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3.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2017학년도 수능 8번

0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시민은 한 순간이라도 자신의 양심을 입법자에게 맡겨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감옥이다.

을: 시민들의 부정의한 법에 대한 불복종은 공유된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불복종은 거의 정의로운 국가에서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생긴다. 특히 평등한 기본적 자유 원칙의 침해는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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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갑: 개인은 법에 우선하여 양심과 정의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ㄴ. 을: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거부하는 정치 행위이다. ㄷ. 을: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일부의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들에 한정된다. ㄹ. 갑, 을: 정의감에 호소하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일 필요는 없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정답 ①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9번

02. (가)의 입장에서 (나)의 입장에 대해 제기할 적절한 반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내부 고발은 조직의 도덕적 혹은 법률적 과오를 막으려는 구성원의 행동으로, 과오에 대한 조직의 자체적 개선이 좌절될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내부 고발은 조직에 끼치는 당장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조직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나)	내부 고발은 조직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조직의 운영과 결속에 악영향을 미친다. 내부 고발자는 내부 고발로 인해 발생하는 해악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조직의 이익을 위한다면 조직의 문제는 반드시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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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구성원은 조직의 이익을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ㄴ. 내부 고발은 궁극적으로 조직의 이익에 부합함을 간과하고 있다. ㄷ. 내부 고발만이 조직의 비리를 해결하는 수단임을 간과하고 있다. ㄹ. 고발자가 내부 고발의 단기적 피해를 감안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④

2017학년도 7월 교육청 11번

03.  다음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국가가 시행하는 법이나 정책이 ‘평등한 자유의 원칙’,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과 같은 정의의 원칙들에 위배될 경우 우리는 그 법에 저항하고 압박함으로써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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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다수결에 따른 입법은 항상 정당한가? ㄴ. 국가의 존립을 위하여 법적 체계는 필요한가? ㄷ. 법에 저항할 경우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ㄹ. 부당한 법에 대한 저항은 민주 시민의 기본 권리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⑤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3번

04.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2점]

(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은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의 평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과거의 불평등을 잘못이 없는 후대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고,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하는 등 여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①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16번

0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법이나 정책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은 제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제2 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

을: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불의의 하수인이 될 상황이라면 그 법을 어겨라. 양심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하라.

① 갑은 불복종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② 갑은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③ 을은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공동체의 정의감을 불복종 정당화의 최종 근거로 본다.

⑤ 갑, 을은 불복종을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합법적 행위로 본다.

정답 ③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4번

0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사회적 자본은 시민의 청렴성과 연대의식을 함께 강화시킨다.

② 사회 구성원 간 갈등 차단이 사회적 자본 형성의 선결 조건이다.

③ 시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질수록 사회 제도 개혁은 용이해진다.

④ 사회적 자본의 축적은 정치적·경제적 효율성 증진에 기여한다.

⑤ 처벌보다 자율적 규범의 내면화가 부패 방지에 더 효과적이다.

정답 ②

2015학년도 7월 교육청 5번

07.  (가)에 나타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 중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국제투명성기구(TI)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2013년 부패 인식 지수는 OECD 가입 34개 국가 중 27위로 2008년 5.6(10점 만점)을 기록한 이후 계속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나)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