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10. 정보 사회와 윤리

2017학년도 수능 12번

01. 갑이 을에게 제기할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익명성은 그 자체로 가치중립적 성격을 지님을 간과하고 있다.

② 사이버 폭력의 증가가 디지털 익명성에 기인함을 간과하고 있다.

③ 사이버 공간의 실명 공개가 표현의 책임성을 강화함을 간과하고 있다.

④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 규제가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함을 간과하고 있다.

⑤ 익명성 보장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불신을 조장함을 간과하고 있다.

정답 ④

2017학년도 6월 평가원 6번

02.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갑: 장발장은 전과자 신분을 숨기고 시장이 되었어. 하지만 정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잊거나 지우고 싶은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어서 타인이 볼 수 있지.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해.

을: 장발장이 아무리 시민을 위해 봉사했다 하더라도 그를 시장으로 뽑을 때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알아야만 했다고 봐. 정보 사회에서는 누구나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면 삭제를 금지해야 해.

		<보기>
	ㄱ. 갑: 개인에게 자기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ㄴ. 갑: 잊힐 권리 보장이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ㄷ. 을: 사생활 보호가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ㄹ. 갑, 을: 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정답 ②

2017학년도 9월 평가원 20번

03.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갑: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를 식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거나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악성 댓글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악성 댓글을 제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갑: 아닙니다. 악성 댓글 문제는 도덕규범의 자율적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제도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을: 제도적 조치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데 어느 정도 제약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악성 댓글로부터 개인의 명예를 보호해야 합니다.

① 사이버 공간의 악성 댓글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규제가 필요한가?

② 사이버 공간에서 탈억제 효과는 악성 댓글의 원인으로 작용하는가?

③ 악성 댓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율적 책임감과 실천이 필요한가?

④ 사이버 공간에서는 서로 신분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인가?

⑤ 사이버 공간에서도 현실의 도덕규범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가?

정답 ①

2016학년도 9월 평가원 9번

04.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갑: 정보는 정보 생산자의 창작물이므로 다른 사람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 생산자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설령 정보가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지라도 정보 생산자의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을: 정보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정보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지만 정보는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필요하므로, 경제적 약자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적 부조를 해주어야 한다.

① 갑은 경제력 차이에 따라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② 을은 경제적 약자를 위해 정보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생산된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을은 공유 자산으로 본다.

④ 갑, 을은 정보 생산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③

2016학년도 수능 7번

05. (가)의 입장에서 볼 때, 퍼즐 (나)의 세로 낱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진화 과정과 유사하다.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떤 사람이 그 일부를 손질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그 후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손질하여 또 다른 특성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소유권의 존재는 이러한 진화를 방해한다.

(나)

		(A)
	(B)

[가로 열쇠]

(A): 사사로운 정이나 관계에 이끌려 일을 하는 것. 실적이 아니라 정치성·혈연·지연·개인적 친분 등을 중심으로 공직에 사람을 임용하는 인사 관행

(B): 선악의 행위에 따라 받게 되는 고락(苦樂)의 갚음. 인과◯◯

[세로 열쇠]

(A): …… 개념

①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게 되면 진화에 방해를 받는 개체이다.

② 사용자가 어디서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공적 환경이다.

③ 모두가 자유롭게 접근하고 공유해야 할 상호 협력의 산물이다.

④ 소유권의 자유로운 이전을 통해 진화하는 프로그램의 단위이다.

⑤ 무한한 복제·수정이 가능하므로 무단 사용을 금해야 할 자산이다.

정답 ③

2017학년도 3월 교육청 7번

06. (가),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질문에 모두 바르게 대답한 것은? [2점]

(가) 정보에 대한 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되면 새로운 창작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정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정보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면 안 된다.

(나) 정보에 대한 창작자의 소유권을 보장해야 한다. 그럴 경우 창작되는 정보의 수준이 높아지고 더 많은 지적 산물이 창조될 수 있다.

	질문	(가)	(나)
①	지적 재산은 인류 전체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재인가?	예	예
②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면 창작 의욕을 높일 수 있는가?	예	아니요
③	정보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하면 정보생산성이 저하되는가?	예	아니요
④	양질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한가?	아니요	예
⑤	창작자에 의해 생산된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아니요	아니요

정답 ③

2016학년도 6월 평가원 18번

07.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갑은 정보의 공유가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에 기여한다고 본다.

② 을은 정보 소유권 보장이 정보의 지속적 발전을 촉진한다고 본다.

③ 을은 양질의 정보 생산을 위해 정보 복제에 제약이 없어야 한다고 본다.

④ 갑은 정보를 인류의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재산으로 본다.

⑤ 갑, 을은 정보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본다.

정답 ③

2016학년도 7월 교육청 4번

08.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지식 정보 사회의 핵심 가치는 정보에 있습니다. 가치 창출의 요소인 정보의 생산은 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질 높은 정보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사회적 보상 체계가 바로 지적 재산권이므로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을: 아닙니다. 그러한 제도는 빈곤층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여 정보 격차를 유발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고 질 높은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보기>
	ㄱ. 갑은 정보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정보의 사유화가 빈부 격차를 확대시킨다고 본다. ㄷ. 갑, 을은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양질의 정보 생산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④

2016학년도 3월 교육청 9번

09.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2점]

갑: 정보는 인류의 집단적 경험이 담겨 있는 공동의 자산이다. 정보를 특정 개인의 소유로 인정한다면 공동의 자산이 상품화되고 다수가 소수에 종속될 수 있다.

을: 정보는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생산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하거나 이를 구현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한다.

① 정보의 공공재적 성격을 중시해야 하는가?

② 정보를 공유하면 정보의 가치가 하락하는가?

③ 정보 확산을 위해 저작권을 보장해야 하는가?

④ 정보 개발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하는가?

⑤ 정보 창작물을 개인의 재산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정답 ①

2015학년도 수능 2번

1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만든 정보는 하나의 상품이므로 그것을 만든 정보 창작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이용할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는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를 심화할 수 있지만, 정보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여 더 많은 양질의 정보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한다.

(나) 소프트웨어의 발전은 일종의 진화 과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특정 프로그램을 만들고 다른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새 기능을 부여하며 그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부분을 손질하는 것이다. 만약 정보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종류의 진화는 멈추게 될 것이고,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 접근 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정답 ①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8번

11.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① 갑은 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② 을은 정보 격차 완화를 위해 소유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

③ 갑은 정보를 공유 자산으로, 을은 사유 재산으로 여겨야 한다고 본다.

④ 갑, 을은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정보 공유 금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⑤ 갑, 을은 정보 생산 활동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필요 없다고 본다.

정답 ③

2015학년도 6월 평가원 7번

12. (가)의 내용을 (나)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와 B에 해당하는 것을 (나)의 ㉠~㉣에서 고른 것은? [2점]

(가)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탈을 막는 방법에는 자율적 규제와 구조적 규제가 있다. ‘자율적 규제’는 도덕적 행위 규범의 내면화와 실천을 통해, ‘구조적 규제’는 일탈을 차단하는 기술적 장치의 의무화를 통해 행위를 제어하는 것이다. 두 가지 규제 각각의 필요성과 관련해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 또한 관점들 서로 간에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가능하다.
(나)	<비판의 내용> A: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사람들은 나쁜 행동을 하고 싶은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 따라서 자율적 규제가 아닌 구조적 규제가 요구된다. B: 새로운 기술이 기존의 일탈 방지 기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적 규제도 함께 필요하다.

A      B          A      B         A      B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정답 ④

2015학년도 10월 교육청 8번

13.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정보 자기 결정권’이나 ‘잊힐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 ‘정보 자기 결정권’이란 자신의 정보를 누구에게, 어떤 범위까지, 얼마 동안 공개할 것인가에 관해 정보의 주인이 결정하여 이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편 ‘잊힐 권리’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자신에 관한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권리들이 강조되는 것은

㉠

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심각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② 정보에 대한 검열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③ 정보 격차를 완화하여 정보 소외 계층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④ 지적 재산권 보호를 통해 사회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이다.

⑤ 누구나 정보를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답 ①

2014학년도 수능 15번

14. 다음 글은 신문 사설이다. ㉠에 들어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일보                    ○○○○년 ○월 ○일

㉠

오늘날과 같은 정보 사회에서 정보는 물이나 전기와 같이 인간이 생활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우리가 물이나 전기 없이 며칠을 견디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수도나 전기 요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수도와 전기를 끊어 버리는 일은 비인도적인 처사로 여겨진다. 이와 마찬가지로 정보 소외 계층은 정보를 소유하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느낄 것이며, 그들은 정보 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회적 약자로 머물게 될 것이다. …(중략)…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그러한 시민의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① 정보 사유화를 강화하여 새로운 정보의 산출에 힘써야 한다

② 정보 사회에서의 정보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국가의 독점적 정보 관리로부터 시민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④ 정보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 정책이 역차별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⑤ 정보 공유화로 인해 발생한 책임의 분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답 ②

2014학년도 9월 평가원 9번

15. 다음 글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안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현대 정보 사회는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한 ‘판옵티콘’과 유사하다. 판옵티콘에서는 중앙에 감시탑을 세우고 감시탑 둘레에 죄수들의 방을 배치한다. 여기서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지만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다. 이러한 구조로 인해 피감시자는 항상 감시를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보기>
ㄱ.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ㄴ. 특정 집단이 정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게 한다. ㄷ. 기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첨단 감시 체계를 도입한다. ㄹ. 정보 소통에서 쌍방향성이 아닌 일방향성을 추구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11번

1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우리의 법은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합법적 절차를 거쳐 그것을 소유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부여한다.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발견하거나, 그것을 구현해 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을: 정보의 복제 가능성은 무한하다. 하지만 정보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없도록 한다면 정보는 더 이상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 된다. 그렇게 되면 정보의 고유한 특성은 사라지고 그것은 사람들에게도 불행한 일이 된다.

	<보기>
ㄱ. 갑은 저작권 보호가 창작 의욕을 고취한다고 본다. ㄴ. 을은 정보의 공유가 정보의 소모를 초래한다고 본다. ㄷ. 갑은 생산된 정보를 사유재로, 을은 공공재로 본다. ㄹ. 갑, 을은 정보의 소유에 대한 배타적 권리가 있다고 본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