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우리·타인과의 관계

3 사이버 윤리와 예절

2 사생활 존중과 보호

1.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의 문제는?

인터넷 사용 시 개인 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을 이용해 개인 정보를 상품처럼 매매하는 경우가 있다.

① 사생활 침해	② 인터넷 중독

③ 사이버 폭력	④ 사이버 성희롱

⑤ 사이버 스토킹

답

①

문제 풀이

개인의 정보를 상업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사이버 공간의 문제이다.

2.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자주 비밀 번호를 교체한다.

② 친구에게 자신의 아이디와 패스워드 등 개인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다.

③ 학교나 PC방 등 공용 컴퓨터를 사용하는 공간에서는 로그아웃을 철저하게 한다.

④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에는 개인 정보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책임을 묻는다.

⑤ 좋은 의도를 가진 것이라면 친구 및 주변 사람들과 찍은 사진을 허락 없이 블로그에 올려도 문제를 삼을 수 없다.

답

⑤

문제 풀이

좋은 의도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 정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다음 글의 밑줄 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인터넷이 가진 이것 때문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① 개방성	② 공정성

③ 합리성	④ 폐쇄성

⑤ 경제성

답

①

문제 풀이

인터넷에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개방성에 근거한다.

4. 사이버상에서의 사생활 존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사이버 권리 침해의 금지

② 개인 정보의 무한정 공유

③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자세

④ 나와 다른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의 보호

⑤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언어폭력의 금지

답

②

문제 풀이

개인의 정보를 무한정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문제를 일으키는 잘못된 태도이다.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5. 다음은 사이버 명예 훼손과 관련된 법률이다.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① 사람을 (     )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 ② 사람을 (     )할 목적으로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격려	② 칭찬	③ 이용

④ 비방	⑤ 존중

답

④

문제 풀이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61 조의 내용이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6. 다음 글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태도는?

이름, 주소, 주민 등록 번호 등 개인 정보를 도용해 가짜 주민 등록증이나 운전 면허증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① 인터넷 사용 시간의 조절

②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자세

③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자세

④ 개인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노력

⑤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태도

답

③

문제 풀이

타인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타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개인 정보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7. 다음은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영순이와 철진이의 대화이다. ㈎~㈒ 중 바르지 않은 내용은?

영순 : ㈎ 사생활은 사적인 생각과 생활이 담긴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의미해.

철진 : 어느 누구도 함부로 다른 사람의 정보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지.

영순 : ㈏ 하지만 최근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상의 다양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증가하고 있어.

철진 : ㈐ 정말 큰 문제야. 실제로 의도하지 않으면서도 나도 모른 채 허위 정보를 퍼나르거나 잘못된 댓글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도 하지.

영순 : ㈑ 하지만 공인의 경우, 국민 다수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 사생활의 일부를 공개할 수 있어.

철진 : ㈒ 중요한 것은 타인의 진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경우, 사이버 명예 훼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① ㈎	② ㈏	③ ㈐	④ ㈑	⑤ ㈒

답

⑤

문제 풀이

타인의 진실에 대해서만 말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없이 정보를 공개한다면 사이버 명예 훼손에 해당된다.

8.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정보 보호가 필요한 인터넷의 특징은?

①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

② 정보 유출과 빠른 확산 속도

③ 평생 교육과 교육 기회의 확대

④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 격차 해소

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경제의 활성화

답

②

문제 풀이

인터넷이 지닌 개방성과 공유성으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오답 풀이

①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은 인터넷을 통한 시민적 정치 참여를 의미한다.

③ 다양한 인터넷 강의 및 원격 연수를 통해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

④ 정보 격차의 해소는 인터넷에서의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해당된다.

⑤ 인터넷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부가 가치를 말한다.

9. 사생활 존중을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 정보 관리자의 도덕적 책임 의식 강화 ㄴ. 사생활 보호 규정을 지키려는 준법의 자세 ㄷ. 어떤 구속도 없이 개인의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는 자세 ㄹ. 다른 사람의 사생활 존중은 인간 존중의 자세라는 인식 ㅁ. 남이 보지 않더라도 마음가짐을 절제하는 태도

① ㄱ, ㄴ, ㄷ, ㄹ	② ㄱ, ㄴ, ㄷ, ㅁ

③ ㄱ, ㄴ, ㄹ, ㅁ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ㄹ, ㅁ

답

③

문제 풀이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사이버 권리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고 건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해서는 개인 자율성의 제약과 규칙 및 구속이 필요하다.

10.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생활 침해의 사례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

② 게시판에 특정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올리는 경우

③ 타인의 게시물을 허락 없이 자신의 블로그에 퍼나르는 경우

④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⑤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답

①

문제 풀이

사이버 공간에서 자신의 정당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다음과 같은 정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세로 바르지 않은 것은?

ㆍ내가 미니홈피에 쓴 일기를 누군가가 우리 반 홈페이지에 올렸다.

ㆍ다른 사람이 내 주민 등록 번호를 도용하여 휴대 전화를 만든 후 사용하여 그 사람의 통화 요금이 나에게 청구되었다.

① 사생활 보호 규정을 지키려는 준법 자세를 갖는다.

② 다른 사람의 정보도 나의 정보처럼 소중하게 다룬다.

③ 다른 사람의 사생활 존중은 인간 존중의 자세로 인식한다.

④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피해 속도가 현실 공간보다 빠름을 인식한다.

⑤ 도움이 필요한 친구의 사연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터넷에 올려 널리 알린다.

답

⑤

문제 풀이

친구의 사연을 자기 멋대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친구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12.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바람직한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은?

① 기철 :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② 선희 : 정보 통신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해야 한다.

③ 동석 : 친분 관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해야 한다.

④ 순자 : 자신의 자율적인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⑤ 봉주 : 인터넷은 그 장점보다 사회에 주는 폐해가 크기 때문에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답

④

문제 풀이

인터넷의 장점을 살려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터넷을 사용할 때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

13. 개인 정보와 관련한 다음 법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병무청은 공직자 등의 병역 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현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45명과 직계 비속(18세 이상 남자) 38명을 포함한 1,428명(4급 이상 공직자 915명, 직계 비속 513명)의 병역 사항을 ㅇㅇㅇㅇ년 ㅇㅇ월 ㅇㅇ일자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① 인터넷에서는 개인의 다양한 정보를 무한정 공유할 수 있다.

② 어떤 이유로도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공유해서는 안 된다.

③ 사생활 보호보다 공적 이익이 클 경우 개인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

④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법률과 처벌을 시행해야 한다.

⑤ 사회적 공인의 경우, 개인의 모든 정보를 일반 대중의 요구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답

③

문제 풀이

공직자의 병역 사항을 공개한 내용으로, 이는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보다 공익이 클 경우 예외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한다.

오답 풀이

① 개인의 정보를 무한정 공유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② 공공복리, 국가 안전 보장 등 예외적으로 사생활을 공개할 수 있다.

④ 인터넷에 대한 강한 규제는 다양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요소가 있다.

⑤ 사회적 공인일지라도 개인의 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14.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원인을 인터넷의 특성과 관련하여 쓰시오.

예시 답안

사이버 공간은 누구나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특성, 정보 유출의 용이성 및 빠른 확산 속도, 인권 침해 가능성의 확대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점 기준

상 : 관련된 인터넷의 특성을 세 가지 이상 서술한 경우

중 : 관련된 인터넷의 특성을 두 가지 서술한 경우

하 : 관련된 인터넷의 특성을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15. 다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로 타당한 것은?

ㆍ주요 포털 사이트 등에서는 본인임이 확인되지 않으면 글을 올리거나 함부로 댓글을 달 수 없다.

ㆍ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여 이용자의 접근을 임시로 차단할 수 있다.

ㆍ사용자가 많은 사이버 공간인 메신저나 전자 우편에서 비밀 번호를 보다 복잡한 것으로 자주 바꾼다.

① 정보 불균형의 해소

② 인터넷 중독 예방

③ 사생활 침해 방지

④ 인간 소외 현상의 극복

⑤ 집단 이기주의의 예방

답

③

문제 풀이

인터넷에서의 본인 및 실명 확인, 정보 관리자의 자율적 책임, 복잡한 비밀 번호의 사용은 사생활 침해 및 노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16.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과 관련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쓰시오.

참여와 개방, 공유를 모토로 하는 웹 2.0 시대의 대표 주자는 UCC이다. 하지만 UCC가 가진 문제점이 조금씩 노출되며 그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오는 다양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서 과연 ‘누가’ 이 콘텐츠를  찍어 올렸느냐는 중요한 문제는 잊혀졌다. 이젠 누구나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 전화를 소지하고 있고, 맘만 먹으면 언제든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속에 나의 동의도 없이 나의 이름과 얼굴이 담긴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니게 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컴퓨터에 내 사진이 저장되어 있을 수도 있다.

답

사생활 침해 문제

문제 풀이

UCC의 등장은 개인의 생활 침해 및 사이버 명예 훼손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휴대 전화나 디지털 카메라 등을 통해 내가 동의하거나 허락하지 않은 정보가 인터넷에 올라가고 유포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