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노트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3. 고도성장과 사회ㆍ문화의 변화

09 차시

학습 단원

□ 한강의 기적, 그 빛과 그림자_ 교과서 338～341쪽

학습 목표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의 지속적 추진으로 경제 성장과 수출 증가를 이룩할 수 있었음을 이해한다.

- 경제 발전에 나타난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석유 파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본다.

학습 내용

□ 한강의 기적, 그 빛과 그림자

1. 제1,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①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 시멘트, 비료 등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산업 육성 계획 → 자본 부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함. → 외자 유치,           산업(의류, 신발, 합판 등) 육성해 수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

②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7~1971): 사회 간접 자본 확충(경부 고속 국도 등), 경공업 및 비료ㆍ시멘트ㆍ정유 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 구조 개편에 주력 →          에 힘입어 빠른 경제 성장과 수출 증대

2. 외채 상환 부담 증가: 1960년대 말 국제 경기 악화, 수출 감소, 외채 누적, 사채 상황 부담 증가로 기업 부도 위기 직면 → 정부의 대기업 금융 혜택, 마산ㆍ창원에           조성해 외국 기업 유치 → 노동자의 저임금 여전

3. 제3·4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72~1981)

①           육성에 주력: 포항 제철을 중심으로 경상도 해안 지역에 대규모 중화학 공업 단지 건설

② 결과:           산업의 비중 축소,           산업의 비중 증가, 1970년대 말 중화학 공업 비중이 경공업 추월

4. 제1, 2차 석유 파동에 따른 위기

①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석유 파동으로 큰 시련을 겪음.

② 제1차 석유 파동: 산유국들의 건설 투자에 우리 기업이 대거 참여함으로써 극복

③ 제2차 석유 파동: 한국 경제의 심각한 타격,           과잉 투자로 국가 재정 어려움    가속, 박정희 정권 붕괴

5. 고도성장의 혜택 편중

① 고도성장의 원동력: 수출 산업 적극 육성, 높은 교육열과 근면성을 지닌 국민의 값싼 노동력

② 구조적 문제점: 소득 분배 구조 악화, 노동자의 저임금,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도시와 농어촌 간의 소득 격차

6. 구조적 취약성 심화

①           중심의 기업 문화 형성, 정경유착의 문제 발생

② 외자 유치를 통한 수출 주도형 경제 → 대외 의존도 심화, 1990년대 말 외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