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2.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2) 개인의 삶과 국가의 관계

다음은 우리 영해에서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외국 어선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해경의 모습이다.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국가의 개인에 대한 모습은?

① 보호자	② 지배자

③ 경쟁자	④ 대행자

⑤ 감시자

답

①

문제 풀이

국가는 사진과 같이 우리 영해에서 불법으로 고기잡이를 하는 외국 어선을 단속함으로써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한다.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잘못 설명한 것은?

① 개인과 국가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② 국가는 개인이 있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다.

③ 개인과 국가는 운명을 같이하는 운명 공동체이다.

④ 개인의 삶은 국가의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⑤ 국가가 있어야 개인은 안전하게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다.

답

④

문제 풀이

일제 강점기를 생각해 보면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위안부 할머니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삶은 국가의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다음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땅이 있어야 농부가 농사를 짓고 먹을 것을 수확할 수 있듯이 개인은 (    )가 있어야 안전하게 삶을 꾸려 나가고 행복할 수가 있다.

답

국가(나라)

문제 풀이

땅이 농부의 삶의 터전이듯, 국가는 개인의 삶의 터전이다.

국가가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기반이 흔들릴 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국민들이 안전을 위협 받게 된다.

② 국민들의 삶이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

③ 국민들이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할 수 있다.

④ 국민들이 도덕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

⑤ 국민들이 국가의 간섭이 줄어들어 자유를 최대로 누리게 된다.

답

⑤

문제 풀이

국가의 안전이 흔들리게 되면 국민의 안전도 위협 받게 된다. 국가가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기반이 흔들리면 국가의 간섭이 줄어들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자유를 최대로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무질서와 혼란이 심해져 무법자들에 의해 자유를 침해당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도덕성과 국민의 도덕적 삶의 관계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국민이 도덕적이면 국가는 반드시 도덕적이게 되어 있다.

② 국가가 도덕적이면 국민은 반드시 도덕적이게 되어 있다.

③ 국가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국민은 도덕적으로 살기 어렵다.

④ 국가의 도덕성과 국민의 도덕적 삶은 상관이 없는 별개의 문제다.

⑤ 국가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국민은 얼마든지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답

③

문제 풀이

국가의 도덕성과 국민의 도덕적 삶은 밀접한 상관 관계가 있다. 국가가 도덕적이어야 국민도 도덕적으로 살며 행복할 수 있다. 국가가 도덕적이지 못하면 국민이 도덕적으로 살기 어렵게 된다.

<보기>에서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의무와 역할을 모두 고르면?

<보기>

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나)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의사를 결정해야 한다.

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① 가), 다)	② 가), 라)

③ 가), 다),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답

⑤

문제 풀이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높은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가 보다 바람직한 국가가 되기 위해 주로 노력해야 할 점은?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2011년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에서 한국은 43위로 나타났다. 싱가포르가 5위, 일본이 14위, 미국이 24위인 것보다 한참 낮은데다, 점수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보다 낮은 5.4점을 기록했다.

① 경제 발전 속도를 높여야 한다.

② 자유방임주의를 지향해야 한다.

③ 모든 부문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④ 사회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⑤ 전쟁의 위험을 낮추고 평화를 보장해야 한다.

답

④

문제 풀이

제시된 자료는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국가의 부패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를 공정하게 만들고 운영해야 한다.

부패가 자리 잡기 어려운 사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공평한 사회

②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회

③ 권력의 남용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

④ 정부의 정의 실현 의지가 강한 사회

⑤ 승자가 성과나 이익을 다 차지하는 사회

답

⑤

문제 풀이

승자가 성과나 이익을 다 차지하는 사회가 되면 모두 어떻게 해서든지 승자가 되려고 애를 쓰게 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다수 국민이 일정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① 최저임금제도

② 삼권분립제도

③ 기초노령연금제도

④ 국민건강보험제도

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답

②

문제 풀이

문제는 국민 복지를 위한 제도가 아닌 것을 묻고 있다. 삼권분립제도는 권력의 집중을 막고 분산시켜 상호 견제하도록 함으로써 독재를 막아 민주적인 국가 조직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켜져야 하는 선거의 원칙으로만 묶인 것은?

국가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가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해야 한다.

① 비밀 선거, 직접 선거

② 비밀 선거, 대리 선거

③ 보통 선거, 대리 선거

④ 보통 선거, 차등 선거

⑤ 직접 선거, 차등 선거

답

①

문제 풀이

민주적인 선거가 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 선거, 평등 선거, 직접 선거, 비밀 선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