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2. 개인의 도덕적 삶과 국가의 관계

1) 국가의 의미와 필요성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     )는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참여하는 공동체이자,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터전이다.

답

국가

문제 풀이

사회 구성원 전체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은 국가이다.

다음 주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인간이 처음에는 가정을 이루고 살다가 가정이 모여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 국가가 되었다.

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하였다.

② 인간을 사회적 동물로 보고 있다.

③ 국가의 기원을 인간의 본성에서 찾았다.

④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입장이다.

⑤ 국가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 생각한다.

답

④

문제 풀이

이 주장은 사회 계약에 의해 인위적으로 국가가 만들어졌다는 주장과는 달리 국가가 인간의 사회적 본성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었다고 본다.

다음 대화에서 ‘을’이 생각하는 국가의 기원은?

갑: 국가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을: 사람들이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과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를 세우게 되었다고 생각해.

① 신의 권한 부여

② 여러 가족의 결합

③ 구성원들 간의 계약

④ 강한 권력자에 의한 정복

⑤ 공동생활의 자연스러운 확대

답

③

문제 풀이

‘을’은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과 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구성원들이 약속과 계약을 통해 법과 규칙을 만들어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인 국가를 세웠다고 보고 있다. 이를 ‘사회 계약설’이라고 한다.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이어질 말을 쓰시오.

동양에서는 국가를 여러 가족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큰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인 왕은 백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예시 답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부모로서 자식처럼 사랑)

채점 기준

상: 왕과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제시하면서 백성을 자식을 사랑하듯 사랑해야 한다고 서술한 경우

중: 왕과 백성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제시하는 것 없이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고 서술한 경우

하: 백성을 잘 통치(인도, 지도)해야 한다고 서술한 경우

다음과 가장 관계 깊은 국가의 역할은?

지체 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외출조차 어려운 나를 받아 주는 직장을 구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중 고맙게도 주민 지원 센터가 소개해 준 복지 재단에서 나를 위해 전동 휠체어를 기증해 주었고, 나는 당장 장애인 재활 지원 센터에 등록해서 열심히 직업 훈련을 받았다. 그 결과 지금은 가까운 우체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① 사회 간접 자본을 확충한다.

②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한다.

③ 여러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

④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질서를 유지한다.

⑤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복지를 보장한다.

답

⑤

문제 풀이

제시문은 지체 장애인이 국가의 도움을 받아 직업 훈련을 받고 취업하게 된 사례로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국가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다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국가의 역할은?

국가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과 자유를 내세워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가는 이러한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① 각종 재난 방지

② 사회 질서 유지

③ 국민의 복지 보장

④ 사회 간접 자본 확충

⑤ 국가 경제 발전 추구

답

②

문제 풀이

국가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집행하여 사회가 혼란하지 않게 해야 한다.

다음에서 밑줄 친 ‘역할’이 가리키는 것은?

이번 태풍 때 홍수가 나서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가 났는데, 그 원인이 인근 저수지의 둑이 무너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평소에 저수지의 둑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무너졌다는데, 이는 국가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라고 할 수 있다.

① 사회 질서 유지

② 자연 환경 보전

③ 국민의 복지 보장

④ 국민의 안전 보장

⑤ 국가 경제 발전 추구

답

④

문제 풀이

제시문은 국가가 홍수 피해와 같은 여러 가지 재난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보기>에서 소극적 국가관에 해당하는 주장을 고르면?

<보기>

가)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나) 국가는 개인의 자유를 우선해야 한다.

다)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

라) 국가는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답

①

문제 풀이

소극적 국가관은 국가의 주된 역할을 개인의 자유 보장으로 보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의 역할을 외적의 방어, 국내 질서 유지 등으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라)는 적극적 국가관에 해당하는 주장이다.

다음과 관계가 먼 것은?

국가는 국민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큰 정부	② 복지 국가

③ 자유방임주의	④ 적극적 국가관

⑤ 사회 정의 구현

답

③

문제 풀이

제시된 주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민들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구현하고 복지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적극적 국가관이라고 한다. 이때 국가가 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된다. 자유방임주의는 국가는 국민의 생활에 최대로 개입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으로 소극적 국가관의 바탕이 되는 사상이다.

소극적 국가관을 따른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① 개인의 자유가 침해된다.

②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된다.

③ 정부 조직이 너무 커지게 된다.

④ 국민들이 국가에 의존하게 된다.

⑤ 사회 질서 유지에 문제가 생긴다.

답

②

문제 풀이

소극적 국가관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역할을 외적의 방어, 사회 질서 유지 등으로 제한하고, 모든 것을 개인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개인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려운 생활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어 빈부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