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노트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2.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08 차시

학습 단원

□ 민주화의 진행과 평화적 정권 교체_ 교과서 334～337쪽

학습 목표

- 노태우 정부의 민주화 정책과 그 한계를 파악하고, 북방 외교의 성과를 확인한다.

- 김영삼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의 주요 개혁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해한다.

학습 내용

□ 민주화의 진행과 평화적 정권 교체

1. 국민 직선 대통령 - 노태우 정부

① 6월 민주 항쟁 이후          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 →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 당선

② 여소 야대 국회, 지방 자치제 제한 실시(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 언론 기본법 폐지, 서울 올림픽 개최,           추진(소련·중국과 국교, 북한과 유엔 동시 가입)

2. 민간 정부의 개혁 - 김영삼 정부

① 김영삼, 김종필 세력 합당하여 민주 자유당 창당 →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당선

②           전면 실시, 공직자 윤리법 제정(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 실명제 실시, 하나회 해체, 역사 바로 세우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로 국제 통화 기금(IMF)에 지원 요청

3. 평화적 정권 교체 - 김대중 정부

① 국제 통화 기금 지원금 조기 상환, 은행과 기업 외국 자본에 매각, 직장인 대량 해고

② 여성부 신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제주           진상 조사

③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최초로             개최(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노벨 평화상 수상

4. 서민 대통령 - 노무현 정부

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표방, 정경유착 단절, 권위주의 청산 추구

② 대통령 탄핵,           폐지와 사립 학교법 개정 좌절,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판결

③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성사

5. 경제 성장 공약 - 이명박 정부

① 녹색 성장(4대강 살리기 등) 표방, 교육 경쟁력 강화 주장, 기업 활동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 추진

② 한·미 FTA 성사, G20 정상 회의 개최

③ 언론 자유 위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