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회·국가·지구 공동체와의 관계

3 분단 배경과 통일의 필요성

2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본 북한 주민의 생활

1. 북한 사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되는 사상으로 ‘김일성주의’라고도 하는 것은?

① 주체사상	② 사회주의

③ 공산주의	④ 자주 사상

⑤ 스탈린주의

답

①

문제 풀이

북한의 모든 정책과 활동의 기초가 되는 조선 노동당의 유일 지도 사상은 주체사상이다.

2. 북한 사회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모든 나라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되면서 세계의 흐름에 대해 알게 되었다.

② 경제적인 면에서는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개혁·개방이 활발하다.

③ 1990년대 중반 이후의 경제난과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④ 폐쇄적인 북한 사회의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과 가치관의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⑤ 자본주의의 단점을 알게 되면서 ‘북한식 사회주의’를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다.

답

④

문제 풀이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가치관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북한의 폐쇄적인 특성으로 인해 그 변화에는 한계가 있다.

3.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택은 국가로부터 배정받는다.

② 국영 상점에서 생활필수품을 판매한다.

③ 옷은 개인적으로 사야 하는 품목이 되었다.

④ 쌀 생산량은 분단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⑤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 배급 제도가 무너졌다.

답

④

문제 풀이

북한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홍수 등 자연 재해와 낙후된 농업 기술 등으로 인해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4. 다음은 몇 가지 남한 말과 북한 말을 비교한 표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남한 말	북한 말
도시락	곽밥
반찬	건건이
계란말이	색쌈
무지개	색동다리

① 남북 간에 언어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② 심해질 경우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③ 남북한 주민들 간에 오해와 편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④ 남북 간에 서로의 언어생활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통일 전에 남한의 언어를 기준으로 언어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답

⑤

문제 풀이

남한의 언어만 옳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며, 서로의 언어생활을 이해해야 한다.

5. 북한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 보 기 >
ㄱ. 정치 사상 교육이 특히 강조된다. ㄴ. 10세부터 중학교에서 6년간 교육받는다. ㄷ. 대학교까지 철저한 의무 교육이 실시된다. ㄹ. 민주주의적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답

①

오답 풀이

ㄷ. 대학은 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다.

ㄹ. 공산주의적 인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6. 북한의 청소년들이 다음과 같은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조직	가입 연령
소년단	만 7~13세
청년 동맹	만 14세 이상

①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②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기 위해

③ 집단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의 강화를 위해

④ 성인이 된 후에 직업 동맹에 가입하기 위해

⑤ 교칙을 위반한 학생들의 징계 절차이기 때문에

답

③

문제 풀이

어렸을 때부터 의무적인 조직 활동을 통해 집단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을 강화하고 있다.

7. 다음 신문 기사에 나타난 북한의 인권 개념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노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광범위한 인민 대중에게는 자유와 권리를 주고 인민 대중의 인권을 침해하는 소수의 계급적 원수들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우리의 인권이다.

- 노동 신문, 1995. 6. 24.

① 인권은 보편적인 기준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② 다른 가치를 위해 인권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③ 정치적 자유와 권리는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④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⑤ 개인에 따라 인권의 의미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평등권에 대한 침해이다.

답

③

문제 풀이

북한은 보편적인 인권 개념을 부인하고, 자기식의 인권 개념을 주장하고 있다.

8. 북한의 경제 체제로 옳은 것은?

① 혼합 경제	② 자본주의 경제

③ 신자유주의 경제	④ 사회주의 계획 경제

⑤ 사회주의 자유 경제

답

④

문제 풀이

북한은 생산 수단을 국가가 소유하고, 모든 경제 활동을 국가가 조절·통제하는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9. 북한의 인권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① 보편적 인권	② 객관적 인권

③ 절대적 인권	④ 천부적 인권

⑤ 우리식 인권

답

⑤

문제 풀이

북한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기준을 부인하고, 북한식의 인권 기준인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고 있다.

10.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북한의 정치 생활의 특징은?

북한 선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거구마다 노동당에서 미리 정해 준 1명의 후보자에 대한 찬반을 묻는 단일 입후보 제도로, 입후보만 하면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당선된다.

둘째, 북한의 선거는 대표나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이라기보다 노동당의 위치를 강화하고 확인시켜 주는 제도로, 투표율과 찬성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투표도 직장이나 지역별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찬성하면 그냥 투표함에 넣고, 반대하면 기표소에 들어가 표시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반대 투표를 하기가 어렵다.

① 북한 주민은 언론의 자유를 누린다.

② 철저한 비밀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

③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정치적 자유가 없다.

④ 투표율이 100%에 가깝기 때문에 쉽게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⑤ 실질적 민주주의를 통해 주민들의 단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답

③

문제 풀이

북한 정부는 비밀 선거를 한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상 공개 투표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거의 투표율과 찬성률이 거의 100%이므로 정치적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1. 북한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인 지배 체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② 1990년대 이후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각하다.

③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남녀가 철저하게 평등하다.

④ 자립 경제를 완성하기 위해 외국의 원조를 받지 않는다.

⑤ 1990년대 이후 개인적인 경제 활동이 완전히 금지되었다.

답

②

오답 풀이

③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독자적 사회주의 이념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녀 차별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12.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이유를 두 가지 서술하시오.

예시 답안

정권 교체 가능성이 없는 1인 독재 체제이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채점 기준

상 :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이유를 두 가지 모두 서술한 경우

하 : 북한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이유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3. 북한 정부가 집단주의 원칙의 생활화를 위해 하고 있는 노력을 2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예시 답안

어려서부터 의무적인 단체 생활을 통해 집단주의 원칙을 생활화하도록 하고 있다.

채점 기준

상 : 어려서부터 의무적인 단체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

고 서술한 경우

하 : 단체 생활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만 서술한 경우

14.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통일이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2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북한은 우리와 달리 ‘문화어’를 표준어로 하고, 한자말과 외래어를 순우리말로 바꾸는 등 말 다듬기 운동을 벌여 왔다.

예시 답안

남북 주민들 간에 언어 차이가 나타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 남북 주민들 간에 언어 차이가 나타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서술한 경우

하 : 남북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만 서술한 경우

15. 다음 글에서 미국 국무부와 같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적절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보기>에서 고르면?

2008년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여전히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국가라고 언급하였다.

	< 보 기 >
ㄱ. 주민들의 이주가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 ㄴ. 음력설에는 민속놀이나 체육 경기 등을 한다. ㄷ. 주민들은 텃밭에서 재배한 물건을 장마당에서 사고판다. ㄹ.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언론 배포 수단이 국가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답

②

문제 풀이

북한에서는 ㄱ. 거주 이전의 자유, ㄹ. 언론의 자유가 통제되고 있다.

16.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보편적 기준에 따른 인권이 지켜지고 있다.

② 나름의 인권 기준에 맞춰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

③ 배급제가 무너짐으로써 주민들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

④ 사회적 지위, 권력 등과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평등하다.

⑤ 출신 성분에 따라 주민을 차별 대우함으로써 평등권이 침해되고 있다.

답

⑤

문제 풀이

북한은 출신 성분에 따라 교육, 주거, 의료 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 대우를 하고 있다.

17.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적절한 것은?

① 군사적 압력을 통해 인권의 개선을 요구한다.

② 북한식 인권을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③ 교류·협력을 중단하고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

④ 국제 사회를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인권 개선을 요구한다.

⑤ 스스로 인권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북한 사회의 변화를 유도한다.

답

⑤

문제 풀이

사회적 발전 정도에 따라 인권의 향상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북한의 인권 현황에 대해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18. 다음과 같은 북한의 상황이 위반하고 있는 세계 인권 선언의 조항은?

당 간부의 가족 등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은 수많은 특혜 속에 살고 있으며,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은 교육·주거·의료 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

① 제2조：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② 제3조：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제9조：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④ 제18조：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다.

⑤ 제19조：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가 있다.

답

①

문제 풀이

출신 성분에 따라 모든 사회적 혜택이 달라지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19. 국제 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한 북한의 주장으로 적절한 것은?

① 민주주의를 도입하여 인권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② 낙후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③ ‘우리식 인권’의 기준에 따라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

④ ‘보편적 인권’의 기준에 따라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

⑤ 북한에서는 집단의 이익보다 개인의 인권이 더 중시되고 있다.

답

③

문제 풀이

국제 사회의 인권 개선 요구에 대해 북한은 ‘우리식 인권’ 기준에 따라 인권을 잘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 우리가 북한의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① 북한이 인권 문제에 개입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② 북한 스스로 인권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③ 북한의 인권을 개선해야 남한의 인권도 개선되기 때문에

④ 북한을 압박하다 보면 북한 정부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⑤ 인간은 누구나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의 의무이기 때문에

답

⑤

문제 풀이

인권은 천부적인 것이며 보편적인 것이다. 그 누구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으며, 또한 우리는 같은 인간으로서 단 한 명이라도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21. 다음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인권은?

식량난과 경제난이 겹치며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북한 주민들은 대부분 장마당이나 친척을 통해 부족한 식량을 조달하였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식량 조달이 여의치 않은 주민은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심지어 굶어 죽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① 자유권	② 평등권	③ 생존권

④ 사회권	⑤ 선거권

답

③

문제 풀이

생존권이란 의식주처럼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요구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2.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거주지를 벗어날 때는 반드시 허가받은 여행증을 소지해야 한다.

② 정치적으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도시에서 먼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킨다.

③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자유이나, 먼 곳으로 이주하기 위한 비용은 개인이 지불해야 한다.

④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은 교육, 주거, 의료 혜택 등 사회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

⑤ 평양 거주민, 당 간부, 군대, 주요 국가 기관 등 특정 집단은 식량 배급과 의료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는다.

답

③

문제 풀이

북한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따라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23.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

②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

③ 보편적 기준에 맞춰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도와야 한다.

④ 북한에는 ‘우리식 인권’ 기준이 따로 있으므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⑤ 전 세계의 누구라도 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인류의 의무이다.

답

④

문제 풀이

북한이 보편적 인권 기준에 맞춰 인권을 개선하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도와야 한다.

24.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여행 및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② 기초적인 의료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③ 정치적 불만 등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다.

④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평등권은 보장받고 있다.

⑤ 북한 이탈 주민 등으로부터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답

④

문제 풀이

북한은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출신 성분의 차이에 따라 주민들을 차별하고 있다.

25. 다음은 식량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 대한 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인권의 종류를 쓰시오.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키가 자라지 못하고, 심지어는 굶어 죽기도 한다. 식량난으로 인해 부모를 잃거나,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집을 나와 떠돌아다니는 어린이들도 적지 않다.

답

생존권

문제 풀이

제시문에는 식량난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26. 북한 주민의 생존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를 세 가지 서술하시오.

예시 답안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굶주림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며, 기본적인 의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채점 기준

상 : 생존권의 침해 사례를 세 가지 서술한 경우

중 : 생존권의 침해 사례를 두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 생존권의 침해 사례를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27. 북한 주민의 의식주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 보 기 >
ㄱ. 1990년대 중반 이후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ㄴ. 대부분의 식량은 수입하며, 시장에서 거래된다. ㄷ.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ㄹ. 의식주는 정부에 의해 분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답

②

오답 풀이

ㄷ. 주택은 정부 소유로, 임대 형식으로 거주한다.

28. 북한 주민의 문화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주의 국가라서 춤과 노래를 금지한다.

② 휴일에는 영화나 교예를 보면서 보내기도 한다.

③ 최근에는 연애 감정을 표현한 노래도 유행하고 있다.

④ 북한 학생들은 남한 학생들만큼 컴퓨터 게임을 즐기지 않는다.

⑤ 어린이용 만화영화에도 김일성 부자를 숭배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답

①

문제 풀이

북한 주민들도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단, 북한 사회의 특성상 개인적인 감정을 다룬 노래와 춤은 일부에 불과하다.

29. 다음 내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를 <보기>에서 고르면?

북한 주민들은 탁아소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인이 될 때까지 어느 조직에든 반드시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즉, 북한 주민들은 연령과 직업에 따라 조선 노동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활동해야 하며, 그 활동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된다.

	< 보 기 >
ㄱ. 북한 체제에 대한 충성심을 키운다. ㄴ. 개인보다 집단을 중시하는 생활 태도를 확립한다. ㄷ.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ㄹ.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답

①

문제 풀이

북한 주민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 사망할 때까지 항상 특정한 집단에 속하여 집단주의적 가치관 속에서 살아간다.

30.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과 거리가 먼 것은?

①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북한에 건설한다.

② 식량 문제의 해결을 위해 비료와 농기계를 지원한다.

③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다.

④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될 수 있게 되면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⑤ 생계유지에 필요한 식량과 질병을 치료할 의약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답

④

오답 풀이

④ 기본적인 생계가 유지된다고 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31. 북한의 교육 제도에 대한 설명과 참·거짓을 잘못 표시한 것은?

① 최근에는 과학 기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 참

② 북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는 영어이다.  - 거짓

③ 북한의 교육은 무상 의무 교육 제도를 원칙으로 한다.  - 참

④ 자유로운 인격 형성을 위해 사상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참

⑤ 북한 학생들은 수업 외에는 학교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다.  - 거짓

답

④

오답 풀이

④ 공산주의적 인간 형성을 위해 철저한 사상 교육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