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회 ․ 국가 ․ 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3.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

2) 준법의 중요성

1. 다음은 인터넷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이 글에 대한 조언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난 법 없이도 살 사람!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나만큼 착한 사람도 없을 거야. 하지만 요즘 나를 귀찮게 하는 법이 있어. 바로 ‘신데렐라법’이라고 하는 셧다운제야. 난 밤 늦게까지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게임을 할 시간은 밤 늦은 시간 뿐인데, 청소년은 심야에 게임을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다니 법 자체가 싫어졌어. 법 따위는 앞으로 지키지 않겠어.

①소공녀! 잘 모르나 봐. 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야.

②소공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법을 어긴다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거야.

③네가 이렇게 하나씩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법을 지키지 않을 걸? 그럼 그 피해는 결국 너 자신에게 돌아올 거야.

④ 너처럼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진다면, 국가의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어.

⑤ 비록,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에 의해 저 법이 만들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제정된 법을 따르지 않아도 돼.

답 ⑤

문제 풀이:

국가가 법을 만들 때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에 따라 법을 만들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면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에 어긋나 보이더라도 국가가 만든 법에 적극 협조하고 잘 따라야 한다.

2. 다음을 읽고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의 하나로 우리 모두의 약속인 법을 지키는 것을 ______________ 이라고 한다.

답: 준법

문제 풀이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준법이라고 한다.

3. 수현이가 아래와 같이 행동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수현이는 친구네 집에서 놀다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평소 자주 다니던 익숙한 길이라 별로 무섭지는 않았지만, 걱정하고 계실 부모님 생각에 걸음이 절로 빨라졌다.

수현이가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신호등이 막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늦은 시간이라 다니는 사람도, 차도 거의 없었다. 큰 사거리여서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할 것 같았다. 수현이는 마음이 급하여 신호등을 기다리는 것이 괜히 시간 낭비인 것 같았다.

순간 많은 생각들이 오갔지만, 수현이는 다음 신호를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법은 항상 완전하기 때문에

법은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에

답 ①

문제 풀이:

법은 항상 완전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법이 현실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의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의 결정과 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들은 국가의 결정과 법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4~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법정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의 친구인 크리톤이 찾아와 탈옥을 권하자 소크라테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언제나 법에 대한 존중을 가르쳐 왔네. 따라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위선자가 될 걸세. (가)만약 내가 싫어하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게 될 것일세. 그러므로 (나)법을 지키겠다는 묵시적인 합의는 지켜야 하네.”

-독서 신문, 2011.5.30. 각색

4. 밑줄 친 (가)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상되는 결과는?

국가의 질서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국민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더 원활할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될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정치가 실현될 것이다.

답 ①

문제 풀이

모든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게 되면, 국가의 질서가 파괴되고 국가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 해 오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 것이다.

5. 밑줄 친 (나)의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은 국민을 위한 약속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기 때문에

법은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것은 자발적 순종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공동체는 별 손해가 없지만, 개인은 큰 손해가 있기 때문에

답 ⑤

문제 풀이

당장은 자신의 이익에 어긋나 보일지라도, 법이 지켜질 때 국민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 나 하나쯤은 법을 어겨도 된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아지면 결국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안전과 행복한 생활이 위협당할 것이다.

6. 다음 대화를 읽고 밑줄 친 (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우석: 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야?

민규: 법은 국민을 위해 만든 것이지.

우석: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만드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 아냐?

민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 때에는 _____________(가)__________________법을 만들어.

국민들의 이익보다는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주로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국회에서 마음대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절차와 과정에 따라

국회위원들에게 정치 자금을 준 이익 집단에게 유리하게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절차보다는 신속한 법 제정을 위주로

답 ③

문제 풀이

법은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이 모여 올바른 절차를 거쳐 만들어진다.

7. 다음 대화에서 법과 도덕에 대해 잘 설명한 학생끼리 모두 묶은 것은?

하하: 법과 도덕은 모두 사회적 규범이야. ‘살인하지 말라.’는 도덕이면서 동시에 법이지.

재석: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과 도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둘 다 비난을 받게 되나봐.

준하: 그렇지만, 법은 자율적인 규범이고 도덕은 타율적인 규범이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지.

명수: 준하 말이 옳아. 법이 자율적인 규범이라는 것은 법을 어기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말지만 도덕을 어기면 선생님께 혼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

하하, 준하

하하, 재석

재석, 명수

하하, 재석, 준하

재석, 준하. 명수

답: ②

문제 풀이:

도덕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자율적인 규범이고 법은 법 규정에 따르는 타율적인 규범이다. 도덕을 어긴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주변 사람에게 비난과 질타를 받게 되지만 그 정도나 강제성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지만 법을 어긴 사람은 법에 따라  강제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8. 다음에 나타난 규범의 목적을 바르게 지적한 것은?

ㆍ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약속이다.

ㆍ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국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적인 처벌을 받음.

① 사회 정의 실현

② 민족의 얼 계승

③ 개인의 인격 완성

④ 착하고 바른 삶 실현

⑤ 원만한 인간관계 유지

답

①

문제 풀이

④ 도덕의 목적은 선의 실현, 즉 착하고 바른 삶을 실현하는 것이고 ⑤는 예절의 목적이다.

9. 다음 기사를 읽은 후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온라인상 커뮤니티에 '불법 주차를 응징한 새'라는 글이 게재됐다.

'불법주차 응징한 새' 사진 속에는 도로 위에 세워진 자동차가 새똥 테러를 맞아 하얗게 뒤덮여 있다.

주차장이 아닌 곳에 불법 주차를 한 자동차에 게시자는 '불법 주차 응징한 새'라는 제목을 붙여 네티즌의 공감을 사고 있다.

- 아시아투데이, 2012.09.30.

홍종: 불법 주차를 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야.

규혁: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해. 새가 먼저 벌을 주었구나.

황금: 새 똥 맞은 것이 불쌍하니 불법 주차 벌금에서 세차 값은 깎아 줘야 해.

재민: 법은 사회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야. 불법 주차로 인해 다른 사람은 피해를 입었으니 법적인 처벌을 해야 해.

승하: 국민들이 뽑은 대표가 올바른 절차에 의해 주차에 관한 법을 만들었다면, 그 법은 국민들의 생각을 대신해서 만든 것과 같아. 따라서 우리는 자발적인 복종을 해야 해.

답 ③

문제 풀이

자발적 복종으로서 준법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이익을 절제하고 공동체의 규칙을 존중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주차 규정을 어긴 사람은 법에 따라 벌금을 내야 한다.

10. 다음 글을 읽고 동네 주민들의 회의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동네 주민들은 일요일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며 마을 청소를 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첫 번째 청소하는 날 앞집 김 씨네는 청소에 참여하지 않아 김 씨네를 제외한 나머지 주민들만 청소를 했다. 두 번째 청소하는 날에도 김 씨네는 또 참여하지 않았다. 세 번째 청소 날이 되었다. 이번에는 김 씨네뿐만 아니라 뒷집 박 씨네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자 화가 난 동네 주민들은 대책 회의를 하기로 했다.

석 씨: 김 씨나 박 씨 같은 사람이 또 생길 수 있어.

조 씨: 나도 김 씨처럼 동네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겠어.

주 씨: 김 씨와 박 씨의 행동은 결국 우리 동네 주민 모두에게 피해를 줬어.

이 씨: 계속 불참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우리의 약속 자체가 무의미해질 거야.

우 씨: 우리가 만든 약속이 실현 가능한 것이었는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답 ②

문제 풀이

자신의 편의를 위해 주민들 간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며 결국 동네 전체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