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1. 사회 정의와 도덕

1)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다음에서 ‘정의(正義)’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고르면?

가) 동양 사상에서 정의는 주로 개인이 가지는 의로움을 의미한다.

나) 서양 사상에서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주는 것을 뜻한다.

다) 원래 정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덕목이 아니었다.

라)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정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덕목으로 변화되었다.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답

①

문제 풀이

원래 정의는 개인에게 적용되는 덕목으로 출발했는데, 사회 구조가 점점 복잡해지고 사람들 간에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이 심해지면서 사회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란 사회를 구성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공평하고 올바른 도리를 말한다.

답

사회 정의

문제 풀이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가리키는 말은 ‘정의’이다. 문제의 말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공평하고 올바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사회 정의’이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이것’은?

이것은 법이나 도덕적 판단을 할 때,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또, 이것은 사회적 재화를 나눌 때 정당한 분배 기준이 되어, 분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한다.

① 자유	② 행복

③ 정의	④ 인성

⑤ 규칙

답

③

문제 풀이

정의롭지 않은 것은 법이나 도덕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사회적 재화를 나눌 때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다음에서 밑줄 친 부분에서 특히 강조되는 정의의 특성은?

정의의 여신상은 눈은 베일로 가려져 있고, 왼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모습이다.

① 영원성	② 당위성

③ 불변성	④ 절대성

⑤ 공정성

답

⑤

문제 풀이

정의의 여신상의 눈이 배일로 가려져 있는 것은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고 처리하는 것이 정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릴 때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기준은?

월 100만원을 버는 김 씨와 월 500만원을 버는 이 씨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다음 방법 중 가장 정의로운 것은?

갑)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세금을 부과한다.

을) 소득에 대해 같은 비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병) 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더 많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한다.

①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가?

② 어느 것이 더 모두에게 공정한가?

③ 어느 것이 더 사회에 이익이 되는가?

④ 어느 것이 더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는가?

⑤ 어느 것이 더 많은 사람에게 지지를 받는가?

답

②

문제 풀이

문제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사회 정의가 적용되는 하나의 사례이다. 이 경우에 사회 정의는 공정성이 가장 강조된다.

다음에 대한 의견으로 옳은 것은?

<직원 채용 공고>

다음 조건에 맞는 사람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국적: 대한민국      2. 성별: 남성

3. 나이: 만 30세 이하  4. 신장: 175cm이상

5. 체중: 60~80kg

① 사람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다.

② 공정하게 누구나 응시할 수 있게 했다.

③ 제시한 조건들은 모두 정당한 것들이다.

④ 사람들을 더욱 경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다.

⑤ 보통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조건들을 제시했다.

답

①

문제 풀이

제시된 직원 채용 공고는 외국인, 여성, 31세 이상인 사람, 키가 175cm 미만인 사람, 체중이 60kg 미만이거나 80kg 이상인 사람은 지원조차 할 수 없게 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하고 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2012년 런던올림픽 여자 에페 개인전 준결승에 진출한 신아람 선수는 5-5로 맞선 연장에서 마지막 1초를 남겨두게 되었다. 어드벤티지를 얻어 비기기만 해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신아람 선수가 상대 선수의 공격을 세 번이나 막아내면서 1초가 다 지나갔는데도 심판이 시합을 다시 또 시키는 바람에 억울하게 5 vs 6으로 패배하고 말았다.

① 공정한 사회 제도

② 서로 간의 경쟁 완화

③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④ 사회 제도의 공정한 운영

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답

④

문제 풀이

제시된 사례는 정해져 있는 경기 규칙을 심판이 부당하게 적용하여 경기 결과가 뒤바뀐 사례이다. 사회 제도의 경우에도 공정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도 부당하게 운영된다면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없게 된다.

<보기>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가) 사회 구성원의 인권 보장

나) 사회 구성원의 인간다운 삶 보장

다) 사회 구성원의 도덕적인 삶

라) 공정한 사회 제도 확립과 운용

① 라)	② 가), 나)

③ 나), 다)	④ 가), 나), 라)

⑤ 가), 나), 다), 라)

답

⑤

문제 풀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며, 그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삶의 조건을 제공하는 사회이며, 공정한 사회 제도를 만들고 이를 공정하게 운영하며, 사회 구성원 개인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게 된다.

공정하지 않은 제도의 사례가 아닌 것은?

①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은 관직이나 벼슬에 오를 수 없었다.

②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법적으로 이슬람교만 인정된다.

③ 과거 미국에서는 흑인은 버스에서 흑인 지정석에만 앉을 수 있었다.

④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은 남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결혼, 취직 등이 가능하다.

답

④

문제 풀이

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게 한 제도는 공정하지 않은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오히려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다음에서 발견되는 사회 제도의 문제점과 그로 인한 피해를 서술하시오.

1955년 12월 흑인인 로자 파크스는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탔다. 당시 법에 따르면 흑인은 버스에서 흑인 지정석에만 앉을 수 있었고, 백인이 자리가 없어서 서 있으면 백인이 흑인 지정석에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야 했다. 하지만 흑인 지정석에 앉아 있던 로자 파크스는 자리가 없어 서 있는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체포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예시 답안

사회 제도가 불공정하여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로 흑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였다.

채점 기준

상: ‘사회 제도의 불공정함’의 문제와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이나  ‘흑인의 인권 침해’의 피해를 모두 서술한 경우

하 : 문제점과 피해 중 한 가지만 바르게 서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