제시문은 소로의 시민 불복종 정신을 담은 글이다. 개인의 정당한 자유와 평등이 정당한 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훼손당할 때 저항할 수 있다.

9. 시민 불복종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의 제시어를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제시어>

의도, 법, 폭력, 정당화, 시민, 평화, 안전

예시 답안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민 불복종을 한다고 해도 법을 어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시민들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

채점 기준

상: 제시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의미 전달을 하였다.

중: 제시어는 사용하였으나, 의미 전달이 미비하였다.

하: 제시어 사용도 미비하였고, 의미 전달 역시 정확하지 못했다.

10. 다음과 같은 권리가 국가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헌법에는「모든 국민은 언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다(헌법 제21조 1항). 사상 표현의 수단으로는 연설·방송·연극 등 외에 출판물에 의한 방법이 있다.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헌법 제21조 1항), 일반적인 자유권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제37조 2항).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있다.

헌법에는 제12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다시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 방법도 열거하고 있다.

- 두산백과

국가가 정당한 법 절차를 지켰는가 확인한다.

정당한 법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항할 수 있다.

만일 저항하고자 한다면 방법은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워야 한다.

공익을 위한 것인지 사익을 위한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합법적인 노력을 시도할 때 제일 처음 하는 방법은 시민 불복종이다.

답 ⑤

문제 풀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가 위협 당했을 때에도 시민 불복종은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