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1. 사회 정의와 도덕

2) 부패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다음의 밑줄 친 부패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운영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부패가 발생하여 정의 실현과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① 돈을 받고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

② 상급자가 부탁한 사람이라서 합격시켰다.

③ 친구라서 시험 부정행위를 못 본 체 했다.

④ 친분을 이용해 민원의 빠른 처리를 부탁했다.

⑤ 농어촌 수험생에게 특별 전형의 기회를 주었다.

답

⑤

문제 풀이

부패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뇌물, 친분, 권력 등을 이용해 부당하게 기회나 이익을 얻는 경우가 부패에 해당한다. 농어촌 수험생에게 특별전형의 기회를 준 것은 다른 도시 지역의 수험생들에 비하여 다소 불리한 환경 조건에 있는 농어촌 지역의 수험생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보다 균형 있게 입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패라고 할 수 없다.

<보기>에서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모두 고르면?

<보기>

가) 개인의 능력이 중시된다.

나) 정의로운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다) 자원이 옳지 않은 곳에 사용된다.

라)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가 파괴된다.

① 가), 라)	② 나), 다)

③ 가), 나), 라)       ④ 나), 다), 라)

⑤ 가), 나), 다), 라)

답

④

문제 풀이

부패가 많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원하는 바를 얻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경쟁할 기회가 없어지게 되어 개인의 능력이 소용없게 된다. 부패가 많이 일어나는 사회에서는 정의로운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되며, 공동체 구성원 간의 신뢰가 파괴되고, 자원이 옳지 않은 곳에 사용되어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적의 침략이 아니라 공직자의 (       )에 의해 민심이 떠나는 것이다.

- 정약용

답

부정부패

문제 풀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부정부패이다.

다음 중 부패 인식 지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은?

①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다영

② 학교 임원에 당선되기 위해 선거 운동 과정에서 간식을 사 줄 수 있다는 민수

③ 공무원은 민원 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는 대신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경희

④ 아무도 보지 않으면 교통 신호 같은 법질서를 지킬 필요가 없다는 수민

⑤ 자신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철용

답

⑤

문제 풀이

부패를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는 사람이 부패 인식 지수가 높은 사람이다. 자신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패를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잘못된 행위로 인식하기 때문에 함부로 저지르지 않을 확률이 높게 된다.

부패 방지를 위하여 다음 사례의 교통경찰에게서 배워야 할 점을 20자 이내로 쓰시오.

영국의 처칠 수상이 탄 차량이 국회 연설 시간에 늦어서 과속을 하다가 교통경찰에게 적발되었다. 운전기사가 처칠 수상이 타고 계시니 봐줄 것을 부탁했지만, 교통경찰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보니 처칠 수상일 리가 없다면서 교통 위반 스티커를 발부하였다.

예시 답안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

채점 기준

상: 권력에 굴하지 않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 점을 서술한 경우

중: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 점을 서술한 경우

하: 수상이라고 봐 주지 않은 점을 서술한 경우

다음에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고르면?

가) 부패에 대한 고발정신 함양

나) 자기 자신의 이익 추구

다) 청렴 의식 확립

라) 불공정한 제도의 허점 이용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답

②

문제 풀이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사회에서 부패를 없애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부패에 대한 고발정신을 함양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는 청렴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이익 추구나 불공정한 사회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것은 부패를 더욱 심하게 만드는 행동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패를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노력은?

니부어에 따르면, 아무리 개인이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 자체가 비도덕적인 경우에는 개인의 이러한 노력이 소용없다.

① 자유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

② 각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것

③ 이해 타산적 사고를 권장하는 것

④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것

⑤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선하는 것

답

⑤

문제 풀이

개인의 도덕성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사회를 도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공정한 사회 구조나 부당한 법규를 개선하여 사회 제도를 도덕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

② 부패에 대한 처벌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

③ 반부패 청렴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④ 부당한 법규를 개선하려는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⑤ 사회가 도덕적이어야 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노력은 중요하지 않다.

답

⑤

문제 풀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면 개인만이 아니라 사회도 도덕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고 도덕적인 사회 제도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음은 청백리가 되기 위한 자세에 대한 교훈을 준 이황의 말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군자는 선비의 본분을 지키며 맑은 마음으로 (    )을(를) 적게 하라.

① 나태	② 학문

③ 욕심	④ 권력

⑤ 교만

답

③

문제 풀이

부패가 없고 청렴한 청백리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욕심을 절제해야만 한다.

다음에서 우명옥이 특히 경계하고자 한 것은?

우명옥은 설백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하여 왕실에서 큰 상을 받고 유명해지게 되었는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재산을 탕진해 버리고 말았다. 뒤늦게 뉘우친 우명옥은 잔의 70% 이상을 채우면 모두 밑으로 흘러내리는 신기한 술잔을 만들고, 이 잔을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라는 뜻으로 ‘계명배’라 하였다.

① 과욕	② 성공

③ 불신	④ 지식

⑤ 거짓

답

①

문제 풀이

우명옥은 성공하여 부자가 된 후에도 끝없는 욕심을 채우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재산도 탕진하고 말았다. 이를 뒤늦게 뉘우치고 넘치는 욕심, 즉 과욕을 경계하는 의미로 계영배를 만들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