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2.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3)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쓰시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답

자유

문제 풀이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한다.

다음에서 주장하는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은?

바람직한 국가는 성별, 종교, 인종 등의 차이로 인해 부당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똑같이 존중해야 한다.

① 부강한 국가

② 평등한 국가

③ 안전한 국가

④ 자유로운 국가

⑤ 민주적인 국가

답

②

문제 풀이

모든 사람이 차별 받지 않고 똑같이 존중되는 평등한 국가를 바람직한 국가로 보고 있다.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인권을 모두 고르면?

가) 자유권	나) 근로권

다) 교육권	라) 경쟁권

① 가), 다)

② 가), 라)

③ 가), 나), 다)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답

③

문제 풀이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인권은 자유권, 참정권, 수익권 등이다. 수익권은 국민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나 공공시설 등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권, 근로권, 생존권 등이 있다.

다음에서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로 강조된 것은?

2000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는 과외를 전면 금지한 법률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다.

① 자유	② 평등

③ 민주	④ 복지

⑤ 평화

답

①

문제 풀이

사교육의 과열과 그에 따른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과외를 법으로 전면 금지하였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정이 내려졌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자유를 중시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은 과외 등 자신이 방법을 선택하여 공부할 자유가 있고, 국가는 이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의로운 국가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①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주는 국가이다.

②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대우하는 국가이다.

③ 누구도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는 국가이다.

④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이다.

⑤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국가이다.

답

②

문제 풀이

정의는 공평한 대우를 하는 것인데, 이는 모두 똑같이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를 실질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을 10자 내외로 쓰시오.

복지 국가는 누구나                    조건을 마련해 주는 국가를 말한다.

예시 답안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채점 기준

상: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또는 ‘인간답게 살 수 있는’이라고 서술한 경우

중: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또는 ‘잘 살 수 있는’이라고 서술한 경우

하: ‘기본 수준 이상의 생활’ 또는 ‘최소한의 생활’이라고 서술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한 국가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쉬지 않고 다투고, 다른 나라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시달린다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을 것이다.

① 자유	② 민주

③ 복지	④ 평화

⑤ 평등

답

④

문제 풀이

평화는 사람들 상호 간, 혹은 국가 간에 폭력이나 무력 충동이 없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이다. 이 평화가 없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된다.

[8~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은 우리나라 헌법의 조항들이다.

제1조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위의 제1조 ②항에서 추구되고 있는 가치는?

① 자유	② 평등

③ 복지	④ 평화

⑤ 민주

답

⑤

문제 풀이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고 보는 것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다.

위의 제12조 ①항에서 추구되고 있는 가치는?

① 자유	② 민주

③ 복지	④ 평화

⑤ 평등

답

①

문제 풀이

이 조항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규정이다.

위의 제34조 ①항을 반영한 국가의 노력을 모두 고른 것은?

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나)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다)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

라) 저작권 위반 행위 처벌 강화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답

③

문제 풀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집을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고, 4대 사회보험 가입 의무화는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여 노후, 질병에 걸렸을 때, 해고 시,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를 대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국민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복지 정책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