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원의 가변성

1. 자원의 의미와 특성

참고 자료

Ⅴ.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참고 자료

자원은 기술 수준, 경제적 조건, 문화적 배경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달라진다.

요인	내용	사례
기술 수준의 변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원의 사용 가치가 상승하거나 용도가 다양해짐.	전기의 발명과 전자 산업의 발달로 구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치가 상승함.
경제성의 변화	기술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경제성이 없으면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짐.	우리나라 태백, 삼척의 석탄 광산에서 채산성 악화와 석유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 변화로 인하여 석탄 생산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됨.
문화적 배경의 차이	종교와 관습 등의 차이에 따라 자원의 가치가 달라짐.	이슬람교 신자들은 돼지고기, 힌두교 신자들은 쇠고기 먹는 것을 종교적으로 금기시 함.

2. 기술 발달과 경제성에 따른 자원의 분류

천연자원의 경우 자연으로만 인식되던 물질이 기술 개발로 인하여 채굴 및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게 된다. 그러나 상업적인 생산과 본격적인 산업 부문에서의 자원의 이용은 자원 수요의 증가, 자원 가격의 상승, 기술의 발달로 인한 이용 및 채굴 비용 감소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자원의 경제성이 확보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3. 재생 불가능한 자원과 재생 가능한 자원의 분류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과 같은 재생 불가능한 자원도 현시점에 지하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긴 시간적 차원에서 볼 경우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의 수요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자원의 사용량과 다시 재생(보충)되는 양을 비교했을 때 사용량의 증가에 비해 재생 속도가 극히 느린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과 같은 자원은 편의상 재생 불가능한 자원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4. 자원 민족주의의 효과

∘ 자원 민족주의의 긍정적 효과

- 정치적 효과: 자원 민족주의는 막대한 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어, 자원 민족주의를 시행하는 국가의 빈곤층에게 복지 확대 및 정치 개혁 등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대중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 경제적 효과: 자원 민족주의를 통해 얻어진 경제 성장은 경제 부문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한다.

∘ 자원 민족주의의 부정적 효과

- 경제적 위험: 자원 민족주의를 이용한 경제적 활동은 단기적으로는 국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외국 기업들의 투자를 막아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가에 의한 경제 통제는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빈부 격차의 심화: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자원이 빈약한 국가를 대상으로 자원 민족주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자원 약소국은 더욱 빈곤해지고, 자원 강대국은 더욱 부강해지는 빈부 격차가 발생하며 전 세계적으로 빈부 격차의 문제를 심화시킨다.

- 정치적 위험: 자원 민족주의 실시국의 경우 자원 민족주의가 자국에 가져다주는 이익으로 인해 정치인들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효과를 의식하여 더욱 많은 정치인들이 자원 민족주의 실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질 위험이 있으며, 자원 민족주의의 긍정적인 측면만이 부각되고 부정적인 측면은 과소평가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5. 자원 카르텔의 결성과 함께 등장한 신(新)자원 민족주의

자원 카르텔은 특정 자원을 보유 및 생산하고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협의체이다. 원유 생산량 조절을 통해 국제 석유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석유 수출 국가들이 결성한 석유 수출국 기구(OPEC)가 대표적인 자원 카르텔의 사례이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식량 위기 속에서 제2의 OPEC이라고 불리는 ‘가스 수출국 포럼’이 결성되고, 식량 자원인 쌀의 주요 수출 국가인 타이,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중심으로 한 ‘쌀 수출국 기구’의 결성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등 신(新)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에너지 자원은 물론 식량 자원 및 광물 자원 등과 같은 다양한 자원에 대해 신(新)자원 민족주의가 강화되면서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원 소비량이 많아 다량의 자원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미국, 유럽 연합 국가, 우리나라, 일본 등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신(新)자원 민족주의와 자원 카르텔 결성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6. 광물 자원의 생산 및 수입

석회석, 흑연, 고령토 등 비금속 자원은 국내 자급도가 높으나, 철광석, 구리 등의 금속 자원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구분	특징	주요 매장지	용도
철광석	제철 공업의 발달로 수요 급증 →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지에서 대부분 수입	양양, 홍천, 충주(국내 광산 대부분이 폐광)	각종 기계 등 일상 생활의 대부분 분야
석회석	매장량과 생산량이 가장 많은 비금속 자원이며 가채 연수가 긴 자원 중 하나, 고생대 조선계 지층에 주로 매장	삼척, 영월, 단양, 제천 등	시멘트, 카바이드, 제철
텅스텐	매장량이 풍부하여 한때 수출 자원이었으나 값싼 중국산의 수입으로 생산 중단	상동	필라멘트, 절삭 공구, 군사 무기, 합금 재료
고령토	매장량이 풍부하고 품질도 우수함.	하동, 산청	도자기, 내화 벽돌

7. 1차 에너지원 소비량 비중과 발전량 비중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 비중 변화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 변화

2010년의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 비중은 석유＞석탄＞천연가스＞원자력 순이고, 1차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석탄＞원자력＞천연가스＞석유순이다. 한편, 석탄 중에서도 발전용으로는 주로 역청탄이 이용된다.

석유는 1995년을 기점으로 소비량 비중과 발전량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석유는 1차 에너지원별 소비량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발전량에서는 비중이 최근 5 %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석탄(역청탄)은 국제 유가 상승 등의 여파로 최근 들어 소비량 비중과 발전량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천연가스는 가정용 및 상업･발전용 연료, 수송 수단의 연료 등으로 소비가 늘어나면서 소비량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8. 1차 에너지원의 지역별 소비 비중

Ⅴ.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1차 에너지원의 지역별 소비 비중은 산업 부문에서 소비가 많은 석탄은 충남, 경남, 전남 등지에서 높은 소비 비중을 보이며, 석유는 석유 화학 단지가 분포하는 전남, 충남, 울산 등지에서 높은 소비 비중을 보인다. 이에 비해 가정･상업 부문의 소비 비중이 높은 천연가스는 경기, 인천, 서울에서 높은 소비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양수식 발전을 포함한 수력은 댐이 많이 분포하는 강원, 경남, 경기, 경북, 충북에서 높은 소비 비중을 보인다. 원자력은 발전소가 분포하는 경북(울진, 월성), 전남(영광), 부산(고리)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9. 전력 발전원별 특징 비교

구분	화력	원자력	수력
입지 조건 및 분포	대도시나 산업 단지 등 소비지 근처 - 수도권, 남동 임해 공업 지역	지반이 견고하고 냉각수 획득에 유리한 곳 - 해안가(울진, 월성, 고리, 영광)	유량이 풍부하고 낙차가 큰 곳 - 하천의 중･상류 지역(한강, 낙동강)
장점	건설비 저렴, 입지 제약이 적음.	연료의 저장과 수송 용이, 발전 원가 저렴, 가동률이 높고 대용량 발전 가능	고갈되지 않는 연료 이용, 오염 물질 배출이 매우 적음, 연료가 거의 들지 않음.
단점	발전 원가 비쌈,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많음.	비싼 건설비, 방사능 누출 위험, 폐기물 처리 문제, 오ㆍ배수 배출 문제	수몰 지역 발생, 생태계 변화, 비싼 송전비, 자연적 제약이 많음.

10. 우리나라 해외 광물 자원의 자주 개발율

자주 개발율은 국내 자본이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하여 확보한 생산량을 의미하며, 연간 자원 도입 물량에 대한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접 개발하여 생산하는 물량의 비율이다. 자주 개발율은 자원 확보의 안정성에 대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유연탄, 아연, 니켈의 자주 개발율이 높고, 철, 구리, 우라늄의 자주 개발율이 낮다.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 수급의 안정을 위해 해외 자원 매장지에 직접 투자 개발하여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1. 신･재생 에너지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신 에너지), 햇빛･물･지열･강수･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재생 에너지)로서 신 에너지 3개 분야, 재생 에너지 8개 분야가 있다.

신 에너지	석탄 가스화･액화 및 중질잔사유 가스화, 수소 에너지, 연료 전지
재생 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해양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폐기물 에너지

구분	특징
태양열과 태양광	태양열을 이용한 냉･난방과 발전, 태양 전지 활용 등
풍력	바람이 많은 해안가나 고도가 높은 지역(제주도, 대관령 등)에서 발전
바이오 에너지	식물이나 미생물 등을 열분해하거나 발효하여 메탄, 에탄올과 같은 에너지원을 얻는 방식
해양 에너지	해양의 조수･파도･해류･온도 차 등을 이용하여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기술로, 조력, 조류, 파력, 온도 차 발전 등이 있음
연료 전지	수소와 산소의 전기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
석탄 액화	고체 연료인 석탄을 휘발유 및 디젤유 등의 액체 연료로 변환하는 기술

12. 조력 발전과 조류 발전의 장․단점 비교

구분		조력 발전	조류 발전
장점	공통점	• 무공해의 무한한 자원 • 비교적 환경 변화에 무관하게 규칙적인 발전이 가능해 장기적인 예측 가능 • 기계, 전기, 조선 해양 등 타 산업과의 산업 연관성이 높음.
	차이점	• 관광 수요 유발, 내만의 양식단지 개발 등 • 교량을 형성하여 교통을 연결 • 대규모의 전력 생산 가능 • 홍수 조절 가능	• 댐과 둑 등을 건설하지 않아 해양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음. • 풍력 발전과 비교 가능하나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음.
단점	공통점	• 발전 가능한 지역이 제한되어 있음. • 해양 설치비, 육상까지의 계통 연결 비용 등 대규모 초기 투자 비용 소요 • 발전 단가가 상용 발전에 비해 높음.
	차이점	• 인위적으로 생태계를 변화시키는 등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줌.	• 유속이 빠른 지형에서만 설치가 가능하고 빠른 유속 때문에 설치가 어려움.

13. 시화호 조력 발전소

Ⅴ.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조력 발전은 조수 간만의 수위 차로부터 발생하는 위치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으로 수력 발전과 원리가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시화호 조력 발전소는 2011년 12월 완공되었으며, 조력 발전소로는 발전 설비 용량이 세계 최대 규모이다.

14. 바이오 에너지와 폐기물 에너지

◦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매스(Biomass)로부터 생겨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무를 이용하여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식물에서 기름을 추출하여 액체 연료를 만드는 등 동･식물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다. 바이오매스는 태양 에너지를 받은 식물과 미생물의 광합성에 의해 생성되는 식물체･균체와 이를 먹고 살아가는 동물체를 포함하는 생물 유기체를 말한다.

◦ 폐기물 에너지

사업장 또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 중 에너지 함량이 높은 폐기물을 열분해･고형화･연소 등의 가공 처리를 통해 고체, 액체 및 가스 등으로 변환하여 생산 활동에 재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한다. 폐기물 에너지의 종류에는 성형 고체 연료, 폐유 정제유, 플라스틱 열분해 연료유, 폐기물 소각열 등이 있다.

15. 새로운 전력 혁명, 스마트 그리드!

지금의 전력 시스템은 최대 수요량에 맞춰 전력 예비율을 15 % 정도 많이 생산하도록 되어있다. 스마트 그리드는 전기의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현재 전력 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로만 전력이 전달되는 수직적인 관계를, 정보 기술(IT)을 이용하여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 하는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말한다.

전력 공급자는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전력 소비자는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이에 맞게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하여 사용 시간과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력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 향상에 의해 에너지 낭비를 절감하고, 신･재생 에너지에 바탕을 둔 분산 전원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이로 인해 에너지 해외 의존도 및 기존의 발전 설비에 들어가는 화석 연료의 사용 절감을 통한 온실 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 우리나라 농업의 변화

2. 농업 구조의 변화와 농촌 문제

참고 자료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농가 인구(천 명)	14,422	10,827	6,661	4,031	3,063
농가 인구 구성비(%)	44.7	28.4	15.5	8.6	6.4
농가당 인구(명)	5.8	5.0	3.7	2.9	2.6
호당 농업 총수입(천 원)	248	2,342	9,078	19,514	27,221
경지 면적(천 ha)	2,298	2,196	2,109	1,889	1,517
경지 이용률(%)	142.1	125.3	113.3	110.5	104.8
호당 경지 면적(a)	93	102	119	137	146

•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겪는 동안 산업 구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져 농가 인구수는 크게 줄어들었다. 1970년 총인구의 44.7 %였던 농가 인구는 2010년 현재 6.4 %로 크게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 도시 위주의 성장 정책, 농촌 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진행된 이촌 향도 현상으로 농가 인구와 농가당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경지의 용도 변경으로 경지 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경지 면적보다 농가 인구의 감소율이 더 커서 호당 경지 면적은 증가 추세에 있다.

• 경지 이용률은 과거 그루갈이 등으로 같은 경지에서 1년에 2회 이상 작물을 재배하여 높게 나타났지만, 최근에는 수익성 감소로 인한 그루갈이 면적 축소와 휴경지 증가 등으로 경지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2. 품목별 농업 생산액 변화

(단위: 억 원, %)

순위	2000		2005		2010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품목	생산액	비중
전체		319,678		350,889		416,774
1	미곡	105,046	미곡	85,368	미곡	67,874	16.3
2	돼지	23,720	돼지	37,586	돼지	53,227	12.8
3	한육우	18,288	한육우	31,479	한우	45,820	11.0
4	우유	13,517	우유	15,513	닭	21,460	5.1
5	고추	10,439	닭	11,132	우유	16,934	4.1
누계		171,510		181,077		205,315	49.3
6	닭	8,208	계란	10,853	계란	13,409	3.2
7	계란	6,512	수박	8,920	오리	13,059	3.1
8	감귤	6,336	건고추	8,606	딸기	10,503	2.5
9	수박	5,598	감귤	8,108	인삼	9,385	2.3
10	마늘	5,324	오리	6,490	감귤	9,311	2.2
누계		203,488		224,055		55,667	62.6

*주: 2006년부터 한육우를 한우와 육우로 구분

-농림 축산부, “농림 축산부 주요 통계”

2010년 품목별 생산액을 순위별로 살펴보면 ① 미곡, ② 돼지, ③ 한우, ④ 닭, ⑤ 우유가 상위 5위 이내에 포함되었으며, 그밖에 상위 10개 품목의 생산액은 전체 농업 생산액의 62.6 %로 나타났다.

3. 농업 경영비 변화

농업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빼면 농업 소득이 된다. 2003년 이전에는 농업 소득이 농업 조수입의 50 % 이상을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경영비 비중이 높아져 2010년에는 농업 소득 비중이 37.1 % 정도가 되었다. 최근의 농업 경영비 증가는 국제 유가 상승, 국제 곡물 가격 상승 등과 같은 투입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또한 농업 생산 방식이 자가 노력 중심에서 자본재 의존형으로 전환되면서 중간 투입재 비용 상승과 임금 증가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의 농업 경영 확대로 농업 경영비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4. 농가 소득 전망

▲ 농업 총소득과 농가 소득 추이

세계 무역 기구(WTO) 체제 하에서 농업 총소득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농업 총소득은 감소하고 있지만, 농가 수가 더 급격히 감소하면서 호당 농업 소득은 완만한 감소에 그쳤다. 농업 소득 외에 농가 소득을 구성하는 농업 외 소득, 이전 소득 등의 증가로 호당 농가 소득은 200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9년부터 감소하였다.

5. 지리적 표시제

지리적 표시제는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품질, 명성이 생산지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생긴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해 지역의 이름을 상표로 사용하여 그 지역의 특산품임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농산물에 대해 지리적 표시를 실시함으로써, 시장 차별화를 통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부가 가치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 생산자 단체가 품질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유발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 촉진, 생산 품목 전문화로 인한 농산물 수입 개방의 효율적 대처,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상품 구입,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로컬푸드 운동의 장점

로컬푸드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 건강과 영양, 식품 안전성, 에너지와 온실가스 절감 등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외부에서 식품을 구입하는 것에 비해 지역 내에서 식품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의 지출이 지역의 생산과 고용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지역 경제에 파급･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로컬푸드에서 공급되는 식품은 상대적으로 신선하고, 많은 가공을 거치지 않아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농식품 생산이 가능하여 전국 시장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건강에 이로운 농식품 생산이 용이하다.

로컬푸드는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계와 신뢰를 강화하기 때문에 식품 안전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로컬푸드는 수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나아가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한다. 유통 시간이 단축되면 신선 농식품의 선도 유지가 용이하고, 냉장 등에 소용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가 원활해지면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농식품의 거래를 발전시킬 수 있으며, 중소 농식품 생산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농업 전망 2012,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7. 농촌에도 양극화가 있다!

• 가구 소득(연간 소득) 변화 동향

(단위: 천 원, %)

구분		연도	1분위 (A)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B)	전체 평균	B/A
비농가	도시	2003	12,068	22,079	29,705	38,644	60,202	32,540	5.0
		2005	12,458	23,324	32,314	42,563	67,708	35,675	5.4
		2010	14,424	28,874	39,785	52,774	84,323	44,042	5.8
	농촌	2003	7,703	16,299	23,827	32,462	51,285	26,303	6.7
		2005	7,863	18,255	26,793	36,350	60,502	29,965	7.7
		2010	13,473	28,339	37,990	49,596	73,845	40,664	5.5
농가		2003	4,035	14,967	22,194	32,055	61,095	26,877	15.1
		2005	7,272	15,555	23,822	35,902	69,967	30,503	9.6
		2010	6,620	15,973	24,738	37,803	80,074	32,120	12.1

-통계청, 각 연도, 가계 동향 조사･농가 경제 조사(2인 가구 이상)

농촌과 도시 주민들 간의 소득 격차뿐만 아니라, 농촌 내부에서도 양극화 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는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중간 부문이 해체되면서 양극단의 부문이 확대되고, 부문 간 이동이 단절되거나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농촌 사회의 경우 다문화 가족과 도시 은퇴자의 귀농･귀촌 등이 증가하면서, 농촌 사회 내부의 동질성이 약화됨과 동시에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양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기초 소득 보장,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며, 노인 계층과 장애인, 영･유아 등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또한 농업･농촌 개발의 관점이 규모의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나아가 농촌 주민들의 사회 복지와 관련한 역량 강화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8. 농업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

Ⅴ.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문제점	발전 방안
인구의 고령화･노동력 부족	낙후된 생활 환경 개선, 영농의 기계화 지원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농산물 브랜드화, 지역 축제, 경관 농업, 농공 단지 조성 등을 통하여 농촌 소득 증대 방안 마련
복잡한 유통 구조와 불안정한 가격	농산물 유통 구조 정비(직거래, 전자 상거래, 로컬푸드 운동), 도농 협력 방안 강화
농약 및 화학 비료의 과다 사용	유기 농업, 무농약 농업 등의 친환경 농업 확대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 강화
농산물 수입 개방	과학적 농업 경영, 농산물의 고급화, 친환경 유기 농업 등을 통하여 농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

1. 수출로 본 공업의 변화

3. 공업 입지와 공업 지역의 변화

참고 자료

• 5대 수출품목의 변화

	1960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
1	철광석	의류	의류	반도체	반도체
2	중석	철강판	반도체	컴퓨터	선박
3	생사	신발	신발	자동차	일반기계
4	무연탄	선박	영상기기	석유제품	석유화학
5	오징어	음향기기	선박	선박	자동차

-산업 자원 통상부, 문화 무역 협회

광복 직후인 1946년 무역 규모 6,400만 달러에서 2011년 1조 달러로 비약적 성장을 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는 시대별로 크게 변화되어 왔다. 이는 주력 공업의 성장 추세와 맥락을 같이 하는데, 과거의 노동 집약적 경공업 중심의 구조에서 자본 및 기술 집약적 중화학 공업과 첨단 산업으로의 구조 변화에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반까지는 철광석, 중석(텅스텐) 등의 원료 자원을 수출하고 소비재를 수입하는 무역 구조를 보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수출 지향적인 경제 개발 계획이 추진되면서 공업이 발달하고 수출품도 공산품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던 1970년대에는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의류, 신발 등과 같은 노동 집약적 경공업이 발달하였다. 1980년대를 거치면서 자본 집약적 공업이 발달하여 수출품은 경공업 중심에서 철강, 선박 등의 중화학 제품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2000년대에는 높은 기술 수준을 필요로 하는 휴대 전화, 반도체 등이 주요 수출품이 되었다.

2. 우리나라 공업의 특색

구분	특색
원료의 높은 해외 의존도	• 빈약한 부존자원: 수출 지향형 가공 무역 발달 • 임해 공업 지역 발달: 원료 수입, 제품 수출 유리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	교육 수준이 높은 노동력 풍부 → 공업화 초기에는 노동 집약적 공업의 성장 유도, 최근에는 기술 집약적 공업 발달
공업의 지역적 편재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에 집중 분포, 공업의 지역적 편재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성장 초래
공업의 이중 구조	대기업 중심의 공업화 정책 추진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경제적 격차 뚜렷
공업 구조의 변화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1960, 1970년대) →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1970, 1980년대) → 지식･정보 집약적인 첨단 산업 발달(1980년대 이후)

3. 시대별 대표 산업과 중화학 공업의 발달

1960년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은 섬유, 합판, 가발 공업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경공업이었다. 1970년대에는 중화학 공업의 육성 정책에 따라 세제, 금융 지원이 화학, 제철, 자동차, 조선 공업 등에 집중되어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중화학 공업이 급성장하였다.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과도한 투자와 과잉 경쟁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되자, 1980년대 들어 산업 합리화 정책을 통해 중점 투자 부문을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 경제를 이끌어 왔던 자동차, 전자, 조선 공업 등이 국제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하였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반도체 및 첨단 전자 제품이 새 주역으로 떠올랐고, 2000년대에는 정보 기술(IT) 및 연관 산업이 급속히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조선과 자동차, 제철 공업과 같은 중화학 공업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첨단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공업 발달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산업은 특히 우리나라의 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전･후방 연계 효과가 커서 다른 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고, 고용 창출 효과가 커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4. 공업의 이중 구조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순이익 차이

•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경제 성장 과정에서 효율성이 높은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이 추진되면서 공업 구조 측면에서 기업 규모별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의 비중은 중소기업이 높지만, 생산액의 비중은 대기업이 높아 공업의 이중 구조가 뚜렷하다.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순이익 차이가 더욱 커지고 있어 공업의 이중 구조는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중소기업은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지역 경제 개발의 효과가 크다. 또한 산업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시장 수요에 대한 대처 능력이 빨라 후기 산업 사회에서의 역할이 크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자본과 기술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5. 공업의 종류

Ⅴ.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구분	종류	특징
생산하는 제품의 특성	경공업	• 식료품, 섬유, 종이 등 부피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제품을 생산 • 비교적 간단한 생산 설비를 이용함
	중화학 공업	• 금속, 기계, 화학 등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큰 제품을 생산 • 고정된 생산 설비를 많이 필요로 함
생산물의 용도	생산재 공업	제품 생산 과정에 쓰이는 중간재를 생산하는 공업(예-석유 화학, 철강, 기계 공업)
	소비재 공업	일반 소비자에 의해 직접 소비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예-음･식료, 가구, 의류 공업)
투입되는 생산 요소	노동 집약적 공업	주로 노동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공업(예-섬유, 신발 공업)
	자본 집약적 공업	많은 투자가 필요한 고정된 생산 설비를 이용하는 공업(예-제철, 자동차, 조선 공업)
	기술 집약적 공업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신기술 등을 바탕으로 하는 공업(예-반도체, 컴퓨터, 정밀 기계 공업)

6. 다국적 기업의 성장 과정

다국적 기업은 세계 각지에 자회사･지사･공장 등을 확보하고, 국적을 초월하여 국제 규모로 생산이나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세계 기업’, ‘글로벌 기업’, ‘초국적 기업’이라고도 부른다.

기업 성장 초기에는 관리･연구･생산 등 모든 기능이 한 장소에 입지하지만, 기술 발달로 생산이 표준화･자동화되는 단계에 이르면 생산 기능은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지방이나 해외로 옮겨간다. 그러나 관리 기능을 담당하는 본사는 풍부한 자본과 우수한 경영 인력이 있는 곳에 남고, 기술 개발을 담당하는 연구 부문은 우수 인력을 구하기 쉽고 관련 시설들이 잘 발달한 곳에 입지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다국적 기업이 형성되면 노동은 공간적으로 분화된다.

7. 집적 이익

여러 산업이 한 지역에 집중하여 입지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어 얻는 이익을 말한다. 같은 종류의 산업이나 연계성이 큰 산업들이 집적되는 경우, 전문 기술을 가진 숙련 노동력을 쉽게 공급할 수 있으며, 원료나 제품을 공동으로 운송함으로써 운송비 절감을 꾀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특정 제품을 전문화하여 상권을 형성할 경우, 상호 경쟁에 의해 소비자의 구매 행위를 촉진시킴으로써 시장 판매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여러 종류의 부품을 조립하여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계 및 자동차 공업이나 각 단계별 생산물을 원료로 하여 완제품을 만드는 화학 공업 등 계열성이 강한 업종들이 집적되어 공업 지역을 이룬다.

대도시는 도로, 철도, 항만, 공공 보건, 교육, 치안, 소방 등의 사회 간접 자본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종류의 산업이 대도시에 집적한다. 대도시에서는 이러한 사회 간접 자본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생산비뿐만 아니라 운송비, 판매비 등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대도시는 다양하고 넓은 규모의 시장과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으며, 새로운 상품이나 생산 방식을 만들어 내는 기술 혁신이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다.

8. 제품 수명 주기에 따른 기업의 입지

• 초기 단계에서는 신제품이 특허로 인해 보호되어 생산이 독점화되며, 제품 가격도 매우 높다. 초기 단계의 핵심 생산 요소로는 과학적･공학적 기술과 공업 발달에 필요한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은 대도시 내에 입지하게 된다.

• 성장 단계에서는 기업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산 요소 가운데 정보나 기술의 중요성은 낮아지는 반면 경영･자본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고, 이로 인해 기업은 대도시 인접 지역이나 근교 지역에 입지하게 된다.

• 성숙 단계에서는 생산 기술 방식이 표준화되면서 자본과 미숙련 노동력이 중요한 생산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본은 상당히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은 미숙련 노동력이 풍부한 지방에 입지하게 된다.

• 쇠퇴 단계에서는 제품의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게 되며,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저임금 노동력이 풍부한 개발도상국에 입지하게 된다.

9. 첨단 산업 제품 수출 기지로 변화하는 구미

구미는 정부가 1967년 국가 수출 전략 산업으로 전자 산업을 육성하면서 전자 공업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구미 국가 산업 단지가 조성되면서 과거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섬유 및 백색 가전, 전자･전기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급격히 변화하였다. 이곳은 2000년대 이후 섬유 및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 등의 해외 이전 증가와 지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대기업 중심으로 스마트 폰, IT 소재 정밀 기기 산업 등이 발달하면서 산업 다양화 및 구조 고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10. 공업 지역의 형성과 분산

• 공업의 집적: 기술 및 정보 교환, 원료의 공동 구매, 판매 시장의 확보, 사회 간접 자본의 공동 이용 등의 집적 이익 발생 → 공업 지역 형성

• 과도한 공업 집적: 과도한 공업의 집적으로 지가 상승, 용수 부족, 교통 혼잡, 환경 오염 등의 집적 불이익 발생 → 공업 분산 추진

• 공업의 분산: 저렴한 용지 확보, 풍부한 용수, 저공해, 세제 및 금융 지원 등에 의해 새로운 지역으로 공업 분산 → 신공업 지역 형성

11. 우리나라 공업 지역의 특성과 변화

• 우리나라의 공업 지역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지원한 곳에 조성된 경우가 많아 사회 간접 자본이 잘 갖추어진 대도시나 항만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도권과 남동 임해 지역에 많은 공업 시설이 집중되었다.

• 공업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 내륙과 서･남해안 일대에 새로운 공업 지역이 조성되고 있다. 수도권과 긴밀한 연계가 형성된 충청 공업 지역, 대중국 교역의 교두보로 육성되고 있는 호남 공업 지역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수도권 공업 지역에서는 서울에 있던 공장이 인천, 경기도, 충청도로 이전되고 있고, 그 결과 서울의 공업 비중은 감소하고 경기를 비롯한 서울 주변 지역의 공업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Ⅴ.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12. 산업 입지의 격차 발생

산업 입지 수요가 충분한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그리고 주요 산업 도시의 산업 단지에서는 재생이 활발해지고, 첨단 신산업의 입지가 증가하게 된다. 반면, 산업 경쟁력이 낮아 신규 산업 입지 수요가 감소하여 미분양 산업 용지가 많은 지방 중소 도시는 기존 공장 및 산업 단지의 노후화가 나타날 것이다. 이에 따라 첨단 신산업이 선호하는 대도시권과 기존 산업의 쇠퇴로 산업 공간 노후화를 보이는 지방 중소 도시 간 산업 입지의 격차가 나타날 것이다.

-국토 연구원, 국토 대예측, 2012

1. 소매업의 의미와 종류

4. 상업 및 소비 공간의 변화

참고 자료

소매업은 상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으로, 기능적 관점에서 유점포 소매상과 무점포 소매상으로 구별된다. 유점포 소매상은 백화점, 슈퍼마켓, 할인점, 독립 소매점 등이 있고, 무점포 소매상은 통신･방문 판매, 자동 판매기, 이동 판매, 가두 판매, 기타로 나누어지며, 통신 판매는 신문, 잡지, 광고 전단, 카탈로그 판매, 우편･전화 주문 판매, 텔레비전 홈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나누어진다. 또 이동 판매는 홈 파티와 트럭 및 직장 내 판매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규모에 따라 구멍 가게형, 구판장형, 대형점형으로, 취급 상품에 따라서는 편의점, 전문점, 슈퍼마켓, 하이퍼마켓(거의 모든 생활용품을 대량으로 취급하며, 매장 면적도 넓고 다양한 업종이 한 건물에 입지하고 있는 소매점을 말함.)으로, 유통 계열화에 따라 독립 소매점, 회사형 연쇄점, 임의형 연쇄점으로 나누어진다.                           -한주성, 경제지리학의 이해, 한울

2. 현대 소비 형태의 변화

구분	특징
교통의 발달과 상업 변화	• 교통의 발달로 상권의 범위는 확대됨 • 교통의 발달로 대규모 상권은 발달하고, 소규모 상권은 쇠퇴함
소비자 행동과 상업 변화	• 자동차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대형 할인점의 이용 빈도 증가 • 야간, 휴일 쇼핑 증가 • 통신의 발달로 상품의 유통 구조 변화(무점포 업체 성장, 택배 산업 발달)
도시 성장과 상업 변화	• 대도시일수록 기능 분화가 이루어져 전문화, 대형화, 집적화가 뚜렷함 • 지가가 높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는 백화점, 전문점 분포 • 지가가 낮은 도시 외곽 지역에는 대형 할인점 분포

3. 구매 상품에 따른 소비자의 구매 행태

• 일상 용품의 구매 행태: 일상 용품은 저차 중심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므로 주변에 입지한 소규모 상점을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 전문 상품의 구매 행태: 전문 상품은 고차 중심지에서 구매할 수 있으므로 도심이나 부도심에 입지한 전문 상점을 이용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4. 정기 시장

정기 시장이 활성화된 것은 조선 후기부터였다. 조선 전기에는 조정에서 억상(抑商) 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금하기도 했다. 농민들이 게을러지기 쉽고 또 작당하여 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는 중에 정기 시장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조정에서도 농민들이 물물교환을 통해 스스로 난관을 헤쳐 나가는 것을 보고 결국 이를 금하는 정책을 철회하게 되었다. 숙종 4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금속 화폐(상평통보)와 농업의 발달에 의한 농산물의 증산도 정기 시장의 확산에 기여하였다. 정기 시장은 군현의 읍내 이외에 교통의 요지에서 열렸고, 이러한 곳 중에는 주막과 객주(客主)가 들어서고 상업이 번창하여 읍내보다 크게 성장하는 예도 있었다.

전국의 정기 시장은 순조 3년에 1,052개이던 것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그 내용이 변화함에 따라 1909년에는 849개로 줄어들었다가 일제 강점기에 다시 크게 늘어나 1941년에는 1,593개에 이르렀다. 일제 강점기에 정시 시장이 크게 늘어난 것은 일제가 공산품을 팔고, 각종 원료 자원을 사들이는 데 정기 시장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정기 시장은 농촌 인구가 대폭 줄어들고 또 농촌에도 자동차가 보급되어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 크게 위축되었다.	-권혁재, 한국 지리 총론, 법문사

5. 상점의 비용과 수익 곡선

그래프를 분석해 보면 비용은 상점과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운송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체증적 증가를 한다. 반면, 수익은 초기에는 규모의 법칙(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줄어들고 수익이 증가하는 현상)으로 체증적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규모의 경제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체감적 증가를 하게 된다.

A는 비용이 수익보다 크다가 같게 되는 지점으로 이 상점의 최소 요구 범위가 된다. 이 지점보다 큰 배후지를 확보할 때부터 상점에서는 순수익(수익-비용)이 0보다 커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상점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은 체증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수익은 체감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순수익은 어느 시점에서 다시 0 이하로 내려가게 된다. 바로 순수익이 0이 되는 B까지가 재화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가 된다.

6.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의 입지 비교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은 각각의 상권과 기능이 다르고 마케팅 기법 역시 다르다. 계층 구조상 고급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심지의 수가 적은 백화점이 보다 상위 중심지라고 할 수 있다. 우선 백화점은 교통이 편리한 도시 중심부에 입지하고, 고급 제품을 주로 판매하며, 금융･보험･여행･문화 센터 강좌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반면, 대형 할인점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곳이나 도시 외곽의 주거지 및 신도시 등에 입지하여 생활필수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편리하게 대량 구매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소매 업태별 규모와 성장률

구분	매출액(조 원)		성장률(%)
	2009년	2010년	2009년	2010년
백화점	21.6	24.2	9.0	12.2
대형 할인점	31.3	33.9	3.9	8.4
슈퍼마켓	22.4	23.6	4.2	5.5
편의점	6.2	7.2	13.2	15.9
무점포 업체	27.1	30.7	13.3	13.2

• 백화점은 고급 상품을 정찰제로 판매하며 꾸준한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대형 할인점은 자가용 보급 확대, 맞벌이 부부 증가 등으로 휴일 쇼핑이 증가하면서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 슈퍼마켓은 대형 할인점과 무점포 업체에 고객을 뺏기게 되면서 소매 업태 중 가장 낮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 편의점은 생활필수품 위주의 소매 업태로 시장 점유율은 가장 낮지만,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 무점포 업체는 인터넷의 보급과 더불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머지않아 대형 할인점을 제치고 시장 점유율 1위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 대형 마트의 성장과 전통 시장의 위축

▲ 서울 및 전국의 대형 마트와 SSM 업체 수 추이

• 서울시 전통 시장의 종사자 수 추이

Ⅴ.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단위: 명)

2005년	2006년	2008년	2010년
99,774	99,369	102,085	85,482

2000년대 들어 대형 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며 대도시 및 중소 도시의 상권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전통 시장의 개설 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서울과 전국 모두 공통적인 현상이다. 전통 시장의 침체로 인해 종사자 수도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규모도 영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 마트, SSM 등이 공격적으로 영업망을 확대하면서 전통 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대형 마트, SSM 등의 경쟁력 강화는 곧 전통 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 최근 들어 대형 유통 기업은 쇼핑, 문화, 레저 등을 하나로 묶어 복합 쇼핑몰을 속속 입점하고 있다. 복합 쇼핑몰에는 대형 마트, 백화점 등이 같이 입점하고 있어 주변 전통 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형 마트, SSM, 인터넷 쇼핑, TV 홈쇼핑 등으로 대변되는 신유통 업태의 상권 영역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기업의 유통 시장 장악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서울 연구원, 대형 마트 영업 제한의 전통 시장 매출 증대에 대한 영향 분석, 2012

9. 전통 시장 활성화 방안

• 전통 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고객 편의를 위한 주차 지원, 아케이드 설치 및 관리, 동일 상품 군집화, 리모델링(간판 및 좌판, 진입로 정비), 고객 편의 시설 설치, 전기, 가스, 소방 등 안전 시설 지원

• 전통 시장 경영 선진화 지원: 상인 교육 및 상인 조직 육성, 청년상인 창업 지원, 공동 마케팅 도입, 인터넷 판매망 구축, 차별화된 이미지 및 브랜드화, 가격 및 원산지 표시제, 유통 정보 시스템 도입, 신용 카드 사용 촉진 및 카드 가맹사 확대, 이벤트 및 쿠폰제 시행, 교환 및 환불 시스템

• 홍보 및 수용 창출을 통한 고객 유치 지원: 지역 문화와 연계한 문화 시장 조성, 시내버스 홍보, 대중 매체를 활용한 홍보,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공공 단체화 연계, 온누리 상품권 판매 확대, 전통 시장가는 날 지정

• 제도 개선과 주변 환경 규제를 통한 지원: 대형 마트, SSM 강제 휴무제 및 입점 규제, 민간 자부담 면제 대상자 확대, 대형 할인점과 상호 보완적 관계 형성

1. 교통수단별 특색

5. 교통･통신의 발달과 공간의 변화

참고 자료

구분	특징
자동차	• 문전 연결성과 기동성이 우수하며, 지형적 제약 극복에 유리 → 여객과 소량 화물의 단거리 수송에 유리 • 기종점 비용이 저렴하지만 거리 증가에 따른 주행 비용 증가율이 높음 → 단거리 수송에 유리
기차	• 안전성과 정시성이 우수하지만, 기동성이 낮고 지형적 제약이 큼 → 중거리 수송에 적합함 • 지하철: 대도시의 여객 수송 분담률 증가 → 교통난 해소와 대도시권 확대에 기여 • 고속 철도: 대도시 간의 여객 수송 중심
선박	• 기상 제약이 큼 • 기종점 비용은 비싸지만 거리 증가에 따른 주행 비용 증가율이 낮음 → 장거리 대량 화물 수송에 유리(무역 발달과 함께 화물 수송 분담률 증가)
항공	• 신속하지만, 운송비가 비싸고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음 • 여객과 첨단 산업 제품의 수송에 이용

2. 우리나라 교통의 발달

◦ 도로 교통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도로 교통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 강점기에 신작로가 건설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1960년대 이후에는 경제 개발에 따른 유통량의 증대로 산업 도로와 고속 국도가 건설되면서 도로 교통은 급속히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 철도 교통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는 1899년에 건설된 노량진~제물포 간의 경인선이다. 이후 일제 강점기 동안 경부선, 경의선, 호남선, 경원선, 함경선 등이 완성되어 우리 국토를 X자형으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형성되었다.

◦ 항공 교통과 해상 교통

항공 교통은 신속한 수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세계와의 교류, 해외여행의 보편화 등도 항공 교통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상 교통은 해상 교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내륙 수운의 경우 조선 시대 후기에 크게 발달하였으나, 근대 육상 교통이 발달하면서 쇠퇴하였다.

3. 운송비 구조

교통은 지역 간의 유통을 촉진시킴으로써 어떤 장소가 지닌 유용성을 보다 높이는 수단이다. 교통 기관을 이용할 때는 운송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운송비는 운반 거리 비용과 종착지 비용으로 구성된다. 운반 거리 비용은 주행 거리에 따른 증가하는 비용이며, 종착지 비용은 터미널 유지비와 하역비 등과 같이 주행 거리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부담되는 비용이다. 운반 거리 비용은 거리가 증가할수록 단위 거리당 운임이 낮아지는 거리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어 장거리 운송을 할수록 유리하게 된다.

4.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

운송비는 교통수단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종착지 비용은 터미널의 규모에 비례하므로 도로, 철도, 선박, 항공 순으로 높아진다. 반면에 단위 거리당 주행 비용은 수송 규모에 반비례하므로 도로, 철도, 선반 순으로 낮아진다. 따라서 각 교통수단의 운송비 곡선은 교차하게 되어 운송 거리에 따라 가장 유리한 교통수단이 달라진다. 대체로 단거리 구간을 운송할 때에는 종착지 비용이 저렴한 교통수단이, 장거리 구간에는 운반 거리 비용이 저렴한 교통수단이 유리하다. 그 이유는 종착지 비용은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장거리일수록 단위 거리당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거리에는 자동차, 장거리에는 선박이 유리하다.

5. 우리나라 교통･물류 현황

구 분		2001	2009
도로	총 연장(km)	91,396	104,983
	고속 국도 연장(km)	2,637	3,776
	일반 국도 연장(km)	14,254	13,820
철도	영업 연장(km)	3,125.3	3,377.9
	복선 연장(km)	1,003.8	1,482.7
	고속 철도 연장(km)	-	240.4
공항	운항 횟수(천 회/년)	449	498
항만	전국 하역 능력(백만 톤/년)	471	801
	무역항 하역 능력(백만 톤/년)	462	793
	컨테이너 하역 능력(만 TEU/년)	883	2,186
물류	ICD 면적(천 ㎡)	7602)	1,704
	유통 단지 면적(천 ㎡)	-2)	7,067

-국토 교통부

6. 우리나라의 교통 부문 국가 경쟁력

IMD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 교통 부문 국가 경쟁력은 60여 개 국가 중 19위의 중상위권 수준을 보이고 있다.

<IMD 교통 부문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순위>

교통 인프라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순위
		’01	’10
도로	(km/㎢, 네트워크 밀도)	20	24
철도	(km/㎢, 네트워크 밀도)	18	25
항공 수송	주항공사별 탑승객 수	8	-
항공 이용 만족도	항공 수송의 질적 수준의 효율성 정도	-	4
유통 인프라 효율성	상품과 용역의 유통 인프라가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정도	-	25
인프라 유지와 개발 적절성	인프라 유지와 개발에 대한 계획과 재원이 적절한 정도	-	23
해운 인프라 기업 요구 만족도	해운 인프라(항구, 운하 등)가 기업의 요구 수준에 맞는 정도	38	18
교통 국가 경쟁력 지수(평균)		-	19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0.

7. SNS를 기반으로 한 교통 정보 제공

한국 도로 공사, 각종 인터넷 포털, 교통 방송, 서울시 등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통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이용자들은 교통사고, 시설물 고장 등의 상황을 제보하고, 운전자 간 실시간 도로상황 정보를 공유하는 등 이용자가 교통 정보 서비스 수혜자이자 교통 정보 수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한편, 소셜 미디어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서 교통 정책 수립, 교통 서비스 제공, 교통 정보 수집 등 교통 분야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소셜 미디어는 IT 기술과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와 융합되어 그 활용 범위와 영향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 체계에 참여･협력･소통의 플랫폼인 소셜 미디어의 바람직한 확산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책적, 기술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 교통 연구원, 2012

8. KTX의 개통이 미친 영향 사례

◦ <사례 1> 광주에 사는 30대 직장인 여성 A씨는 한 달에 한번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다. 백화점 명품관을 둘러보거나 ‘신사동 가로수길’ 등에서 옷을 사기 위해서다. A씨는 “서울은 지방에 비해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트렌드를 살펴볼 겸 방문하곤 한다”면서 “지방에서 찾기 힘든 고급 브랜드나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은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했다.

◦ <사례 2> 대구에 사는 20대 대학생 B씨는 일주일에 한번은 정기적으로 서울로 올라온다. B씨는 “공연 기획 분야에 관심이 많은데 서울에는 관련 아카데미가 많아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뮤지컬이나 대형 콘서트에도 자주 갈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한 상공 회의소, 2012

Ⅴ.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9. 북극 항로의 개설

지구 온난화로 인해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이전에는 다닐 수 없던 북극 항로를 따라 유럽행 물류 수송의 길이 열린다. 장래 동북아를 중심으로 글로벌 교통 물류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북극 항로는 부산~로테르담의 경우 현재 이용되는 수에즈 항로에 비해 약 7,000 km 짧아 운항 소요 일수가 10여 일 단축될 전망이다. 북극 항로 개설로 인한 항로의 변화는 중국의 상해, 대만의 가오슝, 한국의 부산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동북아 물류 체계의 개편을 가져와 대유럽 물류 거점으로서 부산의 위상이 제고될 것이다. 또한 북극 항로와 가까운 동해안의 항만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 연구원, 국토대예측 Ⅱ, 2010

10. 지능형 녹색 자동차와 도로의 보편화

기존의 내연 기관 자동차를 대신하여 2020년경에는 지능형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2030년경에는 연료 전지 자동차가 대세가 될 것이다. 도로도 스마트 도로, 태양광 도로, 에너지 하베스팅 도로(차량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화하여 저장할 수 있는 도로) 등 IT와 ET가 융합된 첨단 녹색 도로가 보편화될 것이다.

하이브리드 및 연료 전지 자동차 등 지능형 그린카는 지능형 녹색 도로를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친환경적으로 달릴 것이다. 이에 따라 교통 정체가 완화되고 교통사고가 줄어들 것이다. 과학 기술 발달에 따라 등장하는 첨단 지능형 녹색 교통수단과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 제도 등의 시스템 개발도 적기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토 연구원, 국토대예측 Ⅱ, 2010

11. 교통 서비스의 격차

미래에도 과거나 현재와 마찬가지로 개별 교통수단 및 시설의 수준이 높아지고 보급이 확대되면서 교통 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만, 교통 서비스는 어느 한 시점과 지역 간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수혜 격차가 늘 존재하기 마련이다. 즉, 초고속 자기부상열차, 스마트 도로, 태양광 도로, 첨단 그린카 등 첨단 녹색 교통수단 및 시설, 무장애 교통수단 및 시설, 첨단 대중교통 서비스 등의 보급 및 이용에 있어서 지역 간 또는 사회･경제적 계층 간 격차가 나타날 것이다.

미래에는 첨단 녹색 교통 서비스의 지역･계층 간 보편화, 이동 약자와 조건 불리 지역의 교통권 확보, 접근성 제고 등이 국토 공간･사회적 통합 측면에서 중요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1. 산업 구조의 변화와 탈공업화 사회의 특성

6. 정보화 사회와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참고 자료

구분	전 산업화 사회	산업화 사회	탈공업화 사회
산업 구조	1차 산업 중심	2･3차 산업의 비중 증가	1, 2차 산업 비중 감소, 3차 산업 비중 증가
중심 산업	농업	제조업, 소비자 서비스업	서비스업, 생산자 서비스업
특징	• 중요 생산 요소: 토지 • 빈곤, 낮은 의료 수준	• 중요 생산 요소: 자본 • 개발 도상국 • 소품종 대량 생산 •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개성 상실, 비인간화 경향	• 중요 생산 요소: 지식･정보 • 선진국 • 다품종 소량 생산(주문 생산) • 지역 및 계층 간 정보 격차 • 정보의 상품화, 비인간화

2. Castellacci(2008)의 새로운 산업 분류

기술 혁신의 방식 및 제공 방식에 따라 X축은 기술 혁신의 원천으로 내부의 기술 혁신 역량에 의존하는지 또는 외부의 기술 혁신에 의존하는지를 나타내고, Y축은 기술 지식의 공급 형태로 중간재를 제공하는지 또는 최종재를 제공하는지를 나타낸다. 공급 사슬 상에서 산업의 위치와 산업 내 기업들의 혁신 역량 및 기술 집약도를 기준으로 산업 혁신 시스템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유형은 첨단 지식 공급업으로 공급 사슬상의 상류에 위치하면서 기업의 혁신 역량과 산업의 기술 집약도가 높은 유형으로 공작 기계, 정밀 계측기기,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지식 기반 서비스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유형은 인프라 서비스업으로 공급 사슬상의 상류에 위치하지만 기술 집약도와 혁신 역량은 낮으며 운송, 유통, 금융 및 통신 산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셋째 유형은 대량 생산 제조업으로 공급 사슬상에서 최종 소비자와 가깝게 위치하면서 기술 집약도와 혁신 역량이 높은 유형으로 자동차, 전자 제품, 제약 산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개인 재화 및 서비스업은 공급 사슬상의 하류에 위치하면서 기술 집약도와 혁신 역량이 낮은 산업으로 섬유 및 의류를 포함한 전통 제조업과 음식 및 숙박업 등이 여기에 속한다. Castellacci(2008)의 분류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이 영위하는 업종은 대부분 첫째 유형인 첨단 지식 공급업이거나 넷째 유형인 개인 재화 및 서비스업에 속하며, 인프라 서비스업이나 대량 생산 제조업은 대기업에 의해 주로 영위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3. 서비스업의 종류

기준	서비스 유형	정의	예
공급자 유형에 따른 분류	공공 서비스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등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부 기관의 행정 서비스
	민간 서비스	개인이나 사적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도･소매업, 금융 등
수요자 유형에 따른 분류	소비자 서비스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되는 서비스	음식･숙박업, 오락, 문화, 예술, 교육 등
	생산자 서비스	생산자인 기업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금융, 보험, 경영 컨설팅, 법률, 광고 등

4. 소비자 서비스와 생산자 서비스의 분포

중소 도시에서는 소비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지만, 기업 활동이 활발한 대도시에서는 소비자 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생산자 서비스업도 함께 발달한다. 소비자 서비스업은 소비자 주변에 분산되어 입지하는 경향이 있으나,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이 많이 분포하는 대도시 지역에 밀집하여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생산자 서비스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5. ‘서비스의 외부화’와 생산자 서비스업의 대도시 집중

과거에는 기업이 필요한 서비스를 기업 안에서 해결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기업의 유지나 성장에 필요한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전문 서비스를 외부의 서비스 산업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비스의 외부화’를 통해 기업은 핵심 사업 부문에 집중하고 조직의 간소화 등을 통해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려 하는 것이다. 그 결과, 기업이 많이 입지해 있는 도시는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6. 서비스 산업과 인간 생활

∘ 서비스 산업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

- 긍정적인 영향: 고용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 부정적인 영향: 서비스 산업의 발달 지역과 미발달 지역 간에 경제적 격차가 발생한다.

∘ 인간 생활이 서비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지역의 인구 규모와 분포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수요를 결정한다.

- 구매력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규모와 수요가 달라진다.

- 사회 구조의 변화(주5일 근무제, 재택근무 등)는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

- 산업의 발달은 생산자 서비스업의 발달을 가져온다(생산자 서비스업의 발달은 승수 효과를 일으킴).

7. 지식 기반 서비스업의 유형별 입지 특성

구분	지식･정보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문화 서비스업
주요 업종	정보 통신 서비스, 소프트웨어, 전자 상거래, 신문･방송 등	사업 서비스, 연구 개발 및 엔지니어링, 광고, 디자인 등	영상･음반, 출판, 관광 등
산업특성	• 생산자 서비스와 소비자 서비스의 성격을 동시에 가짐. • 서비스의 형태가 물적 형태로 구체화(책, CD 등) 됨 • 지역 내 수요에 의존하는 경향이 약하고 수출 산업의 성격을 지님	• 주로 제조업과 연관된 생산자 서비스로 구성 •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접촉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큼	• 지역의 특성 자원이나 문화 시설, 이미지 중요 • 서비스 생산과 소비의 동시성
입지특성	• 정보 획득, 전문 인력 확보 등을 위해 주로 대도시 집중 경향이 큼 •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있음	• 시장 근접 입지 • 대도시 집중 경향이 큼 • 국제적 차원에서도 집중이 강화되는 추세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서비스업 입지
주요발전인자	• 최신의 기술 정보 획득, 전문 인력 확보의 용이성 • 선도 기업의 역할 중요	• 수요 기반 중요, 특히 대기업 본사의 존재 여부 중요 • 관련 기업의 집적	• 특성 자원의 개발 • 수요를 창출하고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및 이미지의 개발

8. 유비쿼터스 도시(U-city) 시대

U-city는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U-city 기술을 활용하여 건설된 기반시설 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U-city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를 말한다. U-city는 미래의 진보된 기술을 토대로 도시 내 모든 기반시설이 지능화되어 관리되며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도시, 즉 ICT(기술)-인프라(기반시설)-서비스-관리가 지능화되어 연계된 도시이다.

9.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 서비스 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 추이

구분	1971~ 1980년	1981~ 1990년	1991~ 2000년	2001~ 2010년
성장 기여율	25.4 %	47.3 %	53.5 %	50.3 %

• 최근 10년간 5대 주력 업종의 성장 기여율

Ⅴ. 생산과 소비 공간의 변화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5대업종 기여율 소계	전체
제조업	반도체 및 전자부품 (12.5 %)	일반기계 (5.8 %)	자동차 (5.2 %)	영상･음향･통신 (4.8 %)	석유･화학 (3.9 %)	32.2 %	40.5 %
서비 스업	금융･보험 (9.7 %)	정보통신서비스 (7.4 %)	의료･ 복지 (5.0 %)	도소매 (5.0 %)	교육 서비스 (4.9 %)	32.0 %	51.6 %

* 괄호 안은 연평균 성장 기여율로서 해당 업종이 경제 성장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보여줌.

• 최근 10년간 성장 기여율이 증가한 상위 5대 업종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업종 (증가율)	의료･복지 (191.0 %)	기계 (110.6 %)	교육 서비스 (83.8 %)	금융･보험 (45.3 %)	전기전자 (41.8 %)

* 2000년대의 성장 기여율(연평균)이 1990년대 성장 기여율(연평균)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업종

최근 10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에 가장 크게 기여한 업종은 반도체 및 전자부품이었으며, 서비스 산업의 성장 기여율은 줄곧 증가세를 보여왔다. 서비스 산업 중에서도 의료 복지(191.0 %), 교육 서비스(83.8 %), 금융･보험(45.3 %) 등은 최근 10년간 성장 기여율이 대폭 증가세를 기록해 도소매업 중심의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가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대한 상공회의소, 2012

10. 자동화, 정보화 사회의 그늘

정보화 사회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생활의 편리함과 효율성을 얻을 수 있었지만 문제점도 나타났다.

2008년에 개봉된 ‘이글아이’라는 영화를 보면 휴대 전화, 현금 지급기, 거리의 CCTV, 교통 안내 LED 사인보드, 신호등 등 주변의 모든 전자 장치와 시스템이 주인공을 단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쫓아가며 심지어 행동을 조정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영화를 보면, 정보 시스템이 누가 어떤 의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편리하고 유용한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을 감시하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새로운 불편한 일들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 전화의 경우 전화 기능은 물론, 작은 컴퓨터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 여러 편리함을 주고 있다. 하지만 수많은 스팸 문자와 광고 전화로 불편함을 겪고, 더 나아가 ‘보이스 피싱’이라는 신종 범죄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통을 꿈꾸는 토론 학교’ 일부 인용, 김범묵, 윤용아, 우리 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