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대표적 산지 백두산과 개마고원

1. 대륙으로 이어진 북한

참고 자료

Ⅶ. 다양한 우리 국토

참고 자료

북한은 고도가 높은 산지가 분포한다. 그 중 대백 두간과 개마고원은 한반도의 지붕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지다.

개마고원은 높은 고도로 인해 한반도에서 가장 춥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로 과거에는 유배지의 하나였고, 다른 지방으로부터 이주민을 보내어 개간하거나 유랑민들이 들어가 화전을 일구어 살던 곳이었다. 거친 환경과 오지였기 때문에 가옥의 형태, 농사 방식 등 이곳 주민들의 생활 모습도 독특하다. 그러나 개마고원은 삼림이 무성하여 임산 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수력발전 잠재력도 크다.

백두산 일대는 백두산에서 분출한 용암과 분출물이 널리 덮여 있는 지역으로서 ‘백두 용암 대지’로도 불린다. 백두 용암 대지는 북한 행정 구역으로는 양강도의 동부에 해당하며, 백두산이 속해 있는 삼지연군을 중심으로, 대흥단군, 보천군, 백암군, 운흥군 등을 포함한다. 개마고원은 양강도의 중앙부와 백두 용암 대지의 서쪽에 널리 펼쳐진 고원으로, 양강도의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개마고원은 백두 용암 대지처럼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융기로 생긴 고위 평탄면이다. 이처럼 백두산 일대와 개마고원은 그 지형 형성 배경으로도 차이가 있다.	-한국 지리

2. 북한의 기후

북한의 기후는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한 온대 지역이나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겨울철에는 매우 춥고 여름에는 덥다. 그리고 여름에는 습기가 많고 훈훈한 태평양 남동풍의 영향으로 자주 흐리고 무더우며, 겨울에는 차고 건조한 시베리아 북서풍의 영향으로 춥고 맑은 날씨가 계속된다. 봄과 가을은 대체로 따뜻하고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데 봄철에는 기온의 급상승에 따른 수분 증발의 증가로 가장 건조한 시기가 된다. 연중 평균 바람의 속도는 전반적으로 초당 약 2~3 m 정도로 약한 편이다.

해마다 여름철에는 7~9월 중 태풍이 통과하여 적지 않은 풍수해와 해일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특히 1995년도에는 태풍이 북한 전역에 피해를 크게 입힌 바 있으며, 2007년도에도 집중 호우로 인해 1995년도에 버금가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 기온

한반도의 연평균 기온은 10 ℃로서 남부 지방이 14~15 ℃, 중부 지방이 10 ℃ 내외인데 비하여 북부 지방은 3~6 ℃로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심한 편이다. 지역별로는 동쪽의 산맥 발달과 계절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이 서해안에 비하여, 해안 지대가 내륙 지방에 비하여 다소 높은 편이다. 특히 남부 해안 지대는 가장 추운 1월 달의 평균 기온이 약 2 ℃ 내외인데 비하여 북부 고원 지대는 영하 18 ℃로 남북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또 혜산의 연평균 기온이 3.9 ℃인데 비하여 해주 및 원산은 11 ℃로써 7 ℃ 정도의 차이가 있고 1월 평균 기온은 원산의 영하 2.1 ℃에 비하여 혜산은 영하 15.3 ℃로서 약 13 ℃ 정도의 차이가 있다.

겨울은 대체로 약 5개월 동안 지속되어 남한 지역에 비해 기간이 길다. 하천의 결빙 기간만도 두만강은 4개월 이상, 압록강 및 대동강은 3개월 또는 그 이상 계속된다. 그러나 여름철의 월평균 최고 온도는 혜산의 19.9 ℃(7월 평균)에 비하여 신의주의 8월 평균 기온이 4 ℃ 정도가 높을 뿐이고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월평균 최고 온도와도 별 차이가 없는 등 여름의 지역별 평균 온도 차는 크지 않은 편이다.

∘ 강수량

북한 지역의 연간 강수량은 600~1,500 mm이며, 그 중 53~63 %가 6~8월의 3개월 동안에 내린다. 북한 주요 지역의 연간 강수량을 보면 개성이 1,576.5 mm인 데 비하여 청진은 536.9 mm로서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체로 남한에 비해 적은 편이다.

북한의 지대별 강수량 분포를 보면 대체로 원산 지방을 비롯하여 마식령산맥과 광주산맥, 적유령산맥 일대가 연평균 1,300 mm 내외로 가장 많은 편이고, 평안북도와 평안남도의 북부 내륙 지방은 700 mm 이하이며, 동북부의 두만강 유역도 600~800 mm 정도로 강수량이 적은 지대에 속한다.

-북한 개요, 통일 연구원, 2009

3. 북한의 농업-다락밭

다락밭과 같은 농업용 산지 개간 및 마구잡이 벌목으로 인해 북한에서 최근 20년 동안 여의도 면적의 150배 만큼의 산림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립 산림 과학원 유병일 박사는 ‘세계 식품과 농수산’ 6월호에서 최근 북한이 유엔 산하 식량 농업 기구에 보고한 ‘2010 국가 산림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유 박사는 북한은 보고서에서 2010년 북한의 산림 면적을 566만 6천 ha으로 발표하였는데, 이는 남한 산림 면적 622만 3천 ha보다 적으며, 2010년 북한의 산림 면적 중 인공 조림지는 78만 1천 ha로, 남한 인공 조림지 182만 3천 ha의 40 %를 약간 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북한이 FAO에 보고한 산림 면적은 1990년 1천 ha, 2000년 699만 3천 ha, 2005년 629만 9천 ha로 나타남.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 20년간 산림 면적이 253만 5천 ha가 줄어든 것으로서 20년 간 전체 산림 면적의 30.9 %가 감소한 것이며, 이는 해마다 여의도 150여 개 면적의 산림이 없어진 규모로 추정된다.

유 박사는 “이와 같은 급속한 산림 감소는 열대 개발 도상국에서의 높고 빠른 산림 감소율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식량과 연료 채취로 인한 농업용 산지 개간과 난벌 결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4. 북한의 도로

북한은 철도 중심의 교통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도로는 주요 철도역이나 항구 등을 잇는 연결 교통 및 보조 수송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도로 운송은 원칙적으로 30 km 이내의 단거리 운송에 국한하고, 장거리 운송은 철도가 담당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경제 활동의 침체로 인하여 정치적 또는 관광 유치를 목적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로 건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도로 총연장은 1985년 21,735 km에서 2004년 24,879 km로 20년 동안에 약 14 % 증가하였다. 남한 지역이 1985년 52,264 km에서 2004년 100,278 km로 9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매우 낮다. 그 결과 도로 이용률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며, 전체 수송량 중 여객의 약 37 %, 화물의 약 7 %를 도로가 분담하고 있다. 이마저도 포장률이 8 % 내외로 매우 낮아서 고속 도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시속 50 km 이하로 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로 이용률이 낮은 까닭은 도로 노선망이 부족하고 자동차 보급률이 낮으며, 도로가 주로 단거리 운송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도로 정비 및 관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를 1~6등급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즉 고속도로와 1~3급 간선 도로는 중앙 정부가 관리하고, 4~6급 간선 도로는 지방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주요 간선 도로망은 평양을 중심으로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도로가 동･서해안을 따라 철도와 병행하여 건설되었다. 또한 대도시 주변부에서는 방사형 도로망을 형성하고 있다.

-국토연 2006-38･북한 지역 국토 이용 실태 조사 방안 연구

5. 북한의 철도

북한은 산지가 많은 지형적 여건 때문에 철도가 대량 수송 및 규칙적인 수송에 유리하고 수송 원가가 저렴하다고 판단하여 해방 이후 경제 개발을 뒷받침하는 수송 수단으로 철도 시설을 복구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철도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철도는 북한의 주된 운송 수단이 되었다. 특히 장거리 운송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어 전체 화물 수송의 90 %와 여객 수송의 60 %를 분담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은 교통수단으로서 철도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송 화물의 선적 및 하역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화물 집산지나 소비지 부근에 대단위 화물을 처리하는 집중 화물역을 전국에 85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몇 개의 철도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북한 철도 시설은 산림 및 석탄 개발, 그리고 발전소 건설을 위해 개발되었다.

Ⅶ. 다양한 우리 국토

6. 북한의 항만

북한 지역에서 항만은 통제와 체제 파급 효과가 적어 대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항만 시설과 하역 능력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에 건설되어 복구 및 정비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열악한 상태이다. 1980년대에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 대외 무역을 증대시킨다는 방침을 설정하고, 주요 무역항인 나진･청진･남포･해주･송림항 등에 대한 확장 공사를 추진하였다. 1991년에는 정무원 결정 74호에 따라 나진･선봉 지역을 자유 무역 지대로 지정하면서 나진･선봉･청진 등 3개항을 자유 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항만의 개발이나 확장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국토연 2006-38･북한지 역 국토 이용 실태 조사 방안 연구

7. 북한의 지하자원

북한에 부존되어 있는 유용 광물 중 경제적 개발 가치가 있는 광종은 40여 종이며, 이 중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금, 운모, 형석 등 8종 광물은 세계 10위권 내의 매장량을 갖고 있으며, 철, 은, 납, 아연, 구리, 니켈, 코발트 등도 세계적인 규모의 매장량을 갖고 있다.

철광석은 함경북도 무산군을 중심으로 황해남도 은률과 재령 일대, 함경남도 허천･덕성･북청군 및 강원도 창도군 등에 매장되어 있다. 금･은광은 평안북도 운산･선천군 및 황해북도 연산군, 함경남도 허천군을 비롯하여 북한 전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동광은 양강도 혜산시를 중심으로 갑산･운흥군, 함경남도 허천군 및 자강도 화평군 등에 매장되어 있다. 특히 북한의 주종 수출품이 되고 있는 연･아연광은 함경남도 단천시, 평안남도 성천군, 황해북도 은파군 등의 40여 개 광산에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함경남도 단천군의 검덕 광산이 규모면에서 유명하다. 마그네사이트광은 북한 지역에 전 세계 매장량의 약 50 %가 매장되어 있을 정도로 풍부하며, 특히 함경남도 단천군 일대에는 노천 탄광이 많이 산재되어 있다. 북한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는 석탄 역시 평남, 평북, 함북 등 북한 전역에 걸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북한 개요, 통일 연구원, 2009

8. 북한의 개방 지역 개성 공업 지구

개성 공업 지구는 2003년 6월 착공식을 시행한 지 9년만에 연간 생산액 4억 달러의 공단으로 성장하였다. 2012년 4월 말 현재, 123개 기업에 51,500여 명의 북측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고, 누적 생산액은 16.6억 달러에 달한다. 연간 생산액은 2005년 1,491만 달러에서 2007년 1.8억 달러, 2008년 2.5억 달러, 2010년 3.2억 달러 2011년 4.0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2011년 개성 공단 사업과 관련한 남북 교역은 17억 달러로, 남북 간 상업적 거래의 약 99.7 %를 차지하고 있어 개성 공단 사업은 남북 경협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개성 공업 지구는 국내 중소 제조업 기업의 생산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중국과 베트남 및 국내 공단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개성 공업 지구는 언어 소통이 자유로운 양질의 노동력이 중국이나 베트남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최저 임금의 경우 개성 공단은 중국 청도 공단의 1/3, 베트남 탄뚜언 공단의 2/3, 한국 안산 시화 공단의 1/13 수준이다. 2012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중국 청도 공단이 전년대비 13 %, 베트남 탄뚜언 공단이 전년대비 29 %에 달하는 데 반해 개성 공단은 연 5 %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개성 공단의 토지 가격은 중국의 1/3, 베트남의 1/5, 안산의 1/16에 불과하다. 특히, 개성 공단은 2014년까지 토지 사용료 납부가 면제되는 반면, 중국과 베트남은 외국 기업의 토지 사용료 면제 혜택이 폐지되어 개성 공단이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세제상 혜택에 있어서도 개성 공단은 유리한 조건이다. 개성 공단은 14 %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윤 발생 년도부터 5년간 면제, 이후 3년간 50 % 감면해주는 세금 우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08년부터, 베트남은 2009년부터 외국인 기업에 대한 우대 제도가 폐지되어 내외국인 기업에 동일한 25 %의 소득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개성 공단은 지리적 인접성으로 물류비가 중국과 베트남보다 저렴하며, 남북 간 거래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관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Ⅶ. 다양한 우리 국토

중국과 베트남의 인건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외자 기업 특혜가 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 토지 사용, 세계 및 물류 부문에서 경쟁력이 높은 개성 공단을 중소 제조업의 대체 생산 기지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경제주평 494호

9. 나진･선봉 자유 경제 무역 지대의 입지 조건

나진･선봉 자유 경제 무역 지대는 북한의 동북부 두만강 하류 서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 구역으로는 함경북도의 나진시와 선봉군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1991년 나진시와 선봉군의 일대를 자유 경제 무역 지대로 선포함과 동시에 청진항을 자유 무역항으로 지정하였다. 1993년에는 나진시와 선봉군을 통합하여 직할시로 승격시켰으며, 나진･선봉 자유 경제 무역 지대에 은덕순 원정리, 훈융리를 포함하는 중국 국경쪽의 125 ㎢를 추가하여 이 지대의 총면적을 746 ㎢로 확장시켰다.

이 지대와 주변 지역에는 철광석, 석탄, 도자기 원료, 임산 및 수산 자원 등이 풍부하다. 철광석의 매장량은 30억 톤이며, 이외에도 석탄, 구리, 화강석 등의 천연자원이 부존되어 있다.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비교적 풍부하며, 연간 8백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청진항이 인접해 있다. 전력은 웅기, 청진 화력 발전소와 서두 수력 발전소 등에서 공급이 가능하다.

10. 황금평

황금평 경제특구에서 중국 위안화가 북한 화폐와 함께 공식 화폐로 통용된다. 북한이 중국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 나선 결과로,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또 중국 기업들에 토지 임대료와 법인세도 대폭 낮춰주기로 했다. 예컨대 나선특구의 경우 법인 세율을 세전 이익의 14 %로 적용해 다른 지역(25 %)보다 우대하기로 했다. 또 비자를 받지 않고도 여권이나 출입증으로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천젠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설명 회장에서 “중･북 양국은 이미 공동 개발 관리 지도 위원회를 구성해 개발 계획과 법률, 통관, 통신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황금평･위화도 특구는 첨단 산업과 현대화 농업, 문화 관광 산업, 의류 가공업 등이 중점 유치 대상이다. 북한의 경제특구 사업은 2010년 5월 김정일 전 국방 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경제특구 개발을 중국에 의존하기로 하면서 북한 경제의 중국 예속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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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일에 대비한 국토 계획

∘ 초국경적 국토 경영 기반 구축

남북 분단의 지속으로 국제 육상 교통망의 연계가 곤란한 상태다. 지정학적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대륙과의 육상 교통로 연결을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협력 기반 즉, 아시안 하이웨이 연결, TSR, TMGR 등과 TKR의 연계, 러시아 사할린 천연가스 및 전력 도입 등을 위한 북한과의 협력 및 주변 국가와의 공조체계 구축이 미흡하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 협력을 위한 안정적인 교류 여건 및 기반 역시 미성숙한 상태이다. 정치･군사적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중단 위험성과 같은 대북 진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제도 등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이며, 접경 지역의 평화 증진 및 군사적 긴장 관계 완화를 위한 비무장 지대 및 접경 지역의 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역시 미성숙하여 비무장 지대 및 접경 지역의 미개간 토지 개발과 남북 공유 하천의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실태 조사 등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한 글로벌 교통 거점 개발도 미흡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라시아-태평양을 잇는 관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 교통망 여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글로벌 교통 거점 개발을 위해 대내외 항공 인프라 및 연계망 구축이 필요하며, 중국 및 일본 등에 비해 대외 교역을 위한 항만 정비, 한반도와 아프리카, 남미 등을 연계하기 위한 중간 항공 기착지 개발 및 항로 개척도 과제이다.

∘ 여건 변화 전망

동북아 지역의 성장 및 교류･협력이 커져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을 형성할 전망된다. 세계 경제의 추진 동력으로 동북아의 역할이 증대함에 따라 EU, NAFTA와 같은 동북아역 내 협력 추진 체계 형성 필요성이 증대되면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에 대비한 항만 및 공항 정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향후 동북아 국가 간 항공 자유화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지에 대외 교통 거점 조성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7이 주도하던 세계 경제 협의체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G20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실질적인 유라시아-태평양 시대에 맞는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Ⅶ. 다양한 우리 국토

이와 함께 남북한의 여건 변화에 따른 남북 간 교류･협력 증대 기회는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북한 핵문제로 인한 남북 간 긴장 관계가 예상되나 교류･협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북한 간 상호 신뢰 구축 및 6자 회담의 발전적으로 진전과 주변 강대국들의 지원 및 협조 가능하다. 또한 북한의 개방 정책을 추진할 경우 남북한 교류･협력의 확대 가능할 것이다.

∘ 추진 과제

• 남북한 교류 협력 확대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이를 위해서 남북한 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련 사업들을 남북 관계의 진전과 국내외 정치･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기반 조성기, 교류 확대기, 교류 정착기 등 3단계로 접근하되, 우선은 접경 벨트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 협력 가시화에 대비한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한다.

이외에 남북한 접경 지역 공동 관리, 평화 지대 구축, 북한 자원 공동 개발 및 인프라 지원 등은 향후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협력 분위기 조성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접경 벨트 발전 종합 계획 수립하여 접경 지역의 체계적 관리 및 남북한 평화적인 교류 협력을 위하여 남북 교류･접경 벨트의 종합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남북 관계 진전 추이에 따라 접경 벨트에 남북한 교류 협력 지구를 조성하여 향후 남북 교류 협력의 전진 기지화 및 접경 지역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DMZ 인근의 안보･생태 환경 체험 관광을 위해 접경 지역 내 핵심 거점 지역 중심의 평화 누리길을 조성하고 인접 시･군간 연계를 위한 동서 녹색 평화 도로 조성 등으로 접경 지역 간 교류 활성화 추진한다. 남북한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접경 지역 평화 지대 구축한다. 민간인 통제선 해제 지역과 기존 접경 지역의 전략적 개발을 위하여 평화 지대를 구축하고 미개발 토지의 계획적 관리 및 보전 대책을 수립하여 남북한 교류 협력 증진을 도모한다. 바다에서도 서해상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으로 남북한 수자원 모니터링 체계 구축하는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북한의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광물 자원의 공동 개발 추진 등을 통해 접근한다.

• 유라시아-태평양 협력 기반 강화해야 한다. 해양 시대와 대륙 시대를 함께 여는 글로벌 교통 물류 관문 국가 도약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태평양 지역의 단일 교통 및 물류 시장화에 대비한 물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동북아 및 ASEAN 주요 거점과 연계를 강화하는 한･중･일 복합 수송 체계(철도･해운･육상 연계) 등 국제 운송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아시안 하이웨이의 결손 부분인 북한 지역 연결 및 유럽 국제 도로망 연결을 위한 당사국 간 실질 협력 추진하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TCR, TSR과 연결되어 아시아･유럽 대륙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 철도의 수송 기반 구축하여 한반도가 유라시아 철도망의 기･종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복합 운송 물류거점으로 발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항공 자유화 확대 등을 통한 5대양 6대주 운항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 항공 시장 주도를 위한 동북아 통합 항공 시장 구축을 추진한다.

2. 우리나라의 심장, 수도권

참고 자료

1. 수도권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각 분야에서 가장 선도적 위치에 있는 지역이다. 수도권은 세계 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도시 지역을 형성하고 있고, 동북아 경제권의 핵심 도시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의 위상과 역할을 다음의 세 가지 차원에서 조명할 수 있다.

첫째, 수도권은 동북아 경제권의 중추 지역으로서의 위상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중심 도시인 서울과 주변 도시 지역들이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화, 토지 이용, 경제 활동, 삶의 양식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메갈로폴리스(Megalopolis)적 공간 특성을 보이고 있다. 서울이 세계 도시로 부상하면서 수도권은 이른바 세계 도시 지역으로 성장하여 동북아 경제권의 중추 지역으로서 발돋움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 시대가 도래 하는 상황에서, 서울은 연구 개발 및 금융, 물류, 컨벤션 등의 분야에서 중심 도시로 성장할 잠재력을 구비하고 있다.

둘째, 수도권은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이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정치･행정의 중심지로서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과학 기술 등의 요소가 다양하게 집적되어 있는 선도적 중심 지역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수도권의 집중도를 전국과 비교해 보면, 면적은 전국의 11.8 %에 불과하지만, 전국 인구의 48.0 %, 지역 생산액의 48.1 %, 제조업과 서비스업 종사자의 46.9 %, 56.3 %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 또한 전국 대학의 39.2 %, 의료 기관의 50.4 %, 예금액의 68.0 %, 승용차의 48.7 %, 그리고 공공 기관의 85.4 %를 수도권이 점유하고 있어서 전국의 행정, 금융, 교육 및 산업의 집적지이자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수도권은 우리나라 산업 및 고용의 핵심지이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위치를 가진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보다 월등한 경제 활동 여건과 기술 개발 여건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혁신성에 기초한 첨단 정보나 기술을 가장 빠르게 소화하고 흡수할 수 있는 곳이다. 수도권은 기술이나 정보를 신속히 창출하여 전국에 전달하는 첨병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지역이다. 또한 수도권은 우리나라 지식 기반 산업과 기술 융합형 산업의 핵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의 경우 서울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식 기반 제조업의 경우 경기도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인천과 서울 일부 지역이 지식 기반 융합 산업의 공간 분업을 담당하고 있다. 21세기 지식 기반 산업은 정보 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기술 융합형 산업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바, 나노 기술(NT) 등의 신기술과 신기업의 대규모 출현, 그에 따른 신시장의 형성 및 발전으로 연계되어 있는 수도권은 미래 전략 산업의 성장을 고도화 하는 선도 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인구

현재 수도권 인구의 특성은 인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라고 인지된다. 기간별로 보면 1980년대는 인구 증가율이 3.4 %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2000년대는 연평균 1.2 %의 증가에 그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수도권의 인구 증가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산업

수도권의 산업은 제조업의 지속적 감소와 서비스 산업의 성장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서울은 서비스업 종사자 인구가 절대적인 데 반해, 인천, 부천, 안산, 시흥 등 서울 남서부 지역과 평택, 화성, 이천, 용인 등 서울 남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활발하다.

∘ 공간 구조

• 직주 불균형의 심화: 수도권의 거주지와 일자리 소재지의 직주 비를 보면 서울 및 서울 주변 지역에서 심각한 직주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의 풍부한 일자리는 인근 주변 지역에서 서울로의 통근 수요를 유발하고 있으며, 반대로 서울 주변 지역은 서울의 침상 도시화로 전환되고 있다. 한편 서울의 통근권은 확산되고 있다.

• 시가지의 외연적 확산: 수도권의 시가지 면적은 1980년에 비하여 2010년에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수도권의 시가지 면적의 증가는 인구 증가와 함께 진행되는 현상으로 보여 진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2. 수도권의 삶의 질 및 경쟁력

∘ 삶의 질

세계 215개 도시를 대상으로 한 Mercer사의 삶의 질(Quality of Living) 비교 조사에서 서울은 2004년 90위에서 2008년 83위로 순위가 다소 상승하였다. 그러나 파리(33위), 런던(38위), 뉴욕(49위) 등의 세계 도시는 물론 싱가포르(26위), 동경(35위), 홍콩(70위) 등 아시아의 주요 경쟁 도시에 비교하더라도 여전히 삶의 질이 크게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역시 Mercer사에 의하여 수행된 생활비(Cost of Living)조사에서 서울은 2004년에는 조사 대상 144개 도시 가운데 7위였으나 2008년에는 143개 도시 가운데 5위로 나타났다. 서울보다 생활비가 비싼 도시는 모스크바, 동경, 런던, 오슬로의 4곳에 불과하다.

∘ 경쟁력

OECD(2006)에 따르면, 수도권의 인구 규모는 2350만 명으로 OECD 78개 대도시권 가운데 동경권(3420만 명) 다음의 제2위이다. 그리고 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집중도는 48.6 %로서 78개 대도시권 가운데 가장 높다. 그러나 구매력 평가(PPP) 기준 1인당 GDP 규모는 19,100달러로 78개 대도시권 가운데 68위에 불과하다.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샌프란시스코는 62,300달러로서, 수도권의 3.3배에 달하며 동경권의 1인당 GDP도 29,300달러로 수도권의 2배가 넘는다.

노동 생산성의 순위는 70위로서 더욱 열악한 실정이다. 수도권의 노동 생산성은 샌프란시스코의 약 31 %, 동경권의 약 69 %에 머무르고 있다. 수도권의 경제 활동율도 48.4 %로서, 78개 도시권 평균보다 1.1 % 낮게 나타나고 있다. 노동 생산성도 낮고, 그나마 일자리도 불충분함을 의미한다.

-수도권 발전 전략 연구

3. 수도권의 삶의 질 개선 전략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은 제1차 계획 때부터 수도권 정비 계획의 핵심 목표의 하나로 추구되어 왔다.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 전략으로 대체로 다음 4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공간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서울 중심적 공간 구조로부터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로의 전환이다. 제3차 계획에서는 통근권과 생활권, 역사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경기 지역에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 형성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는 수도권의 초록 도시화 추진 및 친환경 정주 공간 조성이다. 대기질･수질 개선, 녹지 확충 대책 강구, 자연환경 및 경관을 고려한 개발 수요의 친환경적 수용 등이 주요 시책으로 제시되어 있다.

셋째는 여가 및 문화 공간 확충이다.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주민들의 욕구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가 및 문화 공간을 확충한다는 것으로 다양한 여가 수요에 대응한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시설 확충, 역사･문화성 복원 및 도심권의 문화 콘텐츠 강화 등의 시책들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는 수도권 내 낙후 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 있는 발전 촉진이다. 이를 위하여 제3차 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이 「정비 발전 지구」의 도입이다. 제3차 계획에서 말하는 정비 발전 지구는 공공 기관 종전 부지, 노후 공업 지역 등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차등 적용한다는 것으로, 낙후 지역도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도권 발전 전략 연구

4. 수도권의 삶 경쟁력 강화 전략

Ⅶ. 다양한 우리 국토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는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성장 엔진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전략이다. 제3차 수도권 정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전략은 대체로 다음 4가지이다.

첫째, 서울･인천･경기의 지역별로 특성화된 비전을 설정하고 각자의 발전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서울은 세계 도시화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동북아 거점 도시이자 국가 혁신 창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인천은 경제 자유 구역 활성화를 통해 동북아 국제 물류 중심 도시로 건설하며, 경기도는 첨단･지식 기반 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한국의 ‘실리콘 밸리’를 구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클러스터형 산업 벨트 구축 전략이다. 서울 및 주변 지역에는 국제 금융･업무 기능, 지식 기반 산업 및 도시형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업무 및 도시형 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수원･인천 지역에는 수원의 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안산･시흥의 부품 소재 클러스터, 인천의 경제 자유 구역 및 인천 공항･항만 등을 핵심 거점으로 하는 「국제 물류 및 첨단 산업 벨트」를 구축하여 나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에는 파주의 LCD 단지를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개성 공단과의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남북 교류 및 첨단 산업 벨트」를 형성하고, 경기 동부 지역은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전원 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천･여주･광주의 도자기 산업을 문화 관광 상품과 연계 육성하여 「전원 휴양 벨트」로 형성하며, 경기 남부 지역은 화성과 안성의 제약 산업 화성과 평택의 자동차 부품 산업, 평택과 아산만의 디스플레이 산업,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물류 산업 등의 집적을 살려서「해상 물류 및 복합 산업 벨트」로 육성해 나간다는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공항･항만･물류･광역 철도･간선 도로 등 SOC 확충이다. 특히 교통 밀집 지역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수도권의 다핵 연계형 공간 구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남북 7축･동서 4축･3개 순환망(7×4+3R)’의 간선 도로망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넷째,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계획 관리 체제」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계획 관리 체제로의 전환은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건설 및 공공 기관 지방 이전 시책과 연동하여 추진된다.

-수도권 발전 전략 연구

3. 자연이 빛나는 강원도

참고 자료

1. 강원도의 생태 환경

사계절이 뚜렷한 강원도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크게 동쪽의 영동 지방과 서쪽의 영서 지방으로 구분된다. 태백산맥의 서사면인 영서 지방은 북한강 상류 지역과 남한강 상류 지역으로 나뉘며, 여기에는 산지와 고원 그리고 크고 작은 분지들이 발달되어 있다. 영동 지방은 태백산맥 동쪽의 급사면과 접해 있는 해안 지역으로 좁은 사빈이 동해안을 따라 길게 이어진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기온, 강수, 바람 등 기후 요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지형과 기후는 생태에도 반영되어 강원도의 생태 환경은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띤다.

-한국 지리지 강원편

2. 영동 지방

영동이란 분수령의 동쪽 또는 대관령의 동쪽이라는 뜻이다. 태백산맥은 중앙산맥･내방산맥･해안산맥 등 세 줄기로 나누어지는데, 실질적인 경계는 고도가 가장 높은 중앙산맥이다. 중앙산맥에는 북쪽으로부터 금강산･설악산･오대산･황병산(黃柄山)･태백산 등의 산봉우리로 분수령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지방은 행정 구역상으로 동해안을 끼고 있는 강릉･동해･속초･태백･삼척시 등을 비롯하여 삼척･명주･양양･고성･회양･통천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태백산맥은 오대산에 이르기까지 높이 1,000 m 이상의 험준한 산지를 이루나, 이남으로 갈수록 낮아진다. 그러나 태백산맥이 동해안을 따라 평균 16 km의 거리에 치우쳐 있는 까닭에 영서 지방에 비하여 급경사 지형이 발달된, 이른바 경동 지형을 이루고 있다.

해안 지형은 융기해안으로 해안선이 단조롭고, 좁고 긴 해안 평야가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고성의 남강, 양양의 남대천, 강릉의 남대천 유역에는 깊은 골짜기가 이루어졌으며, 하류 지역에는 평탄한 소규모 충적지가 형성되어 생활 무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강릉을 경계로 남북의 지질 구조가 차이가 나 해안 지형이 달리 나타난다. 즉, 화강 편마암과 고생대 지층이 발달된 남부 지방은 강릉과 삼척을 중심으로 물결이 육지를 침식한 파식대와 풍화･침식 작용에 의해 해안에 낭떠러지가 이루어진 해식애가 많은 암석 해안을 이루며, 화강암으로 구성된 강릉 이북에는 바닷가에 모래가 깔린 사빈 해안이 발달하여, 해수욕장 및 청초호･영랑호와 같은 석호가 많다.

기후는 태백산맥의 풍하 지역인데다가 난류인 동한 해류의 영향을 받아 같은 위도상의 내륙 지방은 물론, 서해안보다도 겨울의 기온이 2~3℃ 높으며 강우량도 많아 해양성 기후의 성격을 지닌다.

동해안은 한･난류가 교차하여 좋은 어장을 이루며 명태･오징어･대구･청어･꽁치 등이 어획되고, 거진･속초･묵호 등의 주요 어항을 갖추고 있다. 또한, 태백산맥 일대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동력 자원이 결합되어 삼척･동해･영월 등은 태백산 공업 지대의 중심을 이룬다. 또한 동해시가 중화학 공업 기지로 지정, 개발되고 있다.

교통은 영동선･태백선･정선선 등의 산업 철도와 함께 진부령･한계령･대관령 등의 영동 고속 도로를 통한 영동과 영서가 연결되는 도로 교통, 서울과 속초 간의 항공 교통 등이 발달되어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원활하다.

이 지방은 본래 예맥의 땅이었으며, 강릉은 이때부터 통치의 중심지로 되어왔다. 고구려 시대에는 하서량(河西良)으로 통용되었으며, 이 이름은 신라의 태종 무열왕과 고려의 성종 때에도 사용한 적이 있다. 통일 신라 이후, 9주의 하나인 명주(溟州)를 두고 역시 강릉이 통치의 중심지가 되어왔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3. 영서 지방

영서 지방이란 분수령의 서쪽에 해당된 땅, 또는 태백산맥을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인 대관령 서쪽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중심 도시로는 김화･화천･춘천･원주･영월･정선 등이 있다. 태백산맥의 서사면은 완사면을 이루어 춘천강, 소양강, 홍천강, 섬강 등의 북한강의 지류가 서쪽으로 흐르면서 산지를 깎아 산기슭에는 협곡을, 골짜기 입구에는 침식 분지를 발달시킨다.

이 침식 분지에는 중심 도시인 춘천, 원주, 홍천, 횡성 등이 위치하여 영서 지방의 생활 무대가 되고 있다. 고도 600~800 m 지역에는 고위 평탄면이 발달하여 횡계를 중심으로 한 대관령 지역에서는 고랭지 농업과 목축이 행해지고 있다. 기후는 내륙이면서 높이가 높은 관계로 대륙성과 고산성의 복합적 특성을 띠고 있다. 즉, 겨울은 한랭하고 여름은 무더우며 연강수량이 영동 지방보다 적다.

춘천과 강릉을 비교하면 8월 평균 기온이 24.5~25.5℃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 반면에, 1월 평균 기온은 -7.3~-1.3℃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대관령으로 갈수록 10월 말에 서리가 내리고 3월까지 눈이 녹지 않는 관계로 농작물은 단기 작물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동해안의 습윤한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을 때 경사면을 따라 상승하게 되면 점점 냉각, 응결되어 비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이 바람이 다시 반대쪽의 산비탈면을 내리 불 때에는 이미 습기가 감소되고, 더욱이 낮은 곳으로 내려감에 따라 단열 수축 현상을 일으켜 기온이 상승되고 습도는 저하된다. 따라서, 산허리를 따라 상승하던 바람은 비를 내리게 하는 반면, 산허리를 내리 부는 영서 지방의 바람은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게 된다. 즉, 이 지방에는 지방풍인 높새바람이 불어 농작물에 피해가 많다.

또한, 지형적인 조건에 의하여 농업보다는 광공업 및 수력 발전 등의 개발에 종사자가 많다. 본래, 이 지방은 예맥의 땅이었으며, 신라 선덕여왕 때에는 우수주(牛首州)라고 부르기도 하여, 소머리 또는 우두(牛頭)라는 지명이 아직도 춘천에 남아 있다. 조선 시대에 강릉과 원주의 첫 글자를 따서 강원도라 하였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4. 석탄 산업 합리화 사업

Ⅶ. 다양한 우리 국토

석탄 산업 합리화 사업은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시된 석탄 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방안이다. 석탄 산업 합리화 사업단에 의해 주도되었는데, 1980년대 이후 무연탄 수요가 줄어드는 등 석탄 산업이 크게 후퇴한 데 따라 시행되었다. 석탄광의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하고, 폐광 또는 가행 중단 탄광이 속출하면서 이직 근로자 대책, 산림 복구 및 광해 방지 대책, 산탄 지역 진흥 대책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다. 이에 석탄 업계는 폐광이 현실화될 때를 대비해 1981년 석탄광 지원 사업단을 발족시켰다. 석탄광 지원 사업단은 동력 자원부(현 지식 경제부) 고시(1981)에 의거해 석탄 톤당 100원씩 부과하여 폐광 정리 기금을 조성했다. 그리고 1986년 제정된 석탄 산업법에 근거해 석탄광 지원 사업단을 흡수･통합한 석탄 산업 합리화 사업단이 1987년 설립됐다.

1987년 이후 폐광이 확대되면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이에 개입해 1988년 석탄 산업 합리화 방안을 내놓았고 석탄 산업법을 개정해 폐광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1989년부터 폐광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이는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석탄 산업의 합리화가 추진되고 있었던 것과 맥을 같이한다.

석탄 산업 합리화 사업단은 1989년부터 시행된 석탄 산업 합리화 사업의 실행 계획을 준비하고 폐광 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사업단은 폐광 지원 사업 외에 장학 사업, 품질 검사 사업 등도 벌였다. 또 근로자 후생 복지 및 광산 지역 개발 사업, 석탄 및 연탄 가격 안정 사업 등도 담당했다. 1999년에는 문경 은성 탄광 자리에 석탄 박물관을 건립하기도 했다.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5. 강원권 미래 발전 전망

• 강원권 바이오메디컬 거점 간 연계 전망

강원권에서는 횡성, 홍천, 춘천 등 접근성과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원주택이 증가하고 농촌 주택이나 공가가 귀농 귀촌 가구 거주용, 휴가 주택이나 예술 창작 공간 등으로 활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티타늄, 지르코늄, 리튬 등 자원 기반형 소재 부품 산업이 발달하고, 동해의 해양 심층수를 대체 수자원화 하고 스파 관광 등에 활용하며, 석탄 가치의 재발견으로 태백, 정선 등 탄광 지역지 재활성화 할 것이다. 원주의 의료 기기, 춘천의 천연 의약, 강릉의 해양 바이오 및 의료 관광 등 바이오 메디컬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속초, 강릉, 동해, 삼척 등 동해안 도시들은 녹색 관광, 레포츠, 국제 물류, 에너지, 소재 산업 중심의 강소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서 및 남북 간 접근성이 개선되어 타 지역과 교류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특히, 남북 간 교류 협력 증가로 고성, 양구, 철원 등 관문 도시가 발달하고 접경 지역 등 강원 북부 지역이 활성화될 것이다.

강원권에는 평창 동계 올림픽 개최, 고속 간선 교통망 확충, 한반도 경제 통합 등의 효과로 3(접경 지역 축, 서울~춘천~속초 축, 서울~원주~강릉 축) × 2(철원~춘천~원주 축, 동해안 축)의 사다리꼴 공간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만 강원권에서 동계 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이 미약하고 자원 기반형 산업도 단순한 원료 제공에 그친다면, 강원도의 이용 수요가 전통적인 여가 관광 수준에 머무르게 되어 농촌 공동화와 중소 도시 쇠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

1. 충청 지방의 위치와 특징

4. 빠르게 성장하는 충청 지방

참고 자료

충청(忠淸)은 찬란한 백제 문화를 꽃피웠던 중심 지역이었으며, 삼국 시대를 거쳐 고려시대에 이르기까지 격전지로서 많은 문화 유적들이 남아 있는 곳이다.

예로부터 우리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한 충청도는 삼남의 관문(關門)으로서 남부 지방과 기호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다. 철도 시대를 거쳐 고속도로의 시대에 이르러서도 충청도는 변함없이 교통의 요지로 기능하면서 수도권과는 더욱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이 지방은 수도권의 과밀을 방지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정책과 맞물려 신행정 수도의 이전의 이루어졌다.

조선 시대 충청도의 중심부는 관찰사가 머물었던 공주였으며, 공주로부터 남쪽의 평야 지대로 이어지고 공주에서 천안을 거쳐 서울로 연결되었다. 호남의 곡창 지대로부터 충청 서부로 연결된 8대로는 조선 시대 육상 교통의 대동맥이었다. 이와 더불어 낙동강의 수운을 이용한 물자가 소백산맥을 넘어 충주 지역에서 한강으로 연결된 또 다른 수상 유통축이 있었다. 이 당시에도 충청도는 남부 지방과 한양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였다.

1900년대 초기 경부선과 호남선의 개통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철도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두 철도가 만나는 오늘날의 대전은 최대의 결절지로 변모하였으며, 호남과 영남의 사람과 물자가 모이고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로 발달하게 되었다. 교통의 발달에 힘입어 대전은 공주로부터 도청 소재지가 옮겨옴에 따라 충청도에서의 중심적 지위를 확고히 다져나갔다. 이와 더불어 1970년대에 경부 고속 도로와 호남 고속 도로가 개통되면서 교통이 더욱 더 편리해지고 수도권과의 거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철도 시대를 거쳐 고속 도로의 건설과 더불어 산업화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든 1970년대에 이르러 유통의 축이 호남 축에서 경부 축으로 이행되면서 소백산맥의 자연 장벽이 무너지고 충청과 영남은 더욱더 긴밀해지게 되었다.

-국토 지리 정보원, 한국 지리 충청권

2. 충청 지방의 영역과 형태

충청도는 북쪽으로 경기도와 강원도에 접하고, 동쪽으로 경상북도와 남쪽으로 전라북도와 경계를 이루며, 서쪽으로는 황해 바다와 면해 있다. 경기도와의 경계에는 차령산맥이 남서 방향으로 달리고 있으며, 강원도의 경계 지대는 한국의 척량산맥인 태백산맥의 서사면에 걸쳐있다. 행정 구역상으로 보면 경기도의 평택시･안성시･이천시와 여주군에 접하고, 강원도의 원주시･영월군과 접경을 이룬다. 경상북도와의 경계 지대에는 소백산맥이 남서 방향으로 뻗어있으며, 영주시를 비롯하여 예천군, 문경시, 상주시, 김천시와 접해 있다. 남쪽의 경계는 금강을 사이에 두고 있고 동쪽은 상류의 산간 지대와 서쪽은 하류의 평야 지대와 접해 있다. 인접한 행정 구역은 산간의 무주･진안과 경계를 이루고, 평야 지대에는 전 주시･익산시･군산시와 접하고 있다. 충청도의 형태는 동서에 비하여 남북이 다소 짧으며, 북부 지역의 동서 간이 다소 넓고 남부가 좁은 사각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3. 현재 충청권을 지나는 고속 국도와 철도 명칭

◦ 충청도를 지나는 고속 국도

서해안 고속 국도(목포-금천), 당진~상주 고속 국도(당진-낙동 JC), 중부 고속 국도(통영-하남), 중앙 고속 국도(대구-춘천), 논산~천안 고속 국도(논산-천안), 음성~충주 간 고속 국도(대소-제천), 중부 내륙 고속 국도(마산-양평), 당진~상주 고속 국도(당진-상주), 서천~공주 고속 국도(서천-공주) 등이 있다.

◦ 충청도를 지나가는 철도

호남 고속 철도, 경부 고속 철도, 철도로는 경부선, 호남선, 충북선, 장항선 등이 있다.

4. 충청권의 공업 발달

▲ 2000~2010년 지역별 GDP·인구 증감률

2000~2010년의 지역별 GDP 증가율을 보면 충청권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수도권과 인접한 충청권이 최근 산업이 급성장한 것과 관련 있다.

5. 수도권과 충청권과의 관계

충청도는 수도권과 인접한 행정도로 수도권과는 동서 방향으로 국도와 철도의 연계가 발달되어 있어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탁월하다. 위치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도권의 남부 지역인 평택시, 안성시가 충청남도의 천안시, 아산시, 당진군과 접해 있고, 경기도의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은 충청북도의 진천군, 음성군, 충주시와 접해 있다. 수도권-충청권은 첨단 산업에 대한 연계성도 뚜렷하다.

6. 충청 지방의 산업 발달 요인

국제적 요인	• 중국의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와의 교류 확대 •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서해안의 입지 중요성 확대 → 중국과의 교류 거점 기지로 성장
국내적 요인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으로 수도권의 공장 신설 규제(공장 총량제) → 수도권과 인접하고 교통이 편리한 충청 지역에 산업 단지 발달

7. 내포 신도시

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의 내포에 충남도청, 도의회, 교육청, 경찰청 등 충남의 중추 관리 기능을 수용하는 내포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내포 신도시는 2020년까지 약 10 ㎢의 면적에 목표 인구 10만 명을 수용할 3만 8,500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포 신도시는 충남 최고의 지방 행정 중심지이자 산업･문화 관광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신성장 거점 도시로서 낙후된 충남 서북부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생활권 중심 도시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포 신도시는 인구 규모가 10만 명인 소도시이므로 내포 신도시와 태안 기업 도시, 황해 경제 자유 구역 등 지역 발전 거점과 인근 소도시들이 전문화하면서 기능적 보완 관계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내포 신도시와 충남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국도, 지방도 등 도로망 개선이 중요하게 추진될 것이다.

내포 신도시가 선진적인 도시 기능, 제반 인프라, 도시 환경을 갖추게 됨에 따라 기존 도시의 재생 또는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여 전반적인 인접 지역 도시 환경의 질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도청 이전으로 인해 신도시 내에 백화점, 할인점과 같은 고차 상업･서비스 기능이 입지하게 되면 기존 도시의 저차 상업･서비스 기능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8. 첨단 제조업 입지가 증가하는 충청권

충청권 산업 입지는 수도권 입지 규제, 중국 경제 부상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천안, 아산, 청원, 진천, 음성의 제조업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산업 입지 규제를 피하면서 대중국 생산을 위해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삼성, 현대 등 대기업과 협력 업체들이 집적한 결과로 해석된다.

최근 충청권에는 지식 기반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식 기반 제조업 중에서도 생물 바이오,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조업, 전자, 정보 기기 등의 집적이 두드러지고 있다.

충청권의 지식 기반 제조업은 아산, 천안, 진천, 청주, 대전 등을 중심으로 집적지가 확산되고 있는데, 천안, 아산, 진천 등은 수도권 공장 총량제 및 입지 규제의 직접적 혜택을 받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향후 충청권은 수도권 공장 총량제 및 입지 규제와 더불어 대덕 R&D 특구,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 오송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오송 생명 과학 단지, 오창 과학 단지 등의 국책 사업 추진으로 지식 기반 제조업 집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형 국책사업이 기존 주력 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게 되면 아산, 천안, 오송, 세종, 대전을 중심으로 IBT 산업이 융복합화하고, 아산, 당진, 서산을 중심으로 전자 정보 기기와 자동차 산업이 집적되며, 진천, 음성, 충주를 중심으로 부품 소재 산업이 발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 연구원, 국토 대예측(Ⅲ), 2011

9. 충청권 공간 발전 구성

• 1허브 5대 산업 발전 축

허브(Hub)	행정 중심 복합 도시를 중심으로 과학 기술, 산업, 행정, 문화의 중심 거점
첨단 부품 소재･에너지 산업 발전 축	북부 지역의 거점 산업 단지를 연계한 첨단 부품 소재 ･ 에너지 산업 벨트
그린 산업 발전축	남부 지역의 지역 특화 자원 혁신 거점을 연계한 녹색 산업 발전 벨트
문화･관광 산업 발전 축	해양, 백제, 과학, 중원 문화를 연계한 관광 산업 벨트
메카트로닉스 산업 발전 축	해양, 백제, 과학, 중원 문화를 연계한 관광 산업 벨트
BIGT 첨단 산업 발전 축	오송 BT, 오창 IT, 음성 GT를 거점으로 대전, 강원, 전북을 연계한 첨단 내륙 산업 벨트

-충청권 광역 경제 발전 위원회

Ⅶ. 다양한 우리 국토

1. 호남 지방의 특징

5. 문화와 첨단이 어우러진 호남 지방

참고 자료

• 호남권은 너른 들판이 많고 들판 사이로 강물이 흐르는 곡창지대로서 전 세계 고인돌의 사분의 일 이상이 분포되고 있어 선사시대로부터 살기 좋은 풍요로운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 호남권은 일찍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는 근거지였으며 일본에 천자문을 전해준 왕인박사, 장보고로 대표되는 해상 세력 등은 한반도의 국제화에 선봉장 역할을 호남권이 담당했음을 알게 해준다.

• 판소리로 대변되는 수준 높은 호남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예술가를 배출하는 문화 예술이 발달된 지역이고, 민족 문화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음식 문화가 최고라고 인정받는 지역이다.

• 호남권은 남한 면적의 20.6 %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으로는 금강을 경계로 충청도와, 동으로는 소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경상도와 경계하고 있고, 서쪽과 남쪽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굴곡이 심하여 해안선의 연장은 전 국토 해안선 총연장의 1/2 이상을 차지하며 2,000여 개의 섬이 국립 공원 다도해를 이루고 있다.

• 노령산맥이 남북을 갈라 생활 문화를 분리하고 있으며 북쪽은 동부 산간 지대와 서부 평야 지대로 나뉘어져 익산, 김제, 정읍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평선이 보일 정도의 광활한 호남평야를 이루고 있다.

• 서부 지역으로 흐르는 영산강과 동부 지역으로 흐르는 섬진강이 두 개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으며 영산강 유역의 경우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벼농사가 시작될 정도로 땅이 비옥하고 기후도 온난해 예부터 독자적인 생활 문화가 발달하였다.

-호남권 광역 경제 발전 위원회,

호남 광역 경제권 장기 발전 구상 및 추진 전략, 2010

2. 호남권의 문화 관광 자원

호남권은 청정 해양과 비옥한 토지를 갖추어 해양 문화와 농경문화가 일찍이 발전하였다. 자연환경의 혜택으로 경제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갖게 되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지역 문화 예술이 융성하였다. 호남은 역사, 예술, 생활 등의 여러 분야에 걸쳐 계층적 다양성을 갖고 있다. 호남권은 전국 대비 18.6 %의 문화재, 25.3 %의 역사 유적지가 있으며, 14.0 %의 중요 무형 문화재, 15.8 %의 중요 무형 문화재 보유자를 갖고 있다. 공룡 화석, 고인돌 등 고대 유적부터 동학 농민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근현대적 사적까지 다양한 사건과 장소가 있다. 호남권의 문화적 콘텐츠 다양성은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관광 매력을 형성하고 있다.

호남권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자연 공원 20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호남 정맥을 중심으로 국립 공원 8개소, 도립 공원 11개소, 군립 공원 2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호남권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배경으로 자연 휴양림, 삼림욕장 등 휴양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호남권은 리아스식 해안과 갯벌, 섬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다도해 및 한려해상 국립 공원이 지정되어 있으며 람사르 습지 6개소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갯벌이 입지하고 있다. 호남권의 섬은 전국의 63.9 %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려한 경관과 생환 문화가 결합되어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호남권은 문화적, 자연･생태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관광 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역 문화 및 생태 자원을 정비하는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은 2009년 전국의 42.2 %(84개 사업)가 호남권에서 추진되었다. 주요 관광 자원에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관광지 조성 사업은 호남권에 전국의 22.2 %가 지정되어 있어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호남권 광역 경제 발전 위원회,

호남권 문화･관광 콘텐츠의 특성 및 개발 방안, 2011

3. 식량 안보와 호남평야의 부활

우리나라는 수입되는 곡물의 양이 크게 증가하였고, 소비되는 곡물의 약 3/4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쌀, 밀, 콩, 옥수수 등 주요 곡물 수급을 추정한 결과, 2020년 주요 곡물 생산량은 2012년에 비해 2~6 % 감소하고 소비량은 3~7 % 증가해 수입량이 6~10 %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바이오 연료와 신흥국의 육류 소비 증가로 세계 곡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식량 안보에 대한 우려와 대비가 필요하다.

전통적인 곡창 지대인 호남평야는 미래 닥칠지도 모르는 식량위기의 대안이다. 호남평야는 자동화, 로봇화 및 무인화 영농을 하기에 적합한 규모와 지형 조건을 갖추고 있어 영농 첨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이 용이하다. 호남평야를 중심으로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IT 융합 차세대 농기계 종합 기술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친환경 첨단 농기계 개발 및 생산 업체가 집적될 것이다. 또한 육종 연구 단지 등 종자 산업이 발달하여 새로운 종자를 개발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고부가 가치 농작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4. 새만금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집적

호남권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제조업은 광주 광산구와 북구, 익산, 광양, 전주를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다. 정부가 국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새만금 경제 자유 구역에는 자동차 부품, 조선 기자재, 기계 부품, 신소재･나노 융합, 신･재생 에너지, REF(핵융합), 바이오･고부가 가치 식품 등이 약 39 ㎢의 산업 용지에 유치될 예정이다. 새만금에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 연구 및 실증 기능이 동시에 입지되어 향후 새만금이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것이다.

Ⅶ. 다양한 우리 국토

5. 광주의 광 산업 융･복합화

광주시는 2000년 이후 전기･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왔다. 광통신 부품 LED, 광 응용, 전자 부품 등 광 산업 관련 미니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광주 첨단 과학 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하였다. 첨단 과학 단지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성장하여 광주 지역 산업 단지 제조업체의 20 %, 생산액의 25 %, 수출의 43 %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빛 그린 산업 단지의 조성으로 광 산업 집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광 산업은 자체가 미래 산업이며 첨단 기술과 융･복합화를 통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광주의 광 산업은 전자 정보는 물론 문화, 바이오, 조선 등 기존 산업의 부품, 기기, 시스템 등과 결합해 산업 고도화를 이끌고 있다.

-국토 연구원, 국토 대예측(Ⅲ), 2011

6. 한국형 슬로시티 관광 자원화 육성

▲ 호남권 문화 관광 자원 분포 현황

◦ 슬로 시티(Citta Slow) 운동

느림의 미학(Slow is better), 즉 자연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지역 고유의 먹거리와 전통문화를 느끼면서 삶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고, 현대인들의 인간성 회복 및 마음의 고향을 제공하고자 하는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1986년 이탈리아에서 현대 사회의 상징인 Fast Food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된 이 운동은 1989년 프랑스에서 슬로푸드(Slow Food) 선언문을 채택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1999년 이탈리아 키안티의 그레베시가 슬로 시티(Citta Slow)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이후, 최근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24개국 147개 지역이 슬로 시티 국제 연맹에 가입되어 있다.

◦ 슬로 시티 관광 자원화 지원 배경

도시화, 산업화 등으로 기계적인 시간에 쫓기고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는 생활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슬로 시티 운동이 등장하였고 슬로 시티가 추구하는 가치인 슬로우 라이프, 슬로푸드가 최근의 우리나라 관광 트렌드에 적합한 형태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 국내 슬로 시티 인증 현황

한국에서는 2006년 한국 슬로 시티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2007년 12월 전라남도 완도군(청산면), 장흥군(유치면･장평면), 신안군(증도면), 담양군(창평면) 등이 최초로 국제 슬로 시티 국제 연맹에 슬로 시티로 인증을 받았으며, 2012년 현재 10개 지역이 슬로 시티로 인증되었다. 슬로 시티로 지정된 지역의 특징은 지역의 자연과 전통문화가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고 먹을거리, 볼거리 등 생활양식에서 느림의 철학을 배울 수 있어 지역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느끼게 하고 도시민들에게는 마음의 고향 같은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7. 호남권의 목표와 미래

호남 지방은 21세기 문화, 예술, 녹색 산업의 창조 지역이라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4대 목표를 계획 추진하고 있다. 사회 기반 시설의 구축을 통해 지식 창출 기능을 고도화 하고, 문화 예술과 해양･생태 관광을 육성하여, 친환경 녹색 산업의 거점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프라 중심의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공업과 관광 그리고 생태 보전을 통한 미래 비전을 바라보고 있다.

-호남권 광역 발전 위원회

1. 영남 지방의 개관

6. 공업과 함께 발달한 영남 지방

참고 자료

• 신라 천년의 불교문화, 신비의 가야 문화, 선비 정신의 유교 문화가 공존하면서 민족 문화를 지켜왔던 영남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발전을 반영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 영남 지방은 동쪽으로는 태백산맥과 북서쪽으로는 소백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동쪽과 남쪽은 바다에 접하고 있어 대륙적 기후와 해양적 기후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영남 지방은 중앙부를 흐르는 낙동강의 수많은 지류를 따라서 농경이 발달하고 촌락이 형성되었다. 삼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보면 낙동강의 서쪽에서는 변한이, 그리고 동쪽에서는 진한이 세력을 떨치고 있었고, 낙동강 유역을 따라 분포하던 촌락들은 고대 가야 문화와 신라 문화를 발달시킨 모태가 되었다. 낙동강 일대는 삼국 시대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했던 것이다.

• 낙동강은 영남 지방의 사회 문화의 형성과 발전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찍이 낙동강 유역의 소분지에 형성된 촌락들을 중심으로 하여 혈연적이고 지연적인 공동체가 발달하였고, 이들 공동체를 기반으로 다양하고 독특한 전통문화가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문화적 기반은 국가 발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전통과 문화가 토착화되면서 경상도만의 독특한 지역성을 형성하였고, 문화와 학문이 조화를 이루면서 조선시대에는 수많은 인재를 길러내었다. 이렇듯 소분지에 형성된 촌락의 공동체 문화가 윤리와 학문으로 뿌리내리면서 생활 속에 이어져 내려왔던 곳이 바로 영남 지방이다.

•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경상 지역의 사회･경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최근에 제조업의 침체가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은 경상 지역을 대표하는 산업으로 그동안 지역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1980년대 후반 이후 경공업과 저부가 가치 산업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에, 조립･금속업과 장비･제조업이 이 지역의 대표적 산업으로 발달하고 있다.

-국토 지리 정보원, 한국 지리 영남 지방

2. 영남 지방의 공업 발달

1960년대 이후 성장 거점 개발과 수출 지향 정책에 따라 발달하였다.

영남 내륙 공업 지역	남동 임해 공업 지역
• 구미, 대구 일대 • 노동 지향 공업 발달 • 섬유･전자 조립 산업 발달	• 포항, 울산, 부산, 창원 일대 • 집적･적환지 지향 공업 발달 • 중화학 공업 발달

3. 영남 지방의 첨단 산업의 입지

첨단 산업은 선진 기술을 개발하여 부가 가치가 높으며,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는데, 반도체･컴퓨터 통신･정밀 화학･생명 공학･신소재 등을 포함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들어서 첨단 산업 육성을 강조하여 이들 산업의 성장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러한 첨단 산업의 입지 조건은 양호한 연구 개발 시설에의 접근, 전문 기술 인력의 확보, 관련 산업과 도시 기능의 집적, 쾌적한 주거 및 작업 환경 등이다. 따라서 대도시나 연구 단지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주로 발달한다. 우리나라의 첨단 산업은 이와 같은 입지 요인의 영향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부산, 창원 등의 남동 임해 공업 지역과 대구, 구미, 왜관 등의 영남 내륙 공업 지역에도 공장이 많이 분포한다.

4. 통계로 보는 영남권의 변화

• 지역별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

*주: 2006년 가격 기준임.

-자료: 통계청, 「지역 소득 계정」, 각 연도

• 지역별 인구 증가율

-자료: 통계청, 「주민 등록 인구」, 각 연도

지역내 총생산(GRDP)의 변화를 보면, 2008~2010년 영남권은 전국 평균보다 증가율이 낮았으며, 특히 대경권은 증가율이 최하위로 지역 경제의 침체 상황을 엿볼 수 있다. 한편, 충청권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에 최근 GRDP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데, 이는 충청권으로의 수도권의 각종 기능 이전과 함께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Ⅶ. 다양한 우리 국토

지역별 인구 증가율을 보면, 대경권과 동남권 모두 전국 평균에 비해 최근 인구 증가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에 비해 인구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 발전 위원회, 지역 발전 정책의 성과와 과제, 2013

5. 경북 북부 지역의 관광 산업 발달 전망

경북 북부 지역의 관광객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안동은 1999년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 방문, 2010년 하회 마을의 UNESCO 세계 문화유산 지정 등으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정신문화 도시로 브랜드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 안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북부 지역은 유교 문화 등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이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될 것이다.

IT 중심의 융･복합이 강조되는 후기 정보 사회가 끝나면 개인의 정신적 만족을 추구하는 영성 사회로 이행이 예측되고 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미래 사회에서는 정신문화, 영성 자원 등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안동은 동양 사상의 중심인 유교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의 하나이다. 미래에는 안동 등 경북 북부 지역은 유교 문화를 중심으로 현대인의 정신문화 및 정신 치유, 명상, 휴양 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6. 울산 및 거제 조선 산업의 해양 플랜트 및 그린 선박으로 고도화

2009년 기준, 삼성 중공업, 대우 조선 해양 등을 중심으로 한 경남 조선 산업은 제조업 수출과 수입의 59.8 %, 24 %를 각각 차지할 만큼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특히, 거제시 조선 산업은 거제시 제조업 총생산의 93.6 %, 경남 조선 산업 생산의 69.2 %를 점하고 있다.

경남 조선 산업의 주력 제품인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선 등의 건조 기술 수준은 중국의 기술 향상 속도가 상대적으로 빨라 그 격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일본도 여전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울산, 부산, 거제의 조선 산업이 글로벌 조선 시장의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선 경기가 악화될 경우, 기업은 물론 해당 지역도 막대한 타격을 입을 우려가 있다. 과거 일본 조선사들이 조선 산업의 불황기를 거치며 종합 중공업 회사로 탈바꿈하였다. 향후 동남권 조선 산업도 생존 및 구조 고도화 차원에서 해양 플랜트 및 그린 선박 등 사업 다각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 연구원, 국토 대예측 연구(Ⅲ), 2012

∘ 대경권의 발전 계획

대경권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 첨단 IT가 조화를 이룬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다. 대경권 발전 계획의 최종 목표는 ‘Global Greentopia DG’로서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 산업 기반의 녹색 성장 중심 지대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 성장 기반 구축’, ‘지식 기반 산업 융･복합화’, ‘지역 간 상생 네트워킹’, ‘한국 속 한국 관광 구현’ 등을 4대 중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할 12대 기본 전략을 수립하여 분야별･사업별 연계를 통한 시너지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다.

-대경권 광역 발전 위원회

7. 동남권 공간 배치 구상

동남 광역 경제권은 동북아 해양 경제의 중심지이고, 기간산업의 집적지로서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앞으로도 동북아지역에서 이러한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기조를 반영한 ‘환태평양 세계 제일의 기간산업의 집적지 및 물류･교통의 중심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권역을 6대 지역 경제권으로 구상하고, 권역별 산업 및 성장 거점의 특성화 개발을 설정하였다.

• 부산 대도시권: 물류, 국제 비즈니스, 금융

• 울산 대도시권: 자동차, 조선, 에너지

• 진해만 환상 도시권: 로봇, 기계, 조성･해양 플랜트

• 내륙 성장 도시권: 나노, 의료･생명

• 사천만 환상 도시권: 항공 우주, 소재

• 서북부 성장 촉진권: 녹색 생명

1. 생물권 보전 지역과 제주

7. 세계 속에 빛나는 제주

참고 자료

생물권 보전 지역은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면 세계적으로 자국의 뛰어난 생태계를 인정받음과 동시에 생물권 보전 지역의 조사와 관리를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12년 10월을 기준으로 전 세계 117개 국가의 610개 지역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남･북한에서는 북한의 백두산(1989)과 구월산(2004)을 포함해 남한의 설악산(1982), 제주도(2003), 신안 다도해(2009), 묘향산(2009), 광릉숲(2010) 등 7곳이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비무장 지대(DMZ)가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 제주도 생물권 보전 지역: 섬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국립공원과 천연기념물(천연 보호 구역)로 지정된 2개의 하천(영천과 효돈천), 3개의 부속섬(문섬, 섶섬, 범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서로 연관되어 있는 3개의 지역을 핵심 지역, 완충 지역, 전이 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제주도 생물권 보전 지역의 핵심 지역에는 고산성 관목림, 상록침엽수림과 낙엽활엽수림 및 난대상록활엽수림이 분포하며, 많은 멸종 위기 종과 고유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완충 지대는 핵심 지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국유림으로 산지 관리법에 의한 보전 산지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다.

-시사 상식 사전, 세계 자연 유산 센터 홈페이지

2. 세계 자연 유산과 제주

세계 유산이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현저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유네스코 세계 유산 일람표에 등록한 문화재를 말하며, 1972년 11월 유네스코의 제17차 정기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 보호 협약”에 그 기초 있다. 세계 유산에는 자연적 소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연 유산’과 인간 작업의 소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유산’, 인간과 자연의 공동 소산물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 유산’ 등 3가지가 있다.

• 제주도는 동서로 약 73 km, 남북으로 31 km인 타원형 모양의 화산섬으로, 섬 중심부에 높이 1,950 m의 한라산이 우뚝 솟아 있다.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도는 섬 전체가 ‘화산 박물관’이라 할 만큼 다양하고 독특한 화산 지형을 자랑한다. 땅 위에는 크고 작은 368개 오름이 펼쳐져 있고, 땅 아래에는 160여 개의 용암동굴이 섬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작은 섬 하나에 이렇게 많은 오름과 동굴이 있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02년 생물권 보전 지역 지정에 이어 2007년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시사 상식 사전, 세계 자연 유산 센터 홈페이지

3. 세계 지질 공원 제주

세계 지질 공원은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가치를 지닌 자연 유산 지역을 보호하면서 이를 토대로 관광을 활성화하여 주민 소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네스코 프로그램이다. 2004년 유네스코와 유럽 지질 공원망(EGN)의 협력으로 세계 지질 공원 네트워크가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25개국 77개소(2011년 기준)가 세계 지질 공원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다.

• 제주도는 2010년 10월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으로 인증되었다. 다양한 화산 지형과 지질 자원을 지니고 있는 제주는 섬 전체가 세계 지질 공원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지질 명소는 섬 중앙에 위치한 제주의 상징 한라산, 수성 화산체의 대표적 연구지로 알려진 수월봉, 용암돔으로 대표되는 산방산, 제주 형성 초기 수성 화산 활동의 역사를 간직한 용머리 해안, 주상 절리의 형태적 학습장인 대포동 주상 절리대, 100만 년 전 해양 환경을 알려주는 서귀포 패류 화석층, 퇴적층의 침식과 계곡･폭포의 형성 과정을 전해주는 천지연 폭포, 응회구의 대표적 지형이며 해뜨는 오름으로 알려진 성산 일출봉,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가운데 유일하게 체험할 수 있는 만장굴 등 9개 명소가 있다.

4. 제주 올레

‘올레’는 제주 방언으로 좁은 골목을 뜻하며, 통상 큰길에서 집의 대문까지 이어지는 좁은 길이다. 도보 여행 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제주 올레길은 언론인 서명숙씨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제주 올레에서 개발한 것이다.

2007년 9월 8일 제1코스(시흥초등학교에서 광치기 해변, 총 15 km)가 개발된 이래, 2012년 5월까지 제20코스까지 개장되었다. 각 코스는 일반적으로 길이가 15 km 이내이며, 평균 소요 시간이 5~6시간 정도이다. 주로 제주의 해안 지역을 따라 골목길, 산길, 들길, 해안길, 오름 등을 연결하여 구성되었으며, 제주 주변의 작은 섬을 도는 코스도 있다. 사단법인 제주 올레에서는 지속적으로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기존 길을 탐사하고 걷기 좋은 길을 선별하여 서로 연결하여 코스를 만드는 형태이며, 필요한 경우 폭을 넓히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식으로 걷기 좋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수행된다.

계획적인 코스 개발과 홍보를 통해서 도보 여행지로 성공한 제주 올레길은 제주도의 관광 사업에 크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보 여행 열풍을 가져왔다.	-두산백과

5. 국제 자유 도시

Ⅶ. 다양한 우리 국토

국제 자유 도시란 사람, 상품,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이른바 「국경 없는 도시」를 말한다. 사람은 물론 상품과 자본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특정 지역으로 특히 기업 활동에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기능을 갖춘 도시이다. 무역과 생산, 국제 금융, 주거나 관광 등 복합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이곳에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 비자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관광을 즐기고 기업 활동을 하는가 하면 제한 없이 돈을 거래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다. 또 수입 관세가 폐지 또는 감면되고 토지 이용에도 별다른 장벽이 없다.

홍콩이 대표적이고, 최근 사례로는 말레이시아 라부안 섬이 있다. 면적이 제주도의 3분의 1, 인구는 7만여 명에 불과한 라부안은 90년 마하티르 정부가 ‘조세 회피 지역’으로 지정하고, ‘역외 금융 센터’를 설립하면서 국제적 금융 중심지로 부상했다. 최근엔 라부안 외에도 중국의 푸둥과 하이난 섬, 일본의 오키나와 등이 국제 자유 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2002년 4월 제주 국제 자유 도시 특별법과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제주도가 국제 자유 도시로 지정됐다.

-시사 용어 사전

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명실상부한 동북아 중심 국제 자유 도시를 완성한다는 목표로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 전략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걸맞는 법과 제도의 도입, 합리적인 규제 개혁과 4+1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해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국제 자유 도시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홍가포르 프로젝트’라는 조어까지 생겨났다.

제주도와 도민들은 이 같은 목표와 발전 전략에 부응하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도내 4개 시군을 폐지,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통합했고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광역 자치 단체를 새롭게 탄생시켰다.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참여 정부는 제주도에 1062건의 중앙 권한을 이양했고, 48개의 특별 행정 기관 중 국토 관리청 등 7개 기관을 이관했다. 정부는 또 선진적인 지방 분권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 자치와 자치 경찰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에서 시행토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

자치의 새 지평이 열렸다”고 평가할 정도였으나 특별자치도 3주년을 앞둔 지금 ‘홍가포르 프로젝트’의 ‘빅3’ 핵심 과제였던 법인세율 인하와 도 전역 면세화, 항공 자유화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목표가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 자유 도시’로 바뀌게 된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 자유 도시 건설을 위한 4대 선도 프로젝트로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제주 해양 과학관 건립’, ‘제주 영어 교육 도시 조성’, ‘제주 항공 운송 능력 확충’이 선정됐다. 또 제주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는 제주 워터클러스터 조성과 스파･테라피 허브 육성 등 물산업과 관광･레저 산업으로 MICE(회의, 포상 관광, 컨벤션, 전시)산업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 자유 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차별화된 법적,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제주일보,  2009. 06. 19.

7. 제주권 미래 예측 종합

제주권에서는 서귀포를 중심으로 휴양형 고급 주거지가 나타나고 농촌 주택의 관광 휴양용, 세컨드 하우스, 예술 창작 공간으로의 이용이 증가할 것이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 관광객과 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고급 거주지와 차이나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일본 등 인센티브 관광객이 증가하고 천연자원과 문화 역사 자원을 활용한 특수 목적 관광이 활성화되면서 동북아 컨벤션 섬으로 부상하고, MICE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 관광객 급증으로 공항과 항만 시설이 확충되고 서귀포의 관광 지원 및 상업 시설이 확충될 것이다.

아열대화로 해수욕장 개장 일수 등 해양 레포츠 가능 일수가 증가하고 열대과일 재배지가 확대되며 제주산 커피, 양식 참치 및 다금바리가 상품화될 것이다.

복합형 풍력 발전 단지가 해상에 건설되어 발전, 관광, 양식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풍력 발전 설비의 인증 및 실증, 유지 보수와 해양 생물, 자원 및 에너지 연구 개발의 거점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휴양 관광 거점으로 제주시 기능이 강화되고 서귀포, 제주 혁신 도시가 발전하며 중산 간 지역의 교육, 주거, 휴양 기능이 확충되면서 제주도에는 해안~산지 연계형 공간 구조가 형성될 것이다. 그렇지만 중산 간 지역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지 못한다면 제주도의 가장 큰 자산인 환경과 경관이 훼손되어 제주도의 매력이 급감하여 관광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

-국토 대예측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