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노트

Ⅵ.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2. 자유 민주주의의 시련과 발전

08 차시

학습 단원

□ 민주화의 진행과 평화적 정권 교체_ 교과서 334～337쪽

학습 목표

- 노태우 정부의 민주화 정책과 그 한계를 파악하고, 북방 외교의 성과를 확인한다.

- 김영삼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까지의 주요 개혁 정책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민주화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해한다.

학습 내용

□ 민주화의 진행과 평화적 정권 교체

1. 국민 직선 대통령 - 노태우 정부

① 6월 민주 항쟁 이후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 야당의 후보 단일화 실패 → 노태우가 제13대 대통령 당선

② 여소 야대 국회, 지방 자치제 제한 실시(단체장은 대통령이 임명), 언론 기본법 폐지, 서울 올림픽 개최, 북방 외교 추진(소련·중국과 국교, 북한과 유엔 동시 가입)

2. 민간 정부의 개혁 - 김영삼 정부

① 김영삼, 김종필 세력 합당하여 민주 자유당 창당 → 김영삼 제14대 대통령 당선

② 지방 자치제 전면 실시, 공직자 윤리법 제정(고위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 실명제 실시, 하나회 해체, 역사 바로 세우기,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가입, 외환 위기로 국제 통화 기금(IMF)에 지원 요청

3. 평화적 정권 교체 - 김대중 정부

① 국제 통화 기금 지원금 조기 상환, 은행과 기업 외국 자본에 매각, 직장인 대량 해고

② 여성부 신설,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정, 제주 4·3 사건 진상 조사

③ 대북 화해 협력 정책, 최초로 남북 정상 회담 개최(6·15 남북 공동 선언 발표), 노벨 평화상 수상

4. 서민 대통령 - 노무현 정부

①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표방, 정경유착 단절, 권위주의 청산 추구

② 대통령 탄핵, 국가 보안법 폐지와 사립 학교법 개정 좌절, 행정 수도 건설 특별법 위헌 판결

③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제2차 남북 정상 회담 성사

5. 경제 성장 공약 - 이명박 정부

① 녹색 성장(4대강 살리기 등) 표방, 교육 경쟁력 강화 주장, 기업 활동 규제 완화와 감세 정책 추진

② 한·미 FTA 성사, G20 정상 회의 개최

③ 언론 자유 위축